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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국회는 '냄비'가 된다. 의원들은 저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법안과 아이디어를 쏟아내지만,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이 마련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일부는 현실성이 낮은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몇 년 전 보도된 아이디어를 베껴 발표한 경우도 있다. "이래서야 일본의 치밀하고도 차분한 전략에 맞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일본의 침탈 기도를 원천 차단하려면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도와 서도 사이를 매립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을 때도 같은 제안을 했었다.
육군 여군단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일본의 무력 강탈에 대비,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전략에 휘말리는 셈"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한 술 더 떠 "독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병사로 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올해 74세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국회 현안질의 자료에서 "우산국을 신라로 귀속시킨 이사부 장군이나 조선시대 독도 지킴이인 안용복 선생 동상을 독도에 세우자"고 제안했다. 2005년엔 당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독도에 이순신 장군 동상과 거북선 모형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었지만 그 때 말뿐이었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 등은 '독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냈다. 이는 2005년 4월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이 낸 '독도의 생태적, 평화적 보존 대책 수립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결의안'과 내용이 거의 같다.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자는 '대마도 맞불론'을 꺼낸 의원들도 있다. 또 정몽준 최고위원은 2차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주장했다. 정부와 학계에선 "감정적 대응은 우리의 독도 주권에 대한 신뢰성만 해친다"는 경고가 나온다.
■ 공공기관장 '보은ㆍ영남ㆍ관료' 3색 코드 인사
장관 인사에서 낙제점을 받은 현 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선마저 파행과 정실인사로 시끄럽다. 현 정권에 공을 세웠다는 인사들은 너도나도 한 자리씩 차지했고, TK(대구ㆍ경북)를 비롯한 영남 출신 인사들이 절반 이상을 독식했다. 공공기관장 민간우대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낙하산 논란과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22일 한국일보가 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결과를 취합해 본 결과 주요 50개 신임 공공기관장(유관기관장 포함) 중에서 대선 캠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현 정부 출범에 공을 세운 인사가 19명에 달했다. 5명 중 2명 가량이 '범 MB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이었다.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보은 차원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가 사실로 확인이 된 것이다.
지역 편중은 더욱 심했다. 영남지역 출신 인사가 모두 29명으로, 신규 기관장의 60%에 육박했다. 호남 출신 인사가 고작 6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사실상 '영남 싹쓸이'다.
정부가 당초 공공기관장 인선을 시작하면서 밝혔던 민간우대 원칙도 허울좋은 구호에 불과했다. 관료 출신이 22명으로 40%를 넘었고, 정치인과 준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 출신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지금까지 인선 완료된 지식경제부 산하 5개 기관장은 지경부 출신 관료로만 100% 채워졌다. 기획재정부 역시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책임자에 재정경제부 전직 차관과 과거 재정경제원 간부를 선임했다.
금융위원회가 선임의 키를 쥐고 있는 기관의 경우 자격 시비까지 거센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선임된 정치인 출신 안택수씨가 대표적이다. 금융위 역시 주택금융공사 사장에 옛 금감원 출신 임주재씨를 결정해 관료출신 우대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금융위 산하 공기업 책임자는 대표적인 지역편중의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금융공기업 13곳에서 새로 선임된 CEO와 감사의 70% 이상이 영남권 출신이었다.
■ 가계부채 눈덩이, 한국 경제 ‘덫’ 되나
한국 경제가 미국처럼 ‘가계부채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은 뒷걸음질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미 급증한 가계부채는 ▦개인들에겐 원리금 압박과 파산 위험을 ▦금융기관엔 부실위험을 ▦경제 전체로는 내수침체와 장기불황 위험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선제적으로 부채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자칫 미국 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1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640조5,000억원. 매년 50조원 가까이 불어나고 있다. 전체 경제규모(국내총생산ㆍGDP) 대비 부채 총액은 미국(GDP 대비 99.9%)보다 좀 낮지만 증가율(1999~2005년)만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페인, 호주에 이어 3번째로 높다. 특히 부동산 투기바람과 은행들의 영업전략이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은 올 5월 현재 전체 은행 가계대출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미국 경제의 현 위기 역시 진짜 출발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아니라 과도한 가계부채였다. 장기간 계속된 저금리 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미국인들은 손쉽게 빚을 내 소비하고 집을 사들였지만 금리인상으로 집값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이는 결국 주택가격 추가하락→담보가치 하락→금융부실 심화→경기침체→소비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8년 만에 ‘고금리 시대’를 앞두고 있다.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이 맞물릴 경우, 빚을 지고 있는 가계의 신용위험은 극대화될 전망이다. 원리금 압박은 가계긴축으로 이어지고, 소비와 내수경기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특히 부채증가의 배경이 미국과 유사한 집값 상승에 편승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 기름 열리는 식물 ‘자트로파’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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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열대성 식물인 자트로파가 차세대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트로파는 옥수수나 팜유, 대두유 등과 달리 비(非)식용 작물이라 세계적인 곡물가 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다. 더욱이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전 세계 에너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인 BP 등이 자트로파 농장 확보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농조합법인 ㈜해조협(해남조경수생산협회)과 ㈜코리아팜스 등 중소업체는 물론, SK케미칼과 SK네트웍스, 이건산업 등 대기업까지 해외 자트로파 농장 확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와 인도 등 열대지방에서 주로 야생 짐승의 농장침입 방지용 울타리로 쓰이던 자트로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한 이유는 탁월한 경제성 때문이다.
