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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인사·통합에서 실패했지만 세 가지 '비밀 병기' 있다"

[박 대통령 당선 2주년 분석 칼럼]
지난 2년 동안 '인사' '통합' 두 가지 포인트에서 실패했다
앞으로 3년 경제·통일·반부패 챙겨야 '성공한 대통령' 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국민 마음 읽고 국민 속으로 다가가야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칼럼 ]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제에서 임기 3년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한국 정치사에 영원히 기억될 기록을 만들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 국민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대선 후 2년이 되었다.

임기는 당선 다음해 취임일(2월 25일)부터라고 하지만 당선일은 실질적인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5년 임기에서 처음 1년은 조직 구성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본격적인 대선 공약의 실천은 임기 2년차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당선 이후 거의 1년 간 과거 청산이나 위기 극복으로 시간을 보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이나 하나회 척결 등이 그러했고 IMF 위기 극복 과정이 그러했다. 임기 1년차까지는 국민 여론이나 언론으로부터 우호적인 대접을 받는 일종의 허니문 랠리(honeymoon rally)가 만들어진다.

안정적 대통령 지지율 유지해야 임기 3년차 성공적 진입 가능

주목할 점은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임기 2년차까지 안정적인 대통령 지지율을 유지해야 임기 3년차에 성공적인 진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2년차 찾아온 옷로비 사건을 비롯해 몇가지 위기 상황을 최대한 극복하고 임기 3년차에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급기야 대한민국으로선 유일한 노벨평화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성수대교 붕괴(1994년, 임기 2년차)의 위기 요인이 있었지만 총리 사퇴, 서울시장 경질 등의 신속한 초지로 임기 3년차에 들어가기 전에 지지율을 관리했다.



대선 후 만 2년, 박근혜 대통령의 현주소는 어떨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편이다. 오랜 정치 생활을 통해 인지도가 높았고 지역 기반을 제대로 구축한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효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정 연령대, 특정 지역권에서의 박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어느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열렬하다. 유권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들(특히 가정주부층)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는 것은 선거에서도 빛을 발했지만 현재도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된다. 문제는 대체로 견고한 긍정 평가층에 비해 부정 평가층이 매우 강하면서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 만 2년을 앞둔 시점에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그림1). 전대미문의 참사인 세월호 침몰 참사를 비롯해 갖가지 위기 요인이 발생한 점이 주요한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으로부터 원인을 찾고 대통령으로부터 그 해법을 찾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 지난 2년 동안 '인사'와 '통합' 두 가지 놓쳐

임기 3년차는 박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일본식 장기불황을 걱정하는 ‘대한민국호’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해다. 현재 지지율을 분석할 때 박 대통령은 무엇을 놓쳤던 것이고 앞으로 무엇을 반드시 챙겨야 ‘성공한 대통령’으로서의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기 2년차에 서있는 박 대통령은 ‘인사와 통합’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놓쳤다. 또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통일, 반부패(공공개혁) 세 가지 포인트를 필사적으로 잡아야 한다.



왜 인사와 통합이 중요했을까. 임기 2년차까지는 대통령의 공약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임기 2년차까지는 성과에 의한 평가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중시되는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주지 못한 것이다. 임기 2년차 들어 꾸준히 제기되던 인사 문제는 ‘문고리 3인방’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검찰 수사 결과 비선 실세의 인사 개입이나 권력형 비리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거두어지질 않는다. 이유는 특정 인물의 동향 파악과 관련한 문건 유출이 대통령 인사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2년 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켜본 국민들은 정부 인사 논란의 본질을 후보자 검증 시스템의 문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 문제, 후보자 선택 기준의 문제, 제한된 인력풀의 문제로 보고 있다(그림2).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임기 3년차 성과를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안정적인 지지율 유지를 위해 '인사 스타일’은 매우 중요했지만 놓친 포인트다.



