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99년 북한] 핵의혹 '흐림' 정상회담 '안개' 경협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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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8.12.30 13:59:00


  • ‘아는 만큼 보인다’ 는 말은 북한에는 적용할 수 없다. 북한정세를 예측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현실 분석도 불확실한데 그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앞날을 예측하는 작업은 분명 노력만큼 결과를 기대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99년 북한정세를 바라보는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은 한결같이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협상을 99 한반도 기상도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로 꼽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북측이 금창리 협상을 어떻게 접근할지, 94년처럼 벼랑끝까지 갈지 여부 등이 99년 한반도 안보상황및 남북관계를 좌우하리라는 분석이다.

    금창리 핵의혹의 주요변수는 북한 의도, 즉 금창리 문제를 위기국면으로 몰고갈 지의 여부와 미국의 대북 강경분위기다. 우선 북측이 10만평 규모의 금창리 시설을 흥정하면서 챙길 수있는 보따리는 모조리 챙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9년 5월까지 금창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미국에게 북한이 고분고분한 자세를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 북한전술에 쉽게 말려들지 않을 것

    전문가들은 북측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98년 10월 3차 4자회담에서 2개 분과위 구성에 합의하고, 12월 북미간 금창리 핵의혹 협상에서 현장접근 대가로 3억달러를 요구했던 종전태도를 누그러뜨린 대목을 주시하고 있다. 북측이 윌리엄 페리 전국방장관이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나서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유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99년 5월까지, 북측은 미국 여론을 충분히 어루만지는 협상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94년의 ‘위기를 동반한 협상’ 대신에 ‘협상결과를 중시하는 협상’ 자세로 금창리 문제를 풀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럴 경우 99년 상반기부터 해빙무드가 본격화하고 남북관계도 경제협력을 매개로 풀릴 공산이 크다.

    하지만 미국 조야는 치고 빠지기 식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호락호락하지 않다. 클린턴 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94년이후 북한에 의해 끌려다녔다고 생각하는 미국 보수층은 금창리 의혹뿐만아니라 94년 제네바합의에 대한 재검토까지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협상도 현안으로 급부상할 개연성이 커진다.

    이때 북한이 미국의 강경분위기에 맞서 정면대응할 경우 자연 한반도 긴장의 파고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결구도가 첨예화할 경우 북한 신포의 경수로건설사업 본공사의 지연, 남북관계의 냉각, 냉각에 따른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의 차질 등은 쉽게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금창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긴장국면이 조성돼서는 안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세종연구소 이종석박사는 “금창리 문제로 긴장 위기 국면이 조성될 경우 경제불황을 극복해야 할 우리가 손해를 보게된다” 고 말한다. 정부는 금창리시설 의혹이 제기된 후 영변시설과 금창리시설의 차이점을 근거로, 줄곧 미행정부의 합리적 선택을 촉구해왔다. 김대중대통령의 북_미간 일괄타결안 제시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합당할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 성사가능성엔 회의적 시각

    99년 북한 정세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은 북한이 당국간 대화에 응할 것인가 여부에서 출발한다. 북한은 94년이후 북미채널을 통한 평화체제수립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했다. 이같은 기조는 99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북측은 식량난및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는 남한 당국과 남한 경제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DJ정부 출범이후 절실하게 느껴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식량과 이산가족문제 연계 등 다양한 대화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같은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98년 4월 비료회담과 같은 당국간 채널이 재가동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북은 식량이외의 정치 군사적 현안을 대화메뉴로 올려놓는 데에는 여전히 인색할 것 같다.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 성사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김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기자회견과 저작물 등을 통해 정상회담의 문호를 열어두고는 있지만 여건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금창리 협상이 북미관계의 경색과 위기국면으로 이어질 경우 94년처럼 북측이 정상회담카드를 뽑아 돌파구를 찾을수도 있다는 점괘가 나오기는 한다. 하지만 금창리 문제가 영변핵시설과는 질적으로 다른데다 북측이 벼랑끝까지 갈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상회담의 성사확률은 높지않다.

    한편 98년 11월 18일부터 개시된 금강산사업의 전망은 새해에도 밝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설명이다. 북측은 주머니에 짭짤한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데다 남북경협을 통한 대외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강산 뱃길을 쉽사리 막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금창리 문제로 인한 위기국면이 도래할 경우 양상은 다를 것이다. 또 9억4,200만달러에 달하는 현대의 북측 송금문제는 99년 벽두 다시 뜨거울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하다.



    이영섭·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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