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안보 해치는 세력엔 단호한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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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8.11.26 11:29:00


  • 최근 이라크를 비롯해 북한 등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테러주의자들도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도전에 대해 어떻게 응전해야 할 것인가. 미국의 외교사령탑이자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국무장관이 된 매들린 K. 올브라이트 장관은 미국의 저명한 외교전문잡지인 ‘포린 어페어즈’지 11·12월호에 ‘미국 외교에 대한 시험’ 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논문을 기고했다. 교수출신인 그의 명괘한 논문은 미국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논문요지이다. 【편집자주】





    외교는 야구와는 달리 월드 시리즈가 없다. 영원한 승자도 없으며 제 70호째 홈런도 없다. 더욱이 냉전시대가 종결된 이후 적도 규칙도 없어졌으며 심지어 경기를 할 장소도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처럼 역동적인 세계에서는 각 국가들을 4종류의 기본적인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국제적 체제에 속해 있는 기존 회원국들, 가입을 희망하는 과도기의 국가들, 약하고 가난하며 분쟁에 휘말려 있는 국가들, 국제적 시스템이 요구하는 규칙과 교훈을 거부하는 국가들이다.

    이같은 구분은 역시 4종류의 도전을 수반한다.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등 지도적인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며 동맹국들과의 생산적인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강화하고, 동북아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과 협력하며 미주정상회의를 통해 남미국가들과의 결속도 굳건히 해야한다.

    둘째 국제적인 체제를 강화하여 과도기 국가들을 포용해야 한다.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갈등이나 분쟁을 빚고 있는 국가들을 설득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한다. 중부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을 다시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대규모의 부채와 빈곤, 계속되는 분쟁속에 있는 가난한 국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전세계의 안보를 해칠수 있는 어떤 세력이라도 단호하게 응징한다. 핵무기나 독가스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며 국제적인 기준을 어기는 국가는 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행동하고 조약을 체결하며 기구를 만들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과 평화에 대한 약속이라는 기본원칙에 다른 국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국제적인 경제위기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제2차 세계대전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위기는 정치·사회적으로도 나쁜 결과를 낳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중산층이 사라져 버렸으며 단시일내에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반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통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등 경제개혁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도록 이들 국가를 지원해야한다.

    개방된 세계경제에 대한 컨센서스를 추진하려면 미국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정부는 물론 재계 노동계등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 세계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바로 깨끗하고 투명한 금융체제, 훌륭한 경영,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불행하게도 이같은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민주적인 체제를 발전시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그동안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국가들에게 도발행위를 하지말고 경제개혁을 추진하며 무기나 군사기술의 이전 금지와 정치범의 석방 등을 요구해왔다. 물론 외국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공동선으로 믿고 있는 정책들이 자국에게도 좋다는 확신을 갖도록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이라는 당근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제재라는 채찍을 사용할 것이냐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비전이나 현실주의냐를 놓고 따지는 것과 비슷하다. 일부에서는 이때문에 미국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미국은 실제로 하나의 잣대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잣대는 바로 미국의 국익과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내리는 평가에 근거한 것이다.

    외교는 비전과 현실주의 양자를 요구한다. 즉 선진국들이 국제 평화및 안보의 위협을 제거하기위해 행동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던 지난 10월초 국제사회의 의지와 미국의 지도력에 대해 시험하는 새로운 징후들이 나타났다.

    첫번째, 테러를 근절하기위해 각국이 단결해야한다. 아프리카의 미국대사관 테러에서 나타나듯 현대의 테러는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각국이 총력을 기울여 테러를 뿌리 뽑아야한다.

    두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안보위협에 결연하게 대처해야한다. 안보리는 무기사찰 거부등 후세인의 군사력 확대야욕을 강력하게 꺽어야한다.

    세번째는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한다. 한국 등과 협력해 지역안보를 해치는 무기개발에 열올리는 북한의 호전성을 완화시키고 보다 개방을 도와야한다.

    네번째는 보스니아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데이턴협정이 준수되도록 계속 노력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는 대량학살무기의 확산을 막아야한다.

    우리는 이러한 외교적 의무를 완수하는데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지난 수년동안 외교예산은 삭감돼 해외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미국기관들이 있따라폐쇄됐으며 이로인해 해외에서의 평화수호를 위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했다.

    행정부 의회 그리고 언론은 미국이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외교정책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이상을 얼마나 잘 실천하는냐는 것이다.미국은 십자군은 아니지만 우리는 외교정책이 세계 자유의 수호자로서 위상을 반영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세계가 선거뿐만 아니라 정의를 보장하는 사법체계와 제도 자유언론을 갖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간의 열망중 하나인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이전세대가 직면한 것과 비교해 규정하기 어렵고 복잡하다. 그러나 미국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 미국민의 외교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세계의 미래와 우리 자신의 역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이장훈·국제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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