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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 대선에서 배울 점과 버릴 점은?"

[대선 2주년 기획 - 미국과 한국의 대선 비교]
한·미, 대선 캠페인팀 구성 방식 차이… 현역 의원 참여 배제해야
여론조사를 후보 선출에 반영하는 방식 재고하고, TV토론 개선해야
미국 대선은 '고비용 정치'… 돈이 지배하는 선거 되지 않도록 해야
  • 손병권 중앙대 교수
[손병권 중앙대 교수 칼럼]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2년을 넘어가고 있다. 미국은 2012년 11월 6일에 대선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그 보다 한 달 보름 정도 늦은 12월 19일 대선이 있었다. 양국의 대통령은 모두 당선 이후 현재 어려운 지경에 직면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공화당에 넘겨주는 패배를 맛보아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로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양국 정상 모두 내치보다는 외교를 통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국내 여론은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은 가운데 평가 역시 정당 지지자 간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청와대와 백악관이 어려운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대선 과정을 비교·검토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

대선 캠페인팀 구성에서 차이… 현역 의원 참여 바람직하지 않아

우선 대선 캠페인팀의 구성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캠페인팀은 철저히 대통령 개인과 그의 참모에 의해서 꾸려지며 의원들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된다. 여기에 전국에서 모금한 선거자금을 통해서 인력이 채용되고 선거전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다수 참여하기도 하고 이들이 선대위원장이나 캠페인팀의 직책을 맡는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대선이 있는 해에 국정감사 등 의정 활동이 국리민복보다는 대통령 선거전에 의해서 파행을 거듭하는 것을 볼 때 의원의 대선 캠페인팀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대선후보 선출에 여론조사 방식 도입한 것 심각하게 재고해야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발 방식은 양국에서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수렴돼 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시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예비선거에서 대의원을 가장 많이 획득하는 후보가 여름에 개최되는 전당대회 후보로 사실상 미리 결정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의 경우 2002년 대선을 즈음해서 새천년민주당이 국민참여형 경선을 도입한 이래 주요 정당들은 당원, 대의원, 국민참여 선거인단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발하고 있다. 이는 과거 당원 및 대의원만을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에서 국민의 참여를 위해서 후보 선발 제도를 개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우리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방식이다. 여론조사기관 선택 및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이견과 잡음, 그리고 과연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선출이 적합한 것인지 논란 등이 있어서 여론조사는 심각하게 재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비교할 때 가장 부각되는 차이점은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각 주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각 주별로 그 주의 양원 의원 총수와 동일한 숫자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승리자에게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주민투표의 승자가 결정되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게 되고, 주별 선거인단 수를 모두 합쳐서 가장 많은 선거인수를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로 등극하게 된다. 이러한 선거인단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전국적인 투표의 결과에 따른 승리자와 선거인단 총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른 승리자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간선보다는 직선에 가까운데, 매우 드물게 선거인은 더 많이 획득했으나 전국 유권자 투표에서는 2위에 머문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소수파 대통령이 등장하기도 한다. 2000년 대선 에서 당선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표적 사례다.

정형화된 TV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되도록 개선해야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4년 마다 있는 미국 대선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대통령 후보 간 TV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타운홀 미팅이나 1인 사회자 또는 수명의 패널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대선후보 TV토론 등은 매우 활기차면서도 심도 있게 진행되어 대선 후보의 정책 자질, 판단 능력, 그리고 임기응변의 순발력 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 간 토론이 가열되어 보는 이의 흥미를 더욱 북돋우는 경우도 있다. 비록 TV토론이 대선 결과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하지만, 최근의 대선처럼 박빙의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TV토론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의 TV 토론은 다소 정형화되어 있고, 준비된 답변이 반복되는 경향이 크고, 후보 간 치열한 공방 대신 점잖은 질문과 응대가 대부분이어서 흥미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어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언론의 기능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경우와 달리 미국의 경우 신문사나 방송국 등 언론사에 의한 직접적인 후보 지지 표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 언론사 역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통용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역시 보수나 진보 등 언론사의 성향을 통해서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을 암묵적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미국 대선의 '고비용 정치'는 배우지 말아야

마지막으로 우리 대선에서 지켜야 할 부분은 미국에 비해서 돈이 크게 들지 않는 선거를 치른다는 점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자금의 대부분이 TV를 통한 대통령 후보 홍보용 선거광고 방송을 위해서 지출되는데,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 그야말로 돈에 의한 선거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선거광고 방송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결부되어 쌍방이 서로에 대해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적나라하게 펼침으로써 미국 정치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선거자금의 거대 기부자가 대기업이나 노조 등 조직화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비해서 우리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통해서 선거자금 및 선거방송에 대해서 일정 수준 제약을 두고 있다. 돈이 필요한 선거이기는 하지만 돈이 지배하는 선거로 변질되지 않은 것은 계속 지켜져야 할 중요한 선거 운영의 가치임에 분명하다.

■손병권 중앙대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정치학석사- 미시간대 정치학박사-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현)-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한국 정당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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