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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켜진 단기 외화차입 '경보음'
엔 캐리 트레이딩·외국은행 차익거래로 1분기 127억弗 급증
정부, 금융점검회의… 당장은 문제 없어도 불안요인으로 잠재



지난 4월 24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금융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단기 외화차입이 국내 경제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시장 현안에 대하여서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열렸기에 보기에 따라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회의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 통상적인 금융시장 움직임을 점검하는 차원이라면 정례적인 점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이 회의의 주된 목적은 급증하고 있는 단기 외화차입에 대해 그 영향과 대책을 따져보자는데 있었던 것이다.

결국, 특별하게 점검회의까지 열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최근의 단기 외화차입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부가 이처럼 단기 외화차입금의 증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시기는 1997년 말이다.

우리나라가 IMF의 긴급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였던 것도 바로 단기 외화차입금이 급증한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해외로부터 무분별하게 단기 외화차입금을 대거 끌어들였고, 이 단기 차입금을 이용하여 장기 해외투자에 나섰던 터.

그러다가 러시아의 금융위기에다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겪고 해외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도 단기 외화차입금의 상환을 요구해오자, 장기 투자처에 길게 자금이 묶여버린 국내 금융기관들은 상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유동성 위기로 내몰렸고, 급기야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또 단기 외화차입금이 늘어나고 있기에 이것으로 인하여 혹시 IMF 금융위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지 정부로서는 신경을 쓰여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였던 것이다.

정부는 청와대에서의 금융점검회의 결과,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별달리 큰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단기 외화차입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근 단기 외화차입금의 증가 속도는 대단히 가파르다.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는 2006년 477억 달러나 증가하였고, 올해에도 1월에 28억 달러, 2월 27억 달러에 이어 3월에는 무려 72억 달러나 늘면서 1분기 석 달 동안 127억 달러나 급증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전체 단기 외화차입금 증가액의 27%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처럼 단기 외화차입금이 증가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 엔 캐리 트레이딩, 그리고 둘째로는 국내 외국은행 지점의 차익거래를 들 수 있다.

우선 단기 외화차입금이 작년 4월 이후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는 일종의 ‘유행상품’인 엔 캐리 트레이딩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하였기 때문이다.

0.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엔화 금리를 이용하고자 국내 은행들이 엔화 단기 차입금을 일본에서 많이 들여왔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국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엔화 표시 외화대출을 하였던 것이다.

자금을 빌리는 국내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 엔화 대출 금리는 원화 대출 금리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는 이점이 있었고, 또한 엔/원 환율이 하락(즉 엔화 약세)하기라도 한다면 환차익마저 기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입장으로서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데다 예대마진도 쏠쏠하였다. 결국 서로 ‘남는 장사’였던 터. 그러기에 엔화 대출 목적으로 외화 단기차입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엔화 대출 자금이 기업의 설비 자금 등 건설적인 곳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변질되는 역효과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작년 4분기 이후, 엔화 환율이 급등할 경우 엔화 차입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들이 대규모의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일본의 금리가 인상될 경우 세계적으로 엔 캐리 트레이딩이 급격히 청산되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 은행의 과다한 엔화 단기 차입, 그리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엔화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엔화 대출을 위한 단기 차입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화 단기차입금의 증가 요인으로서 두 번째인 국내 외국은행의 차익거래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최근 금융당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외국은행의 무위험 거래, 즉 차익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은 달러/원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환율이 연일 하락하는 상황이므로 수출기업의 경우는 달러의 매도 시기를 늦출수록 점점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조선업체 등 국내 수출업체들은 달러 수출대전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래의 달러 환율을 사전에 확정하는 선물환 거래를 서두르게 되었다. 환율이 미처 하락하기 전에 환율을 일찌감치 확정해 두면 달러를 매각하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터.

하지만, 미래의 매각 환율을 미리 확정지으려는 달러의 공급이 몰리면서 달러 선물환율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나타난 것이 문제였다. 선물환율이 정상적인 환율을 밑돌게 되니 자연스럽게 차익거래의 기회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차익거래를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달러를 해외에서 단기로 차입하여서는 이를 현물환으로 매도하였던 것.

실제로 올해 1분기의 단기 외화차입금 증가액 127억 달러는 같은 기간 중 조선업체를 비롯한 국내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액 131억 달러와 거의 같은 규모다. 결국 외국은행 지점들은 달러와 원화 간의 내외 금리차를 이용하여 무위험 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처럼 단기 외화차입금이 급증하자 한때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외국은행 지점의 단기 외화차입을 규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도 없어서 소문은 소문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최근에 늘어난 단기 외화차입금은 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 본점으로부터 들여온 것이기에 과거와 같은 IMF 금융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단기 외화차입금이 늘어나면 결국 국내 통화 증발요인이 되고, 국내 물가나 경제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금융위기와는 관련이 없더라도 당국으로서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이다.

당장에 정부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규제를 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지금보다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예컨대 총량규제 같은 방법이 동원되리라 보인다.

다만, 정부가 금융시장을 규제할 움직임을 드러낼수록 시장은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일 위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선물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 기업들은 재빨리 달러 선물환 거래를 서두를 것이고, 이는 오히려 선물환율이 정상가에 비하여 더 추락할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단기 외화차입금의 급증이 당장에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하나의 ‘잠재적 불안요인’인 것만은 분명하다.



입력시간 : 2007/05/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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