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경제·군사·안보 사사건건 충돌 …'신냉전' 가속화되나
  • 중러 협력 강화속 나토-러시아 군사적 대결 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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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운 기자 young@hankooki.com
입력시간 : 2016.07.13 10:41:01 | 수정시간 : 2016.07.13 10:41:01
    •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영운 기자]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사드'에 이은 '남중국해' 판결로 대립의 길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어 주목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데 대해 중국은 격한 반응을, 미국은 환호의 대조적인 입장을 보인바 있다.

    중국은 "이번 중재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고,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이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판결을 앞두고 "남중국해 도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며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중재판결에 근거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이번 중재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특히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중국에 판결 내용의 이행을 압박한 뒤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워싱턴DC 한복판서 만난 'G2'의 팽팽한 기싸움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1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시간차로 충돌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이 먼저 오후 1시께 연사로 등장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했다. 3시간여 후에는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가 연단에 올라 이번 중재판결에 대한 거부 입장을 천명해 워싱턴DC 한복판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우리는 중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눈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 대사는 "이번 중재 판결은 PCA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고, 또 선의가 아닌 분명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이번 판결은 중재 절차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열었고, 힘이 곧 권리임을 대놓고 선언한 셈이다. (중재 판결을) 반대하고 거부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 사진=연합뉴스
    ◇ 미중,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다

    미중은 이번 남중국해 판결을 계기로 기존 패권 국가와 신흥 대국은 반드시 충돌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더욱 깊이 끌려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미중의 남중국해 갈등은 경제 주도권 싸움에서 시작된 패권 경쟁이 군사·안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위안화 세계화 등을 통해 미국 주도의 금융질서에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냈고, 올해 초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며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장을 던졌다.

    한편 이번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계기로 중러의 군사적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양국의 군사적 관계 강화를 예고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에 맞서 대중 포위 공세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 간 군사적 대결 위기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 판결은 미중 대결이 첨예화되면서 세계는 점차 신냉전 시대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G2'의 진영 논리와 양국의 '우군' 확보 경쟁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받게 되는 선택의 압력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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