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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가정폭력은 사회문제 '남의 일' 방치하면 안돼 外


▲ 가정폭력은 사회문제 '남의 일'로 방치하면 안돼

가정 폭력은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은 가족끼리 다툼이 생겨 시끄러우면 ‘남의 일에 참견 말아야지’, ‘집안 일이니 알아서들 하겠지’ 하는 식으로 그냥 넘겨 버리기 일쑤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자연스레 가정 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가정 폭력의 방법도 점점 흉악, 흉포화되어 가스 폭발 같은 화재로도 이어진다. 가정 폭력에 대한 관계법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시행돼 오고 있다지만,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등 좋은 제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보호 처분이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벌에 처하자는 게 아니다. 의사 상담 및 치료,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폭력적인 개인 성향을 완화시키고, 반복되는 폭력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남편의 폭행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경우, 아내는 자식을 생각하고 참고 사는 등 처벌 불원(不願)하면 보호 처분도 어려운 제도상 미비점이 있고, 또한 가족 구성원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다. 생활 주변의 가정 폭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겠다. 법제도상의 미비점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 성대성(의성경찰서 중앙지구대,경사)




▲ 부시 재선, 북핵 문제 걱정

‘부시 집권 2기’를 읽었다. 9ㆍ11 이후 ‘전시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세계를 격랑 속으로 몰아 넣은 부시 대통령의 재집권 시대를 맞아, 사실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기사에서도 지적했듯, 그의 재집권은 북한 핵 문제에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부시는 대선 선거 운동 기간중 김정일과의 양자 대화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북한을 ‘악의 축’이라며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던 바 있다. 그의 재선은 그래서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번 대선을 지켜보며 ‘글로벌 시대’라는 말이 이토록 뼈저리게, 씁쓸하게 와 닿은 적은 없다. 먼 나라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문제가 우리 한반도 정세를 이렇듯 또다시 폭풍 속으로 몰고 갈 단초를 안고 있으니 말이다.

** 전성준(노원구 하계2동)

입력시간 : 2004-11-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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