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99년 정국 '태풍의 눈' 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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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1970.01.01 09:00:00 | 수정시간 : 1998.12.30 14:09:00


  • 여야 국회의원중 '절반이상'이 DJP의 내각제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막상 DJP 합의대로 내년말 내각제 개헌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 내각제 개헌문제가 내년 정국의 핵심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일보 정치부가 12월17일_19일 국민회의 71명(67%) 자민련 44명(83%) 한나라당 91명(66%) 등 ㄴ여야의원 208명(69%)을 상대로 실시한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회의원 의식조사’ 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내각제 개헌 합의이행 여부에 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중 61.9%(44명)가 ‘경제난국 극복후가 좋다’ 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데 반해 자민련 의원들은 절대다수인 93.2%(41명)가 ‘지켜져야 한다’ 고 답변, 공동여당 내부의 이견이 심각함을 확인시켰다.

    특히 개헌시기에 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은 60.5%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임기말인 2002년’ 을 생각하고 있는 데 반해 자민련 의원들은 93.2%가 ‘16대 총선 이전인 내년말’ 을 지적, 판이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53.8%가 내년말, 15.4%가 15대 총선후인 2000년, 12.1%가 김대통령 임기말인 2002년을 꼽았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의 41.3%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으며 순수내각제는 39.0%, 현행 5년단임 대통령제는 11.6%, 2원집정부제는 6.7%로 각각 조사됐다. 이와관련, 당론이 내각제인 국민회의 의원들중 66.1%가 ‘대통령 4년중임제’ 를 택한데 비해 대통령제 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중 38.5%나 ‘순수내각제 개헌’ 을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 응답자중 46.2%는 “국회의 내각제개헌 투표시 찬성표를 던지겠다” 고 응답, 이들이 정계개편의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회 내각제개헌 투표시 찬반여부에 대해 여야 의원들중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50%,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은 36.1%로 찬성표가 개헌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67%)에 아직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말 내각제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구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자민련이 국민회의와 결별하고 한나라당 내각제 세력과 손잡을 것’ (31.7%)이라는 의견과 ‘그래도 공동여당 체제는 유지될 것’ (36.5%)이라는 견해가 비슷했으나 자민련 의원 40.9%와 한나라당 의원 44.0%가 ‘자민련·한나라당 제휴’ 를 점쳐 주목된다.<정치부>





    1) 바람직한 권력구조

    ‘어떤 권력구조가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란 질문에 대해 의원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86명·41.3%)와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는 순수내각제’ (81명·39%)를 엇비슷한 비율로 선호했다. ‘5년단임의 현행 대통령제’ 는 11.6%(24명)로 뚝 떨어진 3위였고,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 는 6.7%(14명)로 최하위였다.

    ‘바람직한 권력구조’ 에 대해선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편차가 커 양당의 ‘속셈’ 을 짐작케 했다. 국민회의는 3명중 2명(66.1%)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를 택했고, ‘5년 단임의 현행 대통령제’ 도 14%로 2위였다. 반면 ‘이원집정부제’ 는 11.2%로 3위, ‘순수 내각제’ 는 8.4%로 맨꼴찌였다.

    이와는 달리 자민련은 압도적 다수인 90.9%(40명)가 ‘순수 내각제’ 를 선호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와 ‘이원집정부제’ 는 각각 4.5%(2명), 2.3%(1명)였고, ‘현행 대통령제’ 는 단 한명도 없었다.

    대통령제가 ‘당론’ 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응답분포도 꽤 흥미로웠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가 40.7%(37명)로 1위이긴 했으나 ‘순수 내각제’ 38.5%(35명)와 별 차이가 없다. 이는 한나라당내에 존재하는 내각제 ‘이탈표’ 의 잠재적 크기를 말해주는 것으로, ‘내각제 개헌투표시 찬반여부’ 를 물은 본 설문 5번문항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표’ 를 더 많이 던진 것과 맞물려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 와 ‘이원집정부제’ 를 택한 응답은 각각 14.3%(13명), 2.1%(2명)에 그쳤다.

