• 주간한국 :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개혁의 칼로 국정의 틀을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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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3.01.07 10:20:22 | 수정시간 : 2003.01.07 10:20:22
  •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개혁의 칼로 국정의 틀을 짠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12월 26일과 27일에 잇따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인수위 분과위원장, 위원 등 인수위 면면을 살펴보면 노 당선자의 구상을 대략 엿볼 수 있다.

    이번 인수위 인선에서 노 당선자는 무엇보다 뚜렷한 개혁노선을 예고했다. 특히 국민의 요구를 대폭 수렴,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를 '변화'와 '개혁'의 실천과 보완에 두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인수위 상당수가 대학에서 이론을 전공한 교수 출신인데다, 동료 학자들 사이에서 중도 또는 개혁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사들이나 점에서 그렇다. 우선 인수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위원 25명중 19명이 대학교수이거나 연구소 연구 위원이다.

    이들 대부분은 노 당선자의 정책입안 과정부터 깊숙이 참여해온 사람들이어서 자신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실무 전문가를 선호하는 노 당선자의 경향이 고스라히 반영돼 있다.

    이들은 또 대학 강단에만 머물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현실사회에 꾸준히 참여해 목소리를 내온 사람들이다. 이는 향후 노무현 정권에서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사람이 중용될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

    한 핵심관계자는 "각 분과위 간사로 배치된 40대 후반~50대 초반 소장 학자들의 성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도개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정권하의 인수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함으로써 인계하는 쪽과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적어도 이 점만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노 당선자가 수차례 예고한 대로 이번 인수위는 '섀도 컈비닛'의 성격을 띠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철저한 '정책실무형'으로 진용이 짜여져 있다.


    이념보다는 컨설팅 능력 우선



    하지만 이들의 앞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비서진 등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임채정 인수위원자은 "어떤 형태로든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이들의 새 정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결국 노 당선자는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인수위에 국정개혁안을 마련케한 뒤, 집권 후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할 때 이론 적인 기초를 튼튼히 깔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측 관계자는 "인수위 인선에서 재별개혁, 지방분권화, 빈부격차 해소, 햇볕정책 유지 등에서 대한 노 당선자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선자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을 통해 첨단 기법으로 국정 현안을 분석해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이념 성향보다는 컨설팅 능력이 있는 사람들으 선별했다고 보면 된다"고 귀뜸했다.

    노 당선자가 인수위 인선을 통해 현정부가 표방한 중도개혁 노선상의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인수위 참여 학자들이 대부분 현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공정거래위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온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노 당선자가 공언한 대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인수위 참여를 배제한 것도 정책 점검에 있어 가급적 정치적 판단을 탈피,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겠다는 향후 국정 운영 기조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개혁·진보 성향의 학자들로 인수위 핵심 포스트를 채운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자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현실적 경험이 적은 탓에 현실보다는 이상적 측면이 강하다는 게 중평이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의 경제팀장들이 진보적인 색채가 강할 뿐만 아니라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학자들이라는 점에서 관료들과 시각차이로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DJ 정권 출범때 청와대 경제수석에 기용된 김태동씨(현 금융통화위원)가 관료들과의 마찰로 중도하차한 사례가 있다"며 "이들이 앞으로 청와대 경제부처에 등용될 경우 관료들과의 정책 조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정통관료 출신인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이 인수위 부위원장에 선임된 것은 노 당선자가 개혁성에 바탕을 두면서도 이상과 현실의 접목을 중시하는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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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시간 2003/01/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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