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정년 시기를 5년 더 연장하는 '정년 의무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 여론조사 결과 4명 중 3명 꼴로 제도의 취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포털 사이트 엠파스가 '정년 의무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참여자 523명 중 73%(383명)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했으며, 27%(140명)의 네티즌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 네티즌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집에서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국가나 개인에게 모두 큰 비극"이라며 "일본처럼 정년을 연장해 곧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저 숫자에 불과한 나이 때문에 좋은 능력을 갖고도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는데, 늦게나마 정부가 ‘젊은 노인’들을 챙기는 정책을 펼쳐서 다행"이라며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요즘 같이 평균 수명이 길어진 세상에, 퇴직할 나이를 정해놓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능력만 있다면 70~80세까지 정년 연장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정년 의무제를 도입한다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사기업의 인력 운영 문제는 해당기업 자체에서 정년을 연장하든, 외국에서 인력을 충원하든, 알아서 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법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