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7월30일 휴가에서 돌아와 힘있게 낙관론을 폈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한국 영토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전략이 장기적이지 못해 좀 소홀했지만 우리 땅을 우리가 주장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유리하다.… 너무 일희일비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 땅을 뺏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설득하면 얼마든지 유리할 수 있다. 일본은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근거가 있다.… 독도문제는 너무 정치적으로 다루기보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낙관론은 일단은 들어맞았다. 미국 지명위원회에 의해 ‘미지정지역’으로 변경됐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한국’, ‘공해’로 원상 복귀했다. 그러나 독도는 ‘리앙쿠르암’이란 이름을 계속 달게 됐다. 이를 ‘독도’로 바꾸는 일은 한참이 걸릴 것 같다.
모처럼 들어맞은 이 대통령의 낙관론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만약 이 대통령이 아사히신문 칼럼니스트 와카미야 요시부미의 7월21일자 칼럼 “일본정부는 왜 다시 한국을 자극하나”를 읽었다면 낙관과 당당함을 계속 지킬 수 있다. 또한 2006년 출간돼 2007년 한국에서도 번역된 와카미야의 ‘화해와 내셔널리즘’을 읽었다면 장기적 대응책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와카미야<1948년생. 도쿄대 법학부, 70년 아사히신문 입사, 외교, 총리실, 내각취재 기자, 정치부장, 93년 논설위원, 2002년 논설주간, 81-82년 연세대 어학연수, 2005년 ‘일본국과 한국’ 냄>. 그는 ‘일본 정부는 왜…’ 에서 썼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독도에 대해 품는 집념을 알면서도 왜 다시 자극하는가. 이전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결정한 방침이라고 하지만 도무지 센스가 없다. …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까지 겹친 상황에서 한일협력까지 흔들거리고 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간 협력과 결속이 중요한 시점에 일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분쟁과 관련해 은근히 쾌재를 부르고 있는 쪽은 북한의 김정일임에 틀림 없다.… 일본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은 했다.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부터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 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이번 해설서에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기술해 한국 입장도 들어주는 길을 열어 두었다. 문부과학성이 그동안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표현한 중학교 교과서를 정정해 준 것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배려한 부분도 있다. … 독도 교육이 차라리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봤다.>>
와카미야에게 일본 우익이 붙여준 명예(?)는 ‘조선(한국을 부르는 통칭) 공작원’이라는 것이었다.
와카미야는 2005년 3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정하고 한국과 맞섰을 때 ‘몽상(夢想)’이란 칼럼을 썼다.
<<다케시마를 일한 양국의 공동관리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국이 응해 줄 것이라곤 생각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한걸음 나아가 섬을 양보해 버리면 어떨까 하고 ‘꿈 같은 생각’(夢想)을 한다. 그 대신 한국은 이 같은 영단을 높이 평가하고 ‘우정의 섬’으로 부른다. 한국은 주변어업권을 미래에도 계속 일본에 인정한다고 약속하고 다른 영토 문제(중국, 러시아)에서는 일본을 전면 지지한다.… 섬을 포기하자고 말하니 국적(國賊)이란 비판이 떠오른다. 아무리 위세등등하게 나가도 전쟁은 할 수 없고 섬을 돌려 받으리란 가능성도 없다. 곧 ‘합방(1910년) 100주년’을 맞는다. 여기서 깜짝 놀랄만한 도량을 보여 손해를 봄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정책은 없는 것일까. 아니 일본은 그런 묘책을 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어제와 오늘 2005년 4월6일자 ‘꿈 같은 생각’ 참조)
그에게 그때 우익이 준 타이틀은 ‘국적’이었다.
그의 몽상은 허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한일간 격랑을 잠재우기 위한 소망이요 소원이다. 그는 ‘화해와 내셔널리즘’의 결론 부분에서 독도 문제를 요약했다.
<<독도는 어느 나라의 섬인가. 이 논쟁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당시에는 매듭짓지 못하고 보류됐지만 한국은 실효지배를 계속했다. 이의를 주장하는 일본도 새삼스럽게 거론하지는 않았다. 어업해역 때문에 다툰 시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섬의 영유와는 별도로 공동수역을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어왔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지정한 것은 현지 어선이 한국의 방해로 공동 수역에 좀처럼 들어갈 수 없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이었다. 그래서 독도가 메이지 정부에 의해 시마네현에 편입된 100주년에 즈음하는 2005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지자체가 조례를 만든 것 뿐이다. 실제로 섬을 되돌려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움직인 것도 아니다. 한국 정부나 미디어가 그토록 소란을 피울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독도라고 하면 불타오르는 것이 한국인의 민족감정이다. 북한도 한국에 동조하기 때문에 문제거리이다.>>
2007년 7월까지 아사히신문 논설주간이었던 그는 동아일보 서영아 특파원과의 7월26일 인터뷰에서 결론을 내렸다. “모처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내세운 시기에 나온 일본정부의 처사에 고개를 젓게 된다. 한국인들도 ‘너무 곁을 주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화해와 내셔널리즘’을 꼭 읽기를 바란다. 외교통상부 일본 담당자들이 읽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한국 영토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전략이 장기적이지 못해 좀 소홀했지만 우리 땅을 우리가 주장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유리하다.… 너무 일희일비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 땅을 뺏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설득하면 얼마든지 유리할 수 있다. 일본은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근거가 있다.… 독도문제는 너무 정치적으로 다루기보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낙관론은 일단은 들어맞았다. 미국 지명위원회에 의해 ‘미지정지역’으로 변경됐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한국’, ‘공해’로 원상 복귀했다. 그러나 독도는 ‘리앙쿠르암’이란 이름을 계속 달게 됐다. 이를 ‘독도’로 바꾸는 일은 한참이 걸릴 것 같다.
