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검찰 한계, 여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 특수 기능의 차이에 따른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유독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만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찬성론이 있는가 하면, “헌법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양심의 자유도 이 테두리 안에서 허용될 뿐” 이라는 반론도 있다. 여론 조사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병역 문제란 이성과 감정 사이의 위태로운 평형 아래에 존재한다는 방증일까 .

○…노무현 대통령이 마침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일반 당원으로 입당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인데, 벌써 당의장 정례 보고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느낌.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하면서 10개월간 이어져 온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마무리됐다. “ 할 만큼 했다”며 달라진 검찰을 긍정평가 하든지, “ 결국 한계를 넘지 못했다”고 비판하든지 이는 국민 각자의 몫.

○…술주정을 말리는 시민에게 칼을 휘두른 미군 병사에게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데. “ 축제 문화가 달라서 생긴 일” 운운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 이제 겨우 정신이 바로 든 모양.

○…농협과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김치 수입량이 수출량을 크게 넘어 서고 있다고 한다. 집단급식소와 일반 음식점들이 값싼 중국산 김치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데. 온갖 야채에 이어 김치까지 중국산을 먹게 되니 이제 한국인의 입맛은 중국인의 입맛에 달렸다?

입력시간 : 2004-05-25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