통합 문제는 더 심각하다. 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바로 지난 2년 전 대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갈등이 잠재된 투표였기 때문이다. 과거 유명 정치인에 의한 지역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 부분 상쇄되어 가고 있다. 영남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호남지역이라고 해서 부와 명예를 쌓는데 유리할 것 같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형 갈등이라고 하는 세대와 계층 갈등은 극심해졌다. 박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세대 간, 계층 간 긍정과 부정 평가는 더욱 극명하다. 특히 대통령을 둘러싼 세대 간 대립 양상은 대선 당시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그림3). "안녕들 하십니까?"로 대표되는 2030세대와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5060세대의 갈등 양상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발족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비영남 지역의 과거 정부 출신의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고 신세대 감각의 성공한 젊은 인사에게 청년 정책을 맡긴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민들은 대통령의 ‘스타일’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길 원한다. 아쉽지만 대통령의 ‘스타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임기 2년차까지의 여론을 감안한다면 ‘통합’ 역시 좋은 점수를 받긴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고 인사와 통합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건너뛰어 임기 3년차로 직진할 순 없다.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인사와 통합 모두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놓쳐버린 2가지 실패는 언제든 전화위복을 위한 성공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모든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성공’을 장담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성공을 보여준 적은 없다. 경제위기를 초래하여 국난을 야기하기도 했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왜 당선 직후의 고무된 의지는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일까. 한국형 대통령제에 의문의 해답이 담겨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집권하기 전 인사를 포함해 가상의 국정운영조직을 미리 갖추는 것)이 없는 한국 대통령은 집권 후 거의 1년 정도를 조직체계를 갖추는데 허비한다. 그리고 임기2년차에 어느 정도 진용을 갖추고 대선 공약을 이행할 준비를 하면 집권시기의 반환점을 돌게 된다. 이 와중에 초대형 재난재해 사고가 있거나 정치적 흐름을 바꾸는 선거결과가 있을 경우 양상은 또다시 급변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경제, 통일, 반부패 챙겨야

선택과 집중이다.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10분의 1조차 못하고 떠나는 것이 한국 대통령 자리다. 시대정신을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상수와 변수가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많은 어젠다를 다루지 못한다면 가장 적절해 보이는 3개 정도의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은 모두 잘하는 대통령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한다고 해서 그런 인물을 만나기도 어렵다. 하나의 어젠다를 제대로 뿌리내리는데 적어도 2~3년이 걸린다면 선택과 집중은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역대 정권의 민심과 현재의 민심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어떤 정권이든 챙겨야 할 상수는 경제와 통일이다. 그리고 변수는 박 대통령의 비장의 무기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어젠다라야 한다. 변수가 최소화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명분을 얻을 수 있고 비용이 최소화되는 어젠다를 골라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과연 무엇일까. 여론으로 분석한 박 대통령의 히든 카드는 ‘반부패'(Anti-Corruption)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제, 통일, 반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매우 높다. 안전 확립은 너무 당연한 과제이므로 재론하지 않겠다.

경제 성장과 복지 향상 두 수레바퀴 굴려야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의 또 하나는 손에 잡히는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즉 수치상 분명하게 박근혜정부에서 거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먼저 경제다. 역대 정권들은 모두 경제 성장을 소리높이 외쳤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체감되기는 얼마나 힘든 것인가. 지표상으로 높은 외형적 성장을 했다는 전두환 정권에서도 저소득층은 양산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대기업 CEO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 친화(Business Friendly)정책을 펼쳤지만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회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된서리를 맞았다. 국민들의 경제 정서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국가는 경제성장, 국민은 복지 향상’의 모형이다. 대통령이 가장 박수 받을 수 있는 것은 각각에 대해 적어도 하나 정도의 손에 잡히는 결실을 맺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만큼이나 ‘창조경제’라는 용어는 국민들에게 낯설다.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면 ‘10년 후 전세계에서 1등할 산업을 10개 발굴한다’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1970~90년대가 고도성장시기였고 2000년대가 균형성장 시기였다면 향후 10년은 지식경쟁이 불꽃 튈 것이다. 다소 무모하게 여겨졌던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보다 손에 잡히는 공약으로 ‘10-10(텐-텐:10년 후 세계1등 10대 신성장동력발굴)사업’을 제안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는 출산과 보육의 복지다. 아무리 나이든 분들도 ‘출산 장려’에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 왜냐하면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복지를 감당할 근간은 바로 안정적인 출산에 의한 생산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노인복지를 감당할 재간은 없다. 그러므로 복지에 있어 ‘엄마표 누리 과정’ 정책은 박 대통령의 성공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통일 대박' 위해 손에 잡히는 성과 이끌어내야

