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중국 ‘북핵’ 동상이몽… 한반도 어디로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네이버 북마크 싸이월드 공감 기사 구입 프린트 기사메일
입력시간 : 2017.04.15 09:17:07 | 수정시간 : 2017.04.15 09:17:07
  • 미-중 ‘북핵’ 넘어 동북아 패권 노려…궁극 해법은 ‘남북 영세중립국’

    북핵 위기에 미ㆍ중 일시적 ‘화해’…미국, 전 세계 동원해 중국 압박

    中, 북한에 송유 중단 압력으로 6차 핵실험 중지 요구…미ㆍ중 ‘빅딜설’나와

    北, 핵실험 대신 SLBM 발사할 수도…핵 절대 포기 안해, 핵보유국 강행군 계속

    북핵 문제 해법은 ‘남북 영세중립국’… 북핵ㆍ한반도 안정에 러시아 역할 중요

    북한 핵과 미사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이 불안정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과 미국의 ‘4월 북폭설’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중국이 ‘화해’ 모습으로 진정되는 듯한 메시지도 읽힌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6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는 6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내보인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해 의례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 속내는 팽팽한 대결로 평행선을 달렸다. 시진핑이 당당하게 트럼프에 맞설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의 압박 카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후 ‘화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세계를 향해 북핵 문제에 서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대북 억제력을 발휘한다면 미국은 대중국 경제 압박을 하지 않는다는 ‘빅딜설’도 나왔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문제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북한과 물밑 대화를 하고, 스틸러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로 날아가 극비 회담을 한 것이 미ㆍ중의 태도 변화에 한몫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에서 비롯된 한반도 문제에 입장을 바꾼 배경과 미ㆍ중의 ‘빅딜’ 내용, 러시아의 역할 등에 대해선 알려진 게 거의 없다. 외부에 공표된 내용 또한 ‘본질’을 감추기 위한 방편의 측면이 강하다.

    분명한 것은 북핵과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셈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일본의 계산도 차이가 있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은 유동적이고 언제든 먹구름이 몰려와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서 밀려나 있고, 미국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속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당하는’ 경우도 엿보인다. 북한과의 해법은 아예 찾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초래한 책임의 일부가 한국에도 있는 셈이다.

    격동의 한반도 상황과 주변국의 이해관계, 한국의 선택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봤다.

    미ㆍ중 정상회담…긴장한 트럼프, 시진핑의 여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은 ‘탐색전’에 그쳤다.

    지난 6∼7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 △대만 △무역과 투자 △남중국해 △우호관계 구축 등이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최우선적으로 다뤘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로 인해 다른 사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다지 성과없는 정상회담임을 말해주듯 세계 최강 정상의 만남임에도 회담 후 공동성명을 내지 않고, 공동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중 정상담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한 중국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다시말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비중있는 인물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북핵에 관한 중국과의 기싸움에서 패했다는 것이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정보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이 중국에게 북핵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틸러슨이 북핵에 앞서 일본의 남중국해 문제를 대변하려는 것을 중국은 매우 못마땅해 했고 북핵 얘기가 나오자 ‘미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일본을 편들고 나서자 중국이 크게 반발했고, 북핵에 대해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망신만 당했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중국 소식통은 “틸러슨이 곧바로 중국으로 가 북핵만 다뤘으면 나름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중간에 일본을 들르면서 결과는 예정돼 있었다”며 “중국은 국제금융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카드를 미리 알고 북핵에 관한 중국의 역할론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북핵에 관한 중국과 첫 힘겨루기에서 패한 후유증은 미ㆍ중 정삼회담으로 이어졌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의례적 입장을 밝혔을 뿐 실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해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폭스비즈니스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미ㆍ중 정상회담 이틀째에서 시 주석과 일대일 회담을 했다”면서 “시 주석이 중국의 북한 압박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힌데서도 나타났다.

    미국의 강경책 중국을 움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억제에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강경책으로 선회했다.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핵ㆍ미사일)을 용인할 수 없으니 중국이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수천년간의 중국과 한반도와의 관계를 설명한 뒤 “중국은 북한과 몇 년간 엄청난 충돌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북한이 완강하게 나와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시 주석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틸러슨이 중국에서 완패한 후 다시한번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에 도움을 줘 고도화된 무기로 미국을 압박하는 첨병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발사해 태평양과 동해에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 중에 중국제 부품이 발견된 것도 중국의 북한 지원을 의심케 한 단서가 됐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시진핑 주석과의 만찬 말미에 시리아 공격사실을 알려준 것은 중국이 북한에 취해온 이중적 태도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연락해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관계 정보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을 비롯해 유엔, 유럽,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 힘을 모아 중국이 북핵 억제에 나서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압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북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협박하고, 얼르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데 전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이 북핵 억제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을 폭파할 수 있고, 중국과 북한을 잇는 다리(철교 포함)를 제거할 수도 있다는 미국의 의지를 전했다고 한다. 또한 전 세계가 나서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이라는 압력도 가했다는 전언이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입장이 워낙 강해 중국이 이를 만류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전해왔다. 이에 중국은 북한의 숨통인 송유관을 무기로 핵실험을 막으려 했다고 한다. 중국이 송유관을 잠글 경우 북한 경제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해 결국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과 중국이 북핵 압박에 한목소리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추켜세우며 그의 대북 역할을 인정한 것을 두고 중국이 북핵 실험을 억제하는데 성공을 거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무역 포함)를 매개로 ‘빅딜’을 이뤘고, 북한 또한 핵실험 유보에 따른 중국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 간에 물밑 약속이 지켜진다면 북한의 핵실험은 당분간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상 당장 핵실험을 하진 않겠지만 미사일 발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신 동해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숨은 역할 주목

