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가 왜 대선주자에게 필요한가? 해답이 될는지 모르겠다.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김한원 교수(1959년생. 이탈리아 밀라노대 경제학 박사), 같은 대학 국제학부 정진영 교수(1957년생. 미국 일리노이대 정치학 박사)는 작년 3월 <자유주의-시장과 정치>를 엮어냈다.
김, 정 두 교수가 함께 쓴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자유와 민주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자유주의가 대선주자에게 왜 필수적인지 그 해답이 있다. 이를 길게 인용해 본다.
<<“한국 사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념적 논란은 흔히 보수와 진보, 개혁과 수구, 우파와 좌파, 친북반미와 친미반북 등의 다양한 대립구도로 개념화 되고 있다. 각 세력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립의 구도를 특징지어 부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고 있다.”
“물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상이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자유주의와 어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진보.개혁 좌파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들은 민주주의 원리를 보다 더 완벽하게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보수.수구.우파 성향의 세력들은 민주주의의 과잉을 우려하고 자유주의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기를 희망한다.>
김한원, 정진영 두 박사는 한국에서의 정치에서는 자유와 민주를 함께 부르짓던 80~90년대를 거치면서 2002년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새로운 패턴을 여.야에 주었다고 보고 있다.
야권은 자유를 중심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내세운 <자유민주주의>로 불러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평등을 중심으로 발전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참여 민주주의>라 부르고 있다.
여.야 누구도 좌파, 우파, 진보, 수구라고 불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상대를 부를때는 <수구 반동>이니, <친북 자퐈>니 하지만 그 뿌리는 자유주의다.
이런 김, 정 두 박사의 계념정리를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문지영 전임연구원<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 서강대 정치학 박사). 그는 책, 자유주의에 쓴 ‘한국의 자유주의 사상’에서 요약했다.
문지영 박사는 이 논문에서 19세기 후반에 개화와 함께 밀려든 서구의 자유주의가 한.말-일제-건국-민주공화국시대-80.90년대를 거쳐온 계념과 운동의 변화를 살폈다.
그는 요약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19세기 말 조선 근대화의 대안으로 그 수용이 모색된 이래 국가건설 이념으로, 또 반독재 민주화 이념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헌정주의 제도화로 요약될 만한 것이다.”
“한편 서양근대 이념으로서 자유주의는 식민지 경험과 분단, 세계 냉전에의 연루, 한국전쟁, 권위주의 독재라는 한국사회 특유의 역사적 맥락속에서 전개되는 가운데 서양에서와는 다른 특정한 역사적 성격을 획득해 갔다. 그것은 1. ‘개인’보다 전체로서의 ‘민중’이 권리의 담 지자이자 저항의 주체로 강조되었다. 2. 경쟁이나 사유재산으 절대성보다 협동, 균등, 분배 정의, 복지를 경제원리로서 강조하며 국가에 일정한 경제 개입권을 부여했다는 점 3. 비계급적 혹은 탈계급적이고 이기적 욕망 추구보다 덕의 실현을 중시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 자유주의와 일관되게 부르주아 계급이념이라거나 반민중적인 지베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기존으 평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세 박사의 ‘자유주의’에 대한 해석과 요약은 자유주의의 기본으 하나인 언론의 자유와는 어떤 연계를 차질것이며 이번 대선주자는 어떤 신조나 정책을 가져야 할까.
해답이 될런지 모르겠다. 지난 6월 14일 “우리 언론, 무엇으로 다시 살 것인가.”를 낸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손석춘 겸임교수<1960년생. 한겨레신문’ 여론 매체부장. 논설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는 주장했다.
<<“먼 후일 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보람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언론정책, 언론 대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6월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발언)….. 노무현 언론정책은 과연 평가받을만한가, 아니다 처음부터 변죽만 울렸다. 문제의 뿌리는 깊다.”
“벌써 오래 전이다. 정치인 노무현이 후보로 나서기 전이었다. 언론개혁을 주제로 술잔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후원회장이던 이기명씨와 셋이 만난자리였다.”
“….사사로운 이야기까지 들먹이는 이유는 있다. 그 때의 언론관으로부터 그가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묻고싶다. 한국 저널리즘의 오늘이 과연 기자실 때문인가?
물론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극히 사소한 원인이다. 결정적 원인은 다른데 있다. 언론사 안팎에 자본의 논리가 그것이다. 안으로는 흔히 ‘사주’라 불리는 언론자본이 있다. 밖으로는 대자본이 광고를 무기삼아 휘두르고 있다”>>
손석춘 박사는 미디어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다음 정부에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지킬 기본을 삼는게 기자실 통폐합 보다 앞선다고 주장했다. 대선주자들, 후보들은 두 책을 꼭 읽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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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배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