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연 유도효과가 큰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재연되고 있다.

검색 포털 엠파스(www.empas.com)에서 “담뱃값 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투표인원 1,200여 명 중 36%가 담뱃값 인상에 찬성했고, 64%는 반대를 표했다.

찬성 의견의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 금연은 당연하다”는 데 모아졌다. 한 네티즌은 “잘못된 습관인 줄 알면서도 중독돼 가는 현상이 안타깝다”며 “나 역시 담배를 못 끊고 있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서민들에게는 당혹스럽겠지만, 금연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누릴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며 “담배를 사지 않아 절약되는 비용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여자라서 흡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여성과 미성년자들의 흡연율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의견 등이 눈에 띄었다.

반대론의 가장 주된 근거는 역시 “서민 가계에 부담된다”는 점이었다.

“담뱃값 인상은 서민 건강을 핑계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 “국가가 경영하는 KT&G에서 담배를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국민건강을 위한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는가?” 등의 의견들이 대다수를 이뤘다.

한 네티즌은 “정부가 정말 국민 건강을 고려해 금연정책을 펴려면 KT&G도 금연초 생산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이라며 소극적 행정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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