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유치한 세녹스 공방 일관성 있는 정책펴라


‘다시 불붙은 세녹스 공방’을 읽고 쓴다. 사실 오너 드라이버가 아니라, 세녹스든 휘발유든 별 관심은 없다. 그럼에도 이 기사를 관심 있게 읽게 된 건 “유사 휘발유는 아니지만 공급중단 명령은 유효”하다는 애매모호한 판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원 무죄 판결 →세녹스 판매 재개 →정부 특별 단속 및 세금 추징 방침→주유소협회 동맹 휴업 예고 →세녹스 제품 압류 →세녹스 판매인 거액 소송 방침’ 등 웃지 못할 파동이 지속되고 있다. 마치 초등 학생들의 다툼처럼 유치한 논란이다.

또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상이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상황도, 이익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뒤집어질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합리한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만 같아 씁쓸하다. 당국은 세녹스 공방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도 납듭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폈으면 한다.

도영철 (서울 성북구 돈암1동)

입력시간 : 2003-12-09 14:23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