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자유의 학산'위한 강한 미국 천명

부시 42대 대통령 취임, 북 인권문제 적극개입 시사하기도

“미국에서 자유가 유지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자유 유지 성공 여부에 점점 의존하고 있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희망은 전세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다.” 짤막한 이 문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 42대 미 합중국 대통령 취임하며 천명한 그의 2기 행정부의 철학이다.

이후 부시 2기 행정부의 핵심 논리로 떠 오른 ‘자유의 확산’ 정책 기조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미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에서 커다란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지구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시는 취임사를 통해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억압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기존의 강성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그는 “모든 국가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 제도의 확산을 적극 지원해 전세계에 폭정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쳐 북한 등 ‘폭정 국가들’에 대한 강한 불신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은 부시 정부가 앞으로 대북한 정책에서 인권 문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콘돌리자 라이스를 위시한 2기 행정부의 외교 라인이 대화를 중시하는 외교 전문가들로 라인 업 된 것과는 사뭇 달라 해석이 분분하다. 결국 미국은 적어도 대북한 정책에서는 이중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셈이다.

부시의 이 같은 선언은 예측된 것이기도 했다. 부시의 취임식에 앞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 기지(outposts of tyranny)’로 규정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 발언에서 2기 부시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미 내비쳤기 때문이다.

특히 부시와 라이스의 맞장구는 86년 러시아서 이주한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나탄 샤란스키 이주담당장관 등이 쓴 ‘민주주의의 사례: 폭정과 공포를 극복하는 자유의 힘’에서 빚진 바 크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책은 부시 2기 행정부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라이스를 위시한 부시 행정부의 실세들이 숙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는 지난 해 대선 무렵부터 대외 정책의 기본 이론을 “민주주의와 자유가 안전과 번영을 가져오므로, 미국과 세계를 위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터다.

이런 강력한 함의 못지않게 부시는 15분 남짓한 취임 연설 동안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27차례나 사용, 지구촌 곳곳으로부터 “역대 어느 대통령의 취임사보다 공격적인 어조”라는 딱지를 선사받기도 했다. 지구촌으로부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지목된 미국이 ‘자유’를 그렇듯 남발할 자격이 있는지, 향후 부시 행정부의 행보에 세계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민승 기자

입력시간 : 2005-01-27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