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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업인·노동자 가석방, 특혜도 역차별도 안된다"

국민통합·경제살기기 차원에서 기업인·노동자 가석방 동시 검토
'유전무죄' 시비 없애려면 누구든 원칙에 맞아야 검토 대상
  • 김영환 의원
[김영환 의원 칼럼] 요즘 기업인 가석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정한 형기를 채운 기업인을 가석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 내에서는 여러 갈래 주장이 있지만 "재벌 총수가 석방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가석방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우세한 편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하면서 여론 흐름을 주시하는 것 같다.

모든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대치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파적 입장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바라볼 때는 원칙적 입장이 있어야 한다.

첫째, 특혜도 역차별도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유전무죄'의 특혜 시비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두 번째로 기업인의 가석방만 초점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업 경영과 노사 관계를 모두 고려해 기업인 가석방론을 제기하려면 노동자의 가석방도 함께 거론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 가석방은 왜 거론되지 않고 있는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강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형법에 의하면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했으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수많은 생계범죄형 서민이든 이 기준에 맞으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인은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기준에 맞는데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 수형 중인 일부 기업인들이 '휠체어 마스크'로 건강 악화를 과대 포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엄벌은 너무나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모범적 수형자가 깊이 반성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생계형 서민이든 차별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반재벌 정서가 매우 높다. 그러나 땅콩 회항의 위법성은 그 자체로 따지되,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인 가석방과는 구분해야 한다. 오로지 법적으로 가석방 기준에 맞는지, 다른 부분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투명 경영과 경제 민주화를 위해 기업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이념이나 정치의 잣대로 기업인이나 노동자들이 특혜나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부 기업인과 노동자의 동시 가석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환 의원 프로필
청주고, 연세대 치과대학- 시인, 광주민주화유공자- 민주당 대변인·정책위의장·최고위원- 과학기술부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제15·16·18·19대 국회의원(현재 4선 의원, 경기 안산 상록을,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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