모처럼 들어맞은 이 대통령의 낙관론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만약 이 대통령이 아사히신문 칼럼니스트 와카미야 요시부미의 7월21일자 칼럼 “일본정부는 왜 다시 한국을 자극하나”를 읽었다면 낙관과 당당함을 계속 지킬 수 있다. 또한 2006년 출간돼 2007년 한국에서도 번역된 와카미야의 ‘화해와 내셔널리즘’을 읽었다면 장기적 대응책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와카미야<1948년생. 도쿄대 법학부, 70년 아사히신문 입사, 외교, 총리실, 내각취재 기자, 정치부장, 93년 논설위원, 2002년 논설주간, 81-82년 연세대 어학연수, 2005년 ‘일본국과 한국’ 냄>. 그는 ‘일본 정부는 왜…’ 에서 썼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독도에 대해 품는 집념을 알면서도 왜 다시 자극하는가. 이전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결정한 방침이라고 하지만 도무지 센스가 없다. …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까지 겹친 상황에서 한일협력까지 흔들거리고 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간 협력과 결속이 중요한 시점에 일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분쟁과 관련해 은근히 쾌재를 부르고 있는 쪽은 북한의 김정일임에 틀림 없다.… 일본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은 했다.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부터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 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이번 해설서에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기술해 한국 입장도 들어주는 길을 열어 두었다. 문부과학성이 그동안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표현한 중학교 교과서를 정정해 준 것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배려한 부분도 있다. … 독도 교육이 차라리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봤다.>>
와카미야에게 일본 우익이 붙여준 명예(?)는 ‘조선(한국을 부르는 통칭) 공작원’이라는 것이었다.
와카미야는 2005년 3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정하고 한국과 맞섰을 때 ‘몽상(夢想)’이란 칼럼을 썼다.
<<다케시마를 일한 양국의 공동관리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국이 응해 줄 것이라곤 생각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한걸음 나아가 섬을 양보해 버리면 어떨까 하고 ‘꿈 같은 생각’(夢想)을 한다. 그 대신 한국은 이 같은 영단을 높이 평가하고 ‘우정의 섬’으로 부른다. 한국은 주변어업권을 미래에도 계속 일본에 인정한다고 약속하고 다른 영토 문제(중국, 러시아)에서는 일본을 전면 지지한다.… 섬을 포기하자고 말하니 국적(國賊)이란 비판이 떠오른다. 아무리 위세등등하게 나가도 전쟁은 할 수 없고 섬을 돌려 받으리란 가능성도 없다. 곧 ‘합방(1910년) 100주년’을 맞는다. 여기서 깜짝 놀랄만한 도량을 보여 손해를 봄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정책은 없는 것일까. 아니 일본은 그런 묘책을 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어제와 오늘 2005년 4월6일자 ‘꿈 같은 생각’ 참조)
그에게 그때 우익이 준 타이틀은 ‘국적’이었다.
그의 몽상은 허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한일간 격랑을 잠재우기 위한 소망이요 소원이다. 그는 ‘화해와 내셔널리즘’의 결론 부분에서 독도 문제를 요약했다.
<<독도는 어느 나라의 섬인가. 이 논쟁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당시에는 매듭짓지 못하고 보류됐지만 한국은 실효지배를 계속했다. 이의를 주장하는 일본도 새삼스럽게 거론하지는 않았다. 어업해역 때문에 다툰 시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섬의 영유와는 별도로 공동수역을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어왔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지정한 것은 현지 어선이 한국의 방해로 공동 수역에 좀처럼 들어갈 수 없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이었다. 그래서 독도가 메이지 정부에 의해 시마네현에 편입된 100주년에 즈음하는 2005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지자체가 조례를 만든 것 뿐이다. 실제로 섬을 되돌려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움직인 것도 아니다. 한국 정부나 미디어가 그토록 소란을 피울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독도라고 하면 불타오르는 것이 한국인의 민족감정이다. 북한도 한국에 동조하기 때문에 문제거리이다.>>
2007년 7월까지 아사히신문 논설주간이었던 그는 동아일보 서영아 특파원과의 7월26일 인터뷰에서 결론을 내렸다. “모처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내세운 시기에 나온 일본정부의 처사에 고개를 젓게 된다. 한국인들도 ‘너무 곁을 주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화해와 내셔널리즘’을 꼭 읽기를 바란다. 외교통상부 일본 담당자들이 읽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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