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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 북핵 신고서 제출, 북미관계 순풍 타나 外






■ 북핵 신고서 제출, 북미관계 순풍 타나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는 것은 북미관계가 한 단계 격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의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자체가 주는 정치ㆍ외교적 상징성 또한 매우 크다. ‘KAL기 폭파사건’ 발생 2개월 후인 1988년 1월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으로서는 20년 만에 족쇄가 풀리는 것이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그에 맞춰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제외하면 북미관계는 일단 장관급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부시 행정부가 외교적 업적의 하나로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만으로 북미관계가 탄탄대로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다. 부시 대통령의 미 의회 통보 이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실제 효력을 갖는 45일 이내에 북핵 신고 검증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북한의 또 다른 약속위반이 드러날 경우,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또한 핵무기 관련 내용이 이번 신고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의 신고 및 검증에 대해 현재로선 어떠한 낙관적 전망도 하기 어렵다.

■ '광우병 발생' 캐나다 소 미국산 둔갑하면…



미국의 이웃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돌발 악재다. 캐나다는 1997년 소 부위가 포함된 소 사료 유통을 금지한 데 이어, 2003년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뇌와 등뼈 등 위험부위를 어떤 동물 사료에도 포함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했다. 전국적인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5년간 22만 두 이상의 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미국보다 더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광우병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다. 2003년 말 수입을 금지했다가 2005년 7월 시장을 다시 열어줬다. 캐나다산과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에서 공식 확인됐던 광우병 소 3마리 중 1마리가 캐나다산이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캐나다 소가 언제든 미국 소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ㆍ미 양국이 체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소라도 도축 100일 전에만 미국에 들어가 길러졌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지난해 5월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비록 광우병 소가 유통되지는 않았다지만, “위험통제국에서도 얼마든지 광우병이 재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협상도 난항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광우병 발병을 계기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지만, 캐나다측은 수입 재개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 인터넷 도메인 지정 내년부터 마음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닷컴, 닷넷, 국가명 등으로 제한돼 있는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을 자유롭게 지정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닷서울’(.seoul) ‘닷코리아’(.korea) ‘닷러브’(.love) 식으로 인터넷 주소의 마지막 도메인명을 자유자재로 정할 수 있다. 또 한국어를 포함한 전 세계 15개 언어로도 최상위 도메인을 만들 수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연례회의는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 투메이 ICANN 회장은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와의 인터뷰에서 “13억 인터넷 사용자들은 닷러브(.love), 닷헤이트(.hate) 같은 평범한 단어로도 도메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 주소는 미국의 경우 상업조직은 닷컴(.com), 교육기관은 닷에듀(.edu) 등으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jp’(일본), ‘co.uk’(영국), ‘.fr’(프랑스) 등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를 부여받아 사용해 왔다.

■ 중도하차 CEO들 영전… 울다 웃은 우리금융



우리금융이 ‘초상집’에서 ‘경사집’ 분위기로 바뀌었다. 중도 하차했던 전임 CEO들이 결과적으로 영전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직원들은 요즘 “전화위복도 이런 전화위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금융공기업 CEO 물갈이 방침에 따라 박병원 전 우리금융회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이 최근 옷을 벗었다. 취임 1년을 겨우 넘긴 CEO를, 더구나 지주회장과 은행장이 동시에 낙마하게 되자, 은행 내에선 “해도 너무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고 경영상 대과도 없었는데 단지 과거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달도 못돼 분위기는 확 반전됐다. 먼저 금융계 은퇴까지 거론됐던 박해춘 전 행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탁된 데 이어 박병원 전 지주회장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전격 등용됐기 때문. 우리금융은 지주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부 출신이 회장(이팔성씨)과 행장(이종휘씨)을 맡게 돼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아쉽게 물러났던 전임 회장과 행장까지 결국 영전하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반응들이다.

