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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실효성 있는 벤처정책 절실 ▲ 실효성 벤처정책 절실 죽음 부른 비정규직의 비애를 읽었다.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40%에 육박하며 노동 시장 최대의 불안 요인이 됐다. 외환 위기 이후 고용 시장이 급격이 변화하면서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 들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 대신하는 구조가 돼 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 불가피하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경제 논리 속에 가볍게 짓밟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항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비정규직을 줄이려면 정규직 근로자가 누리는 특혜(?)를 줄여야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기타 근로권을 보장 받는 게 사실이지만,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고용 불안과 임금 동결(또는 삭감)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다시 말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몫을 가져가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의 경영 편의를 위해 비정규직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 주고 그로부터 경쟁력을 높이려는 근본적인 고민은 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구조로 몰아가고 있는 현 세태가 심히 우려 된다. ** 정재현(서울 은평구 신사동)
▲ 비정규직 양산구조 바뀌어야 벤처가 일어나야 고용 창출이 이뤄지고, 극심한 실업자 문제와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가 있다고 한다. 과거의 정책처럼 반짝 거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실이 튼튼한 벤처 기업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뒷받침 되기를 빌어 본다. ** 민광배(대전 중구 문화1동) 입력시간 : 2005-01-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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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