    지역별·선수별로 세분한 응답분포도 몇가지 포인트를 제공한다. 국민회의의 경우 ‘현행 대통령제’ 에 대한 여타지역의 응답률은 제로(0)인 반면, 광주·전라지역은 33.3%(30명중 10명)에 달했다. 한나라당은 서울, 강원과 부산·경남의 ‘순수내각제’ 및 ‘이원집정부제’ 선호도가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선수가 높을수록 ‘내각제 호응도’ 도 높았다. 자민련은 지역 및 선수와 권력구조 선호도간에 이렇다할 상관관계가 없을 정도로 ‘순수내각제’ 일변도였다. /홍희곤기자

    2) 개헌합의 지켜야 하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내각제 개헌 합의는 꼭 지켜져야 하는가. 의원들의 과반수(51.0%)가 ‘지켜야 한다’ 고 응답, 정치적 약속에 대한 신뢰성과 도덕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25.5%의 의원들이 ‘경제난 극복 후 개헌’ 을 지지했고, 17.8%는 ‘대통령제가 적합하기에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고 답변했다.

    당별로 보면 각 당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 의원들 답변에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DJP 합의문’ 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자민련의 경우 응답자 44명중 93.2%인 41명이 ‘지켜져야 한다’ 고 답했으며, ‘경제난 극복후 개헌’ 은 3명에 불과했고, ‘지킬 필요가 없다’ 고 답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국민회의는 응답자 71명중 61.9%가 ‘경제난 극복후 개헌’ 11.2%가 ‘지킬 필요가 없다’ 로 답해, 약속 변경의사가 73.1%에 달했다. ‘지켜져야 한다’ 고 답한 의원은 16.9%에 머물렀다.

    대통령제가 당론으로 돼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과반수를 넘는 57.1%가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으나 ‘지킬 필요가 없다’ 는 경우도 30.8%나 됐다. 후자를 답한 의원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영남출신 중에서 이같은 응답률이 높았다.

    3) 내각제개헌 내년 말 성사여부

    DJP합의대로 내년말까지 개헌이 이뤄질 지에 대해 ‘이뤄지지 않을 것’ 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52.4%(109명)로 반을 넘었다. 이에비해 ‘이뤄질 것’ 이라는 긍정론은 25%(52명)에 그쳤고 ‘모른다’ 는 응답도 21.2%(44명)나 됐다.

    당별 응답내용을 보면 내각제에 미온적인 국민회의 의원중 52.1%가 부정적 의견을 내비쳐 개헌에 소극적인 기류를 잘 반영했다.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의원은 9.8%(7명)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는 답은 36.6%(26명).

    반면 DJP합의 이행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자민련측에서는 84.1%(37명)가 ‘합의는 이뤄질 것’ 이라고 전망, 개헌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를 보여줬다. 부정적 시각은 6.8%(3명)에 지나지 않았고 ‘모름’ 은 9.1%(4명).

    반면 제3자격인 한나라당의 경우 다수인 73.6%(67명)가 ‘이뤄지지 않을 것’ 이라고 보고 있어 공동여당의 균열을 바라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이뤄질 것’ 이라고 답한 사람은 8.8%(8명)에 불과했다.

    선수(選數)별로는 국민회의에서 초·재선의 소장파의원들(28명 59.5%)이 적극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데 반해 3선이상 중진그룹은 54.5%인 12명이 ‘모름’ 을 선택,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에선 3선이상 그룹(21명 87.5%)에서 초·재선(44명 70.9%)보다 더 깊은 회의를 표시했다.

    4)개헌시기

    의원들은 적합한 개헌시기로 내년말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개헌을 해야 한다면 언제가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란 질문에 46.2%(96명)가 ‘16대 총선이전인 내년말까지’ 를 택했고, 다음으로는 ‘김대중대통령의 임기말인 2002년’ 26.0%(54명), ‘16대 총선직후인 2000년’ 14.9%(31명), ‘김대중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인 2003년을 지나서’ 5.7%(12명) 순이었다. 무응답은 7.2%(15명)이었다.

    당별로 보면 국민회의는 ‘예상대로’ 60.5%(43명)가 ‘대통령 임기말인 2002년’ 을 택했고, 21.1%(15명)가 ‘총선직후인 2000년’ 을 꼽았으며, ‘2003년 이후’ 도 4.2%(3명)였다. 반면 자민련과의 합의시점인 ‘내년말까지’ 는 7.0%(5명)에 불과했다.

    이에비해 자민련은 93.2%(41명)가 ‘내년말까지’ 라고 응답, 국민회의의 약속이행을 ‘압박’ 했다. ‘2000년’ 은 양념격으로 2명(4.5%)있었으나, ‘2002년’ 과 ‘2003년 이후’ 는 단 한명도 없었다.

    한나라당은 ‘내년말까지’ 가 53.8%(4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00년’ 15.4%(14명), ‘2002년’ 12.1%(11명) ‘2003년 이후’ 9.9%(9명) 순이었는데, 이는 현실적 가능성보다는 ‘개헌이 된다면’ 이란 전제에 충실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5) 국회 내각제개헌 투표시 찬반

    내각제 개헌 찬반 투표시 찬성하겠다는 답변이 50%(104명)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 자민련측에서 97.7%(43명)라는 압도적 지지가 나왔기 때문이다.