그 동안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던 옥수수나 팜유, 대두유 등은 지난 1년간 가격이 2배 가까이 치솟아 경제성이 사실상 제로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 바이오 디젤연료를 만드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주연료인 대두유가 지난해 말 톤당 900달러에서 올해 6월 1,600달러까지 뛰어올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트로파는 독성물질을 함유해 식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곡물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바이오 연료용 작물들은 까다로운 재배 조건을 맞춰야 하는 반면, 자트로파는 사막이나 황무지, 심지어 쓰레기 더미에서도 자랄 만큼 자생력이 강하고 비료나 물을 줄 필요가 없는 등 탁월한 재배 조건을 갖췄다. 또 유전자 변형이 가능해 무제한 생산할 수 있고, 배럴당 생산 가격도 50달러 내외로 현재 유가(배럴당 130달러 안팎)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 앤디 시에 “세계 주요도시 부동산 대폭락 임박”
세계적 부동산 분석가인 앤디 시에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홍콩을 비롯해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인도 뭄바이 등 세계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조만간 대폭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시에는 21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기고한 ‘곧 대재앙’(Apocalypse Soon)이라는 글을 통해 “세계 부동산 시장은 일부 석유 수출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든 약세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 양대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천문학적인 담보로 심각한 부실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 같은 부동산 거품 붕괴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일부 도시의 경우 절반 수준까지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부동산 버블 붕괴를 예상했다.
앤디 시에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홍콩의 저명한 경제분석가로 2006년 하반기 미국 부동산 거품 파열을 가장 먼저 예견했다.
■ 세계 경제대통령은 ‘안전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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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하던 지난해 안정적인 투자로 재산을 관리했다. 주식이나 회사채에는 전혀 손대지 않고 미국과 캐나다의 국채와 뮤추얼 펀드, 두 종류의 연금상품 등 안전한 상품에만 투자했다.
FRB가 공개한 버냉키 의장의 소득자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그가 소유한 금융자산은 약 120만~250만 달러(한화 약 12억~25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재산 규모의 편차가 큰 것은 투자한 금융자산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자산은 50만~100만 달러 가치를 지닌 두 종류의 연금 상품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 연금상품의 일부를 처분했고, 은행 저축과 당좌 예금을 포함해 지난해 투자로 얻은 수익은 14만~33만 달러 사이였다. 그러나 주식 보유는 전무했다. FRB 의장의 경우 은행이나 금융업종 주식을 소유할 수 없지만 다른 업종 주식은 투자가 가능하다.
지난해 연봉은 18만6,000달러. 올해는 19만1,300달러로 올랐다. 연봉을 제외한 그의 가장 큰 수입원은 인세다. 스탠퍼드와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집필한 두 권의 교과서 인세는 각각 5만 달러와 10만 달러에 달했다. 그는 부채는 없다고 신고했다. 워싱턴의 학교 교사인 부인의 연봉은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 아니 물떼새가 법정 소송을?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소송을 제기했다. '천성산 도롱뇽 소송'에 이어 자연물이 또 다시 소송의 당사자로 등장한 것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검은머리물떼새와 충남 서천군 주민 300여명은 ㈜한국서부발전이 전북 군산시에 건립할 예정인 군산 복합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의 원고 대표인 박정현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13명의 환경운동가는 "발전소 건립 예정지와 인접한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일대에는 검은머리물떼새 5,500여 마리가 서식 중인데, 고온의 배기가스를 식힌 물인 온배수가 배출될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어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는 시베리아 동북부에서 날아와 한국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 박 처장 등은 소장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점에서 인간만을 기준으로 한 환경권의 보장이 아닌, 자연의 독자적 가치와 권리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검은머리물떼새의 원고 적격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은머리물떼새가 원고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과거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와 관련해 환경파괴를 이유로 도롱뇽을 원고로 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2006년 대법원은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기각했다.
미국의 경우 점박이올빼미 소송(88년)과 플로리다 사슴 사건(94년) 등 동물의 원고 지위를 인정한 소송이 상당수 존재한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