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 지난주 또 0.25P올려… 한미 금리차 벌어져 부담
그때만 하더라도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언젠가는 한국은행이 콜 금리를 올리겠지만 6월에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이었는데, 그런 시장의 의견을 비웃듯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전혀 예상되지 못하였던 바는 아니었기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 아울러 6월에 콜 금리가 인상된 이후 대부분의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미 콜 금리가 한 차례 인상되었으니 “올해 안에 콜 금리가 또 인상될 수야 있겠지만, 당장 7월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 금리를 두 달 연속으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기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콜 금리 인상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금융시장은 덤덤한 상태였던 터. 국채를 비롯한 채권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지도 않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아직까지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7월13일이 한참이나 남은 상황인 데도 금융시장에는 추가적인 콜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의견이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6월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콜 금리를 인상하였듯 7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 등을 비롯하여 유로, 인도, 터키, 중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이 인플레 방어를 위하여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 올해 들어 두드러진 특징이니만큼 우리나라의 콜 금리도 항상 인상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다.
7월에도 우리나라의 콜 금리가 또 인상될 것으로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논거를 내세운다.
향후 경기부양 위한 선제 조치
첫째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주 6월30일 새벽, 벤 버냉키를 의장으로 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달러의 정책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또다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FRB가 지난 2004년 6월 말 이후 이번까지 무려 17차례나 연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한 결과,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정책금리 격차가 다시 1% 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고 말았다.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면 이는 국제 금융자본이 높은 수익률을 찾아 우리나라 원화에서 미국 달러화로 빠져나갈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비롯한 국내 자산에 투자되어 있던 것을 팔고 미국의 국채 등으로 투자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즉각 주식시장 혹은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압력으로 작용하여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지금이 한국은행으로 보아서는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에 적기라는 주장이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달러/원 환율이 920원대에 이르는 등 연일 하락세를 보이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콜 금리인상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와 같은 금리인상의 유보조치가 자칫 타이밍을 놓치는 결과를 낳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즉 환율이나 경기 같은 외부 변수에 한국은행의 정책이 좌지우지된다면 앞으로도 또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한국은행은 주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래서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
여하간 한국은행은 6월의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런 우려를 잠재우긴 하였으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실제로 올 하반기에 이르면 국내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소위 ‘더블 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지금 7월에 콜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 하반기에 들어서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콜 금리는 더욱 더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7월 인상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이다.
셋째로,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취임 이후 드러낸 일련의 매파적인 성향을 들어 금리 인상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중순, 한국은행 창립기념사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즉 인플레가 심해지고 있을 때 이를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면 미리 한국은행으로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그는 평소부터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버블 가능성을 우려하였는데, 금리인상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와도 합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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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은행이 오로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콜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7월에 만약 콜 금리가 인상된다면 부동산 가격안정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터.
부동산 가격안정 의도 등도 인상 요인
마지막으로, 향후 경기 둔화를 예상한 정책 수단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이니만큼 금리를 추가 인상하여도 경제에 별 부담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경기가 둔화되면 그때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 금리를 올려놓아야 나중에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취할 수 있지,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나중에 취할 정책수단 하나를 잃게 된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7월에 콜 금리가 또 인상될 것이라는 판단은 소수 의견에 그치고 있다.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당위성과 논거를 내세우고는 있으나, 그것이 긴박하게 7월에 콜 금리가 반드시 인상되어야 하는 데에는 ‘2%’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콜 금리가 두 달 연속으로 인상된 전례가 없었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우선 6월에 취한 콜 금리 인상의 효과를 다소 시간을 두고 관찰한 이후, 8월 혹은 그 다음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7월에 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글의 초반에서도 밝혔듯 지난 6월의 경험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설마(!) 6월에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였던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의 조치에 화들짝 놀랐듯이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설령 7월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 금리가 인상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 7월이 아니면 8월, 혹은 9월에도 여전히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특히 미국의 FRB는 인플레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는 성장률이 일부 둔화되어도 감수하겠다는 정도의 강경책으로 나가고 있으니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격차는 여전히 벌어질 수 있고,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 위협이 살아 있다.
결국 콜 금리 인상은 ‘시기’의 선택만이 남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중근 한맥레프코선물 수석 이코노미스트 elliottwave@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