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집값 폭등 대책으로 인천 검단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경기 파주 신도시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부처 간 사전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쑥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급확대를 통해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의도와는 달리 벌써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등 투기 대책 없는 졸속 발표의 부작용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네티즌의 대다수도 건교부의 설익은 정책을 질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파스(www.empas.com)가 지난 10월 24일부터 '정부의 신도시 추가 개발 계획 발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참여자 932명 중 795명(85%)이 “역부족”이라고 말했고, “집값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네티즌은 137명(15%)에 그쳤다.
한 네티즌은 "최근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내놓은 임기응변 대책 같다"며 "판교신도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분양가가 턱없이 높은 추가 신도시 개발은 주택 공급은커녕 땅값만 올리고 투기열풍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8·31, 3·30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폭탄의 부작용만 가져왔고, 부동산 상승을 막지 못했는데 이번이라고 다르겠냐"며 "차라리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 신도시 개발보다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더 낫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8·31 대책 등 정부의 연속된 부동산 정책으로 그나마 부동산 거품이 그치고 있는 중"이라며 "좁은 국토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유가 아닌 임대주택의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는 길 밖에 없다"는 논리로 추가 신도시 개발 계획에 찬성했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