통일은 대박일까.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임기 초반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손에 잡히는 진전이 없다면 '통일대박' 주장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소리만 요란했지 아무런 성과가 없음)로 그칠 것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전제조건은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과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이다(그림4). 임기 3년차가 되면 본격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조짐이 보여야 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오리무중이다. 임기 초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게 견인했던 것은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이었다. 특히 이산가족상봉처럼 손에 잡히는 성과를 보였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치솟곤 했다. 임기 2년차까지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통일대박이란 거대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임기 3년차부터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다면 도리어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종합하면 내부적으로 착실한 준비를 하고 외부적으로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보여 달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아직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의 공감 확산을 위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관협력을 통한 남한 내 통일 공감대 형성의 첫걸음은 내디딘 셈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이 일정하지 않은 가운데 근본적인 과제는 ‘남북관계’ 개선이다. 단순히 구호나 의지에만 그쳐서는 성공하는 포인트가 될 수 없다. 손에 잡히는 방안으로 이산가족상봉 같은 인도적 교류와 제2 또는 제3의 개성공단 같은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낼 손에 잡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 문화, 스포츠 등의 교류와 이산가족상봉을 전담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설치가 현 임기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 서로에게 감동을 못주는 수차례의 접촉 이벤트보다는 통일의 시계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노력이 국민들에게 더 큰 공감을 줄 것이다.



박 대통령의 비밀 병기는 "반부패"… 통일 문제와도 연결

경제와 통일이 역대 모든 정권에서 공을 들였던 상수라면 박 대통령의 비밀병기는 ‘반부패’이다. 세계적인 무역대국으로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도 대체적으로 우위에 올라섰다. 하지만 뿌리 깊은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만연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의 부패지수는 OECD국가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전반적인 반부패지수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기관들이 우리는 청렴도가 상위수준이라고 외쳐봐야 공염불에 불과하다. 같은 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국의 국가 청렴도가 OECD국가 평균에 이를 경우 연평균 1인당 명목 GDP가 138.5달러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패한 정부 중의 하나가 ‘북한 김정은 체제’라고 본다면 부패정권 추방은 통일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측근을 용인하지 않는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공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감안한다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요소다. 반부패야말로 대통령이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빛을 보기 힘든 과제다. 지역, 세대, 계층, 지지하는 정당, 대통령에 대한 선호 여부를 넘어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의 숙제’이다. 부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처방까지 내놓고 있다(그림5).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국민 마음 읽고 국민 속으로 다가가야

지지율로 볼 때 대통령은 위기에 서있다. 위기라는 말이 ‘위험 다음에는 기회’로 곧잘 풀이된다. 식상하지만 이보다 좋은 해석은 없다. 인사와 통합이라는 ‘스타일’ 요소를 아쉽게 놓쳤지만 이 또한 전화위복 기회가 있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인사 대혁신을 통해 일거에 해소할 기회가 놓여 있는 것이다. 애당초 지키기 힘든 수많은 약속을 내놓고 10분의 일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청와대 문을 나서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많은 것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2년 간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앞으로의 3년 역시 민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신생국인 미국을 세계 최강 국가로 도약시킨 것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현대적 백악관 시스템을 정착시킨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공이 컸다. ‘노변정담’으로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성공 포인트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마음 속으로 다가간 것이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대선 2년을 맞아 새롭게 다가온다.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바라본 그 국민의 마음을 더 잘 읽어주기를 미생(未生)의 바람으로 대통령에게 띄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팀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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