    자민련에서는 무응답자가 한명이었을 뿐 내각제 반대론자는 한명도 없어 내각제 열망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에서는 찬성이 46.2%, 반대가 40.6%로 맞서 개인별 성향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의원간에도 찬반이 각각 1명씩으로 갈렸다.

    국민회의에서 찬성비율이 25.4%(18명)나 나온 것은 정치도의상 또는 정국안정을 위해 내각제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5년임기가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내각제도 무방하다는 생각들이 복합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에서는 특히 시기와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거나 그 때 가 봐야 알겠다는 유보적 대답도 3건이 나와 상황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내각제 찬성 응답률 50%는 국회 개헌 의결선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현 정치역학구도를 전제로 국회에서 내각제개헌투표를 실시할 경우 통과가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6) 내년말 내각제개헌이 무산될 경우 정치구도 변화

    ‘DJP 합의문’ 에 명시된 내년말 내각제 개헌이 물건너갈 경우 정계지각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공동여당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76명·36.5%)보다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결별할 것이라는 시각(110명·52.9%)이 더 많았다. 특히 자민련이 국민회의와의 결별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은 45.7%(85명)였다. 이 가운데 자민련이 독자적 야당으로 변신하는 길(29명·14%)보다는 한나라당 내각제 세력과 손잡는 길(66명·31.7%)을 택할 가능성을 점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리고 국민회의가 자민련과 결별, 한나라당 대통령제 세력과 손잡을 것으로 관측한 의원은 7.2%(15명)였다. 기타·무응답은 10.6%(22명). 그럼에도 응답자의 36.5%(76명)는 공동여당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계개편 전망은 정당별로 상당한 편차를 드러내 당이해관계에 따른 의원들의 ‘희망성 관측’ 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국민회의에서는 출신지역과 관계없이 ‘공동여당 체제가 유지될 것’ (74.6%)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며, 자민련이 국민회의와 결별할 것이라는 견해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합치더라도 14.0%에 그쳤다. 특히 국민회의가 자민련과 결별, 한나라당 대통령제 세력과 손잡을 것이라는 견해는 1명(2.8%)에 불과했다. 반면 자민련 의원들 가운데는 국민회의와 갈라설 것이라는 견해가 59.1%로 공동여당체제 유지 의견(20.5%)보다 훨씬 우세했다. 자민련 의원들은 결별할 경우 독자적 야당(8명)보다는 한나라당과의 제휴(18명)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자민련에서도 충청권의원들은 결별에, 전국구의원들은 공동여당 유지쪽에 무게를 두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중에는 자민련이 국민회의와 결별, 한나라당과 손잡을 것이라는 의견이 44.0%로 공동여당 유지(15.4%)보다 훨씬 높았다. 공동여당간의 균열을 은근히 바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서울출신 의원중 3분의 2이상이 자민련과의 제휴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는데, 16대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김광덕기자

    7)내각제개헌 이후 16대 총선결과 분석

    내각제로 개헌이 이루어진후 16대 총선을 치를 경우 승패를 묻는 질문에는 예상대로 공동여당인 국민회의 자민련이 이길 것이라는 응답이 42.8%로 우세했다. 한나라당이 이길 것이라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그러나 ‘예측이 어렵다’ 는 의견도 41·4%에 달했다. 이는 내각제개헌까지의 정국추이가 워낙 변화무쌍한데다 내각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16대 총선결과까지 미리 예측을 하기는 무리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별로는 국민회의 의원들중 54·9%가 공동여당의 승리를 점쳤고 이례적으로 1명(1·4%)이 한나라당의 승리를 예견했으며 39·4%가 ‘예측곤란’ 이었다. 자민련은 응답자 44명중 88·6%인 39명이 일사불란하게 공동여당의 승리를 낙관했다. 이에비해 한나라당은 91명의 응답자중 10명(11·0%)이 공동여당 승리를, 27명(29·7%)이 한나라당 승리를 점친 반면 과반수가 넘는 53명(58·2%)이 예측이 어렵다고 답해 의원들 저마다의 머릿속이 복잡함을 말해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국민회의의 경우 서울·수도권 및 호남출신들이, 자민련은 충청권 출신들이 주로 공동여당의 승리를 전망했고, 한나라당은 서울·수도권 및 영남출신의원들이 예측곤란이라고 답해 각당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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