■ 상류층 결혼문화는 '그들만의 리그'



한국 남녀의 평균 결혼비용은 2007년 기준 약 1억7,200여만 원. 예식장 대여, 예물, 신혼집 장만 등을 모두 합쳐 산정한 수치다. 그러나 최상류층은 결혼 당일에만 수억 원의 비용을 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상류층 집안들이 예단을 주고받을 때는 현금뿐만 아니라 골프장ㆍ휘트니스센터 회원권, 고가 미술품 등도 등장한다고 한다. 비용으로 따지면 최소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른다.

결혼식 장소는 대부분 호텔이다. 한남동 하얏트호텔, 삼성동 인터콘티넨털호텔, 광장동 W호텔 등이 넓은 주차장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특히 인기가 높은 곳이다. 대여료는 1억~2억 원 정도다.

하객 수는 신랑 신부 양가를 합해 1,000명 선이 일반적이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최소 7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선. 식사비만 7,000만~1억5,000만 원에 달한다. 하객이 많으면 2억~3억 원을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부 웨딩드레스는 최근 ‘황제복’과 ‘베라왕’ 브랜드가 뜨고 있는데, 최소 2,000만 원대에 이른다. 시계ㆍ반지 등 예물도 초고가다. 과거 상류층에게는 롤렉스 시계가 최고 인기였지만, 최근에는 최저 가격이 1,000만~2,000만 원대인 ‘까르티에’ ‘파텍필립’ 정도는 돼야 한다. 결혼식장의 꽃장식, 얼음조각, 케이크, 비디오 촬영 등에도 수천만 원이 든다. “상류층은 결혼 비용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업계 사람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 유로 2008 러시아 4강은 '오일 매직'?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08)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 축구 대표팀이 4강 신화를 이뤘다. 한때 스포츠 강국이었지만 구 소련 해체 이후 국제 스포츠계에서 사라지다시피 한 러시아의 놀랍도록 무서운 성장에 국제사회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유로 2008 4강 진출은 최근 러시아 스포츠가 일궈낸 잇단 성공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다. 무명에 가까운 러시아 축구클럽 제니트가 유럽축구연맹(UEFA)컵에서 깜짝 우승한 것은 서막이었다. 러시아 아이스하키 대표팀도 세계 아이스하키 챔피언십에서 캐나다를 누르고 15년 만에 우승했다.

성공의 이면에는 러시아 당국과 기업의 엄청난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을 영입, 일약 명문클럽으로 등장한 제니트의 소유주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이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돈줄은 2003년 영국 명문 축구클럽 첼시를 인수한 석유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다. 새 훈련장, 새 경기장 건설자금뿐 아니라 히딩크 감독의 연봉까지도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다른 거대 기업들도 축구클럽을 맡아 매년 수천만 달러씩 투자하고 있다.

스포츠 투자의 배후 조정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다. 스포츠광으로 유명한 푸틴은 스포츠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애국적 단결을, 국제 무대에선 러시아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국영 기업을 총동원해 물량 공세를 퍼부은 바 있다.

■ 미국 '몽니'에 더 열 받는 지구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릴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가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23일 채택된 G8 회의 선언문 초안에 최대 관심사인 온난화 유발 가스 감축 수치가 빠졌기 때문이다. 2050년까지 온난화 가스 배출을 반으로 줄이자는 장기 목표에 G8이 먼저 합의한 뒤 개도국을 설득하자는 일본과 유럽의 제안을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G8 정상회의에서 이미 ‘2050년 반감(半減)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문구가 채택됐기 때문에 7월초 열리는 도야코 회의에서는 실제 반감에 합의하느냐가 초점이었다. 하지만 폐막일 발표될 정상선언 초안은 ‘세계 전체의 장기목표를 포함한 공통의 목표 설정을 지지한다’는 표현에 그쳤다. 진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는 느낌마저 든다.

수치 제시에 실패한 이유는 선진국이 먼저 2020년까지의 중기 목표를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장기 목표에 동참하겠다는 개발도상국과, 개도국이 동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목표를 정하는 의미가 없다는 미국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골을 메우기 위해 우선 G8이 장기목표에 합의해서 개도국을 설득하자는 일본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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