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포털 엠파스(www.empas.com)가 지난 8일부터 '성전환 수술하려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해야 할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75명이 참여한 가운데 1,430명(55%)이 "국방의 의무를 마쳐야 한다"고 답했다. 병역회피 목적의 성전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에 대해 네티즌의 과반수가 찬성 의사를 보인 것. 그러나 반대의견도 45%(1,145명)에 달해 논란이 뜨겁다.
아이디 'slalfkf114'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 그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면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해야 한다"며 "남녀평등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무는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그아웃' 역시 "남자로 태어난 이상 병역 의무는 당연한 것인데, 이를 무시한 채 여성으로 성전환하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pioneer099'는 "정신적으로 여성의 성을 가진 사람을 군대에 보내는 건 억지일 뿐만 아니라 함께 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며 "생계수단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자는 일단 여성으로 봐줘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반짝이는 별님'도 "한국 사회에서 성전환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군 기피 운운하며 병역의무를 요구하기보단 그들의 입장을 좀더 고려해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법원의 지침에 따르면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고 자녀도 없어야 하며 군대를 다녀왔거나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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