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한국 : [생활법률 Q&A] 배우자에게 속아 쓴 간통 시인 각서는 효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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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7.05.16 13:49:21 | 수정시간 : 2007.05.16 13:49:21
  • [생활법률 Q&A] 배우자에게 속아 쓴 간통 시인 각서는 효력 있나


    Q) 결혼 12년차인 30대 후반의 주부 오배신 씨, 어느 날 미모의 여인과 다정하게 있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며칠째 남편의 퇴근길을 미행했고, 드디어 두 사람이 나란히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 웃옷을 막 벗은 남편과 스타킹이 벗겨져 있는 여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그 정도의 증거로는 간통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오배신은 남편에게 용서해 줄 테니, 바람 피운 사실과 앞으로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고, 남편은 이에 응했다. 다음날 오배신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남편은 처벌될 수 있을까?

    A) 간통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여 혼인의 순결 의무를 위배하는 것으로서, 상대 배우자가 고소를 하였을 때 비로소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그런데, 대법원은 “형법 제241조 제2항의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 용서와 같은 것으로서,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이고 “유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가족법 관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선의의 상대방 보호 및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로 재산법관계에 적용되는 표시주의의 이론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외면적인 용서의 표현이나 용서를 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유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도2409 판결)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오배신 씨는 남편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편법으로 “용서할 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것으로, 진실한 의사로 사후 용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오배신 씨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고, 남편의 각서와 반라의 사진이 간통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필 자: 로마켓 법률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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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시간 : 2007/05/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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