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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자지껄] 로스쿨 법안 처리 "시기상조" 63%


사법 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로스쿨 법안이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쳐 1년째 장기 표류 중인 가운데 과반수의 네티즌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엠파스(www.empas.com)가 지난달 28일부터 '국회에서 1년째 표류 중인 로스쿨 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참여자 571명 중 63%(362명)가 비싼 수업료 등 로스쿨의 문제점을 들어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법조인이 배출되어 시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한 네티즌도 37%(209명)를 차지했다.

네티즌 'wideee3'은 "고위공무원을 양성하는 로스쿨을 사립학교에 맡긴다는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졸업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치른다고는 하지만 법안에 의하면 변호사 시험은 일종의 통과의례에 불과해 로스쿨 입학이 곧 법조인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재단의 불법과 비리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 인력 양성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anakinlee' 역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만들기 전에 법조 지식 자체가 없는 사이비 법조인을 배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로스쿨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이디 '동심초'는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인의 저변 확대를 통해 법률서비스가 한층 폭넓게 개선되고, 변호사가 많아지면 질적 경쟁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ryusinam'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는 옳다"며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비용 측면에서도 고객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12/06 14:26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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