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주민등록증 시안을 발표했다. 새 주민등록증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를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대신 이들 정보는 IC칩에 내장해 위ㆍ변조를 어렵게 했다. 주민등록증 표면엔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발급번호 등만 기재된다.

2008년부터 보급될 새 주민등록증은 온라인 신분증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검색 포털 엠파스 (대표 : 박석봉 www.empas.com) 에서 실시한 '주민등록증 변경 찬성? 반대?’라는 설문조사 결과 총 2000여 명 이상이 참여, 그 중 83%가 이번 주민등록증 변경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찬성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현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분실하면 불안하다”, “새 주민등록증에는 꼭 필요한 정보만 노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IC칩에 담기니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상당히 개선된 것 같다”는 글이 다수였다.

그러나 찬성 의견을 보인 네티즌 중에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지 불과 5~6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얼굴사진이 다 지워졌다. 이번만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주민등록증을 바꾸는 게 벌써 몇 번째냐. 이는 결국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많이 밝혔다.

그들은 또 “국가가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대부분 파악할 수 있게 돼 자칫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 밖에 “신규 등록자는 새 주민등록증을, 기존 등록자는 분실 후 다시 발급받는 형태로 시행돼야 그나마 세금이 덜 낭비될 것이다”, “어떤 형태이든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우선 그 보완책을 마련한 이후 새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다”는 의견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