    북핵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맞서는 것은 그것이 북한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패권, 나아가 세계 강국의 위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과 중국을 위협할만큼 고도화됐고,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동북아 패권은 물론, 자국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핵 억제와 관련해 국내와 해외 언론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미국은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동참할 수 있는 대중국 압박 카드로 북핵 억제에 중국을 나서게 했고, 중국 또한 석유 공급 중단 등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 6차 핵실험 강행을 막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화해’ 분위기는 표면적인 인상일뿐 실제는 각을 세운 채 서로의 국익과 자존을 위해 ‘타협’한 결과물이다.

    이런 과정에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러시아의 숨은 역할, 존재감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이면에는 미국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지만 미국을 상대하는데 북한이라는 카드가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초강대국 미국을 홀로 상대하기엔 벅차기에 핵과 미사일을 지닌 북한을 앞세워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조종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경제, 그중 석유이다. 만일 북한이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면 중국의 영향권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고, 핵ㆍ미사일로 중국에 맞설 수도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중국을 대신해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국가다.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독자적 행보를 하게 되면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해 동남아ㆍ동북아 패권을 쥐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국제 정보 관계자들은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각)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북핵과 중국의 역할과 관련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중국이 북핵 억제에 나서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이면에 러시아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장차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데도 러시아가 중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 대해 북한도, 미국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러시아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국제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선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채널을 가동중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국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는 “러시아는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적어 중립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핵의 궁극적 해법 ‘영세중립국’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정부가 20년 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임기내 확실한 성과를 보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핵을 놓고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패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외부의 힘을 빌어 중국이 대북 억제력에 나설 것을 압박했을 뿐이다. 트럼프 정부가 직접 북핵을 핸들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인 셈이다. 만일 중국이 미국의 북핵 억제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북한이 끝내 핵을 고집하면 미국도 어쩔 도리가 없다.

    미국 정부에서 간혹 제기하는 북폭론은 북한 주요 지역에 배치된 생화학 무기로 인해 남북은 물론, 주변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 김정은 제거나 정권교체로 북한 자체를 바꿀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북한은 핵만이 자국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고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김정은은 핵보유의 위력을 잘 알기에 더욱 핵개발에 나서 핵보유국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막강한 핵ㆍ미사일을 보유한데다 6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북한 핵 억제력은 더 이상 어렵게 된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북한이 핵을 ‘무기’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핵과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에 북핵의 위험을 없애고 관련국가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남북을 영세중립국으로 하는 방안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영세중립국안(案)’을 유엔에 상정해 남북 주민의 투표로 영세중립국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10여년전부터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을 중심축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통일을 모색해온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이사장 장백산)에서 꾸준하게 제기해왔다.

    기존의 학계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영세중립국 통일 방안이 ‘이론’에 머물거나 사례 중심의 분석론에 치우쳤다면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의 영세중립국론은 남북관계 변화와 한반도 주변국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장백산 이사장은 “10여년전엔 남북, 그리고 러시아의 민간이 중심이 돼 경협을 매개로 남북통일을 추진해왔는데 김정은 체제에서 장성택 등 합리주의자들이 제거되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통일 방안을 강구했다”며 “김정은 체제가 핵과 미사일을 강화하고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선언하면서 유엔을 통한 영세중립국 통일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협에 앞서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방안이 필요했다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장 이사장은 “유엔에서 다뤄지는 영세중립국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제어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영세중립국안이 유엔에 상정되고 총회에서 의제로 다뤄지면 북한도 전쟁 도발을 할 수 없다. 사실상 핵ㆍ미사일 같은 무력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이 제시한 영세중립국안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국민, 나아가 전 세계 해외동포들이 서명을 해 유엔에 상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단 유엔에 상정되면 최소한 북한의 전쟁 발발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영세중립국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엔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되고 통과가 되면 북한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리고 실제 북한 주민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의 당과 군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유엔이, 회원국이 강도 높은 북한 압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세중립국안은 남북통일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한반도 주변 4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 이사장은 현실적인 북핵 문제와 영세중립국 방안과 관련해 러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장 이사장은 “러시아 전술핵을 국내 한강 이북에 배치하면 북한도 핵 압박을 시도하기 어렵고,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도 적어 남북이 영세중립국으로 가는데 적극적인 후원국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민족 통합에도 러시아가 정치ㆍ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부

  • <자작권자 ⓒ 한국미둔앓네트왜크, 무단잔의 및 의믄포 금주>
  • HOM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