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의원, 장관 재직 시 게임산업 '정책 실패' 책임론 직면
요즘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의 얼굴에서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은은한 미소가 싹 가셨다.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 당시 주무 장관이던 그의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정치적 코너’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의원은 바다이야기 의혹에 대한 책임론 공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의혹의 핵심인 성인오락실 인ㆍ허가와 경품용 상품권 문제 등에서 주무 장관으로서 내린 정책 결정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것. 또한 지난해 3월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도 그가 반대했다고 한다.
‘정동채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당 안팎이 따로 없다. 당내에서는 23일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론을 강한 톤으로 주장한 것을 시발로 최근 들어선 정 의원의 자진 당직사퇴론까지 공공하게 나도는 등 그에 대한 책임론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24일 시사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개인 자격으로 분명한 해명과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그에게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당 바깥의 분위기는 한층 더 흉흉하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 의원을 “온 국민을 도박의 수렁에 몰아넣은 사실상의 장본인”이라며 검찰은 그를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에 대한 압박은 정부에서도 나왔다.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책임론,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바대로 이번 파문이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정부의 시각, 한명숙 총리가 지난 22일 거론한 문광부 책임론 등이 어찌 보면 ‘정동채 책임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여기에 정 의원의 고민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덜컥 사과를 할 수도 없다. 자칫 ‘독배’를 마시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다이야기 파문의 책임 소재를 놓고 청와대, 여당, 문화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서로 뒤엉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는 와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사과를 하고 나선다면 자칫 그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는 그다.
그래서 그는 “기자들과는 한마디도 안 하겠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다만 측근이 “사과를 한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현 장관이 하는 게 맞다”고 말할 뿐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면 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터. 사행산업을 조장해 수많은 서민을 도박의 바다에 빠뜨리고 가정을 침몰케한 기막힌 일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잘 나가던 3선의 정동채 의원. 바다이야기의 ‘책임론 바다’에 자신도 빠질까? 아니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송강섭 기자 speci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