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정홍보처는 투표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에 고심하던 정부가 마련한 인센티브 제공안에 대해 네티즌들의 공방이 뜨겁다.
검색 포털 엠파스에서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한 투표자 인센티브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설문을 한 결과 총 300여 명이 투표해 54%가 찬성했으며 46%는 반대해 의견이 팽팽했다.
찬성 의견의 대부분은 “투표율이 낮으면 맹목적으로 특정 정당을 찍는 사람들의 의사가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썩어 빠진 정치관행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한 네티즌은 “어차피 정치인들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투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깨끗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좋은 정치인은 하루 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과 투표를 하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있어야 한다”며 인센티브제를 지지한 의견도 있었다.
반대를 나타낸 네티즌들은 “아무리 투표율이 떨어진다 해도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일에 인센티브를 주냐”며 “투표율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투표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정치에 대한 불신인데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때우려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보였다.
다른 의견으로는 “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는 좋지만 인센티브 제도로 국세가 낭비될지도 모른다”며 “이번 방안은 돈에 약한 사람의 심리를 공략한 치졸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를 무시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설문에 나타난 네티즌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투표는 당연히 해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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