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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사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이 중국과 대화해야"

"중·러 미사일 겨냥·탐지할 수 있다는 주변국 우려 없도록 미국이 설명해야"
"AIIB 가입 결정 늦어진데다 두 이슈 모두 외교·정치 문제로 비화돼 아쉬워"
"국익·안보 차원에서 결정해야", "미인" 논란엔 "일한 건 보도 안되고..."
  •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9일 데일리한국·주간한국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미국·중국의 입장 차가 크고, 국내에서도 서로 다른 인식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인터뷰=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 / 정리= 김종민 기자]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새누리당 의원·3선·서울 동작을)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사드라는 무기체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보의 공유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데일리한국·주간한국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미국·중국의 입장 차가 크고, 국내에서도 서로 다른 인식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위원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 군의 방어 능력은 사실상 무방비에 가까운 상태"라면서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미·중 간에도 대화가 있어야 하고, 우리도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우려하지 않도록 미국이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위원장은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지난 16일 한국 방문 때 사드 배치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과연 미국이 아닌 한국에 그같은 메시지를 그런 방식으로 전달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나 위원장은 "동북아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중국과 각각 동맹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점을 감안해 사드 배치뿐 아니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문제 등의 이슈를 분리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AIIB 가입에 찬성했다.

  •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사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이 중국과 대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통일 준비와 관련해 나 위원장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도록 하는 게 통일로 가는 길"이라며 "큰 틀에서 경제·문화 분야의 남북 교류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2월 말 경선을 통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외교안보 이슈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국회 위상이 강화되면서 외통위가 관여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외교·안보 분야에는 국익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들이 많다. 더구나 당장 급박하게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있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이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각국의 외교안보 동향 등을 파악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다. 또 취임 직후여서 각국 대사들의 예방 요청이 오는 등 일정이 무척 빡빡하다. 최근 외교·통일 이슈들은 국방뿐 아니라 정치·경제 분야로까지 연관성이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국회가 적극 개입하고 조율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더구나 전체 국익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한국·미국·중국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큰 틀에서 어떻게 푸는 게 바람직한가.

"사드 배치 문제는 국제적 이슈일 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공유라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의 류젠차오 부장조리를 만나면서 사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국내에서도 사드 체계의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판단할 경우 사드 배치가 맞다는 입장이다.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미·중 간에도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설득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우리는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는 초기·중간·종말 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발사된 미사일의 종말 단계인 고도 40km 이하에서만 요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을 방어할 기회는 마지막 한 번밖에 없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적어도 고도 150km까지를 겨냥해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 미사일은 거리에 따라 고도가 정해지는데,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은 비행궤적을 살펴봐도 150km까지의 고도는 나온다고 한다. 우리가 사드를 갖고 있다면 최소한 1번 더 요격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국방부의 잠정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 고도 40km보다 좀 더 높은 고도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국익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의 미사일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느냐, 또 자체 개발 비용과 유지 비용 등이 사드 배치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판단해봐야 한다. 처음 사드를 배치하는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겠지만, 유지 비용은 결국 우리에게 떠넘겨질 것이란 견해가 있는데, 한미방위협정을 살펴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다. 따라서 한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조건을 달아야 할 것이다."

- 야권 등 일부에서는 사드의 성능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같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가.

"그런 불필요한 국내 갈등을 없애기 위해 사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를 하자는 것이다. 저도 처음에는 사드가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니 잘못된 추측이었다. 정확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



- 중국 측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하자, 우리 국방부가 "주변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는데.

"중국의 문제 제기 방식이나 인식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우려하게 된다. 며칠 전 류젠차오 부장조리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국방과 안보 문제에 대한 원칙을 얘기한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의 최대 경제 교역국으로서 좋게 지내야 하는 중국을 어떤 식으로 설득해야 하는가.

"중국이 사드라는 무기 체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사드에 대해 '모기 잡는데 대포 쏘는 격'이라고 말했었는데, 류젠차오 부장조리도 같은 말을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이 (그렇지 않다고)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줘야 한다."

- 새누리당 정책 의총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두 갈래 의견이 있는데.

"의총에서 논의해서 사드 도입의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이 무기체계에 대해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중국이 주도하는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와대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3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란 취지로 언급했다.

"진작 가입했어야 했는데 실기(失期)한 측면이 없지 않다. 사실상 그동안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이란 입장을 갖고 사드와 AIIB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계속 미뤄왔다. 둘 다 들고 만지작거리다가 물러터진 꼴이 됐다는 비판론도 있다. AIIB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참여 선언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우리의 AIIB 가입에 대해) 중국이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 됐다. 일찌감치 미국의 양해를 구하며 AIIB 참여 의사를 밝혔더라면 사드 문제와 연관지어 외교적 선택지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드 문제도 처음부터 국방·안보 이슈로 한정해 접근했어야 했는데, 외교·정치 이슈로 진화돼 아쉽다."

- 미국·중국이 동북아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동맹관계이며,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다. 철저하게 이슈를 분리해서 국익에 맞게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잘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광복·분단 70년을 맞아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태까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달라진 경향이 있어서 아쉬웠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3·1절 경축사를 통해 정권이 바뀌든 안바뀌든 끊임없는 교류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남북 관계에서 원칙적인 것도 중요하기에 경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문화·스포츠·예술 분야 등에선 끊임없는 교류가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상호 접촉을 통해 남북 간의 이질감이 없어져야 통합을 기초로 한 통일이 될 수 있다. 또 통일은 갑자기 올 수도 있지만 서서히 경제적 통일부터 이뤄질 수 있기에 통일 비용 등의 측면에서도 북한을 잘 먹고 잘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제사회 움직임에 맞춰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일본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일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위안부 문제다. 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일본 내 혐한 정서가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다. 혐한 정서의 확산을 차단시키고 국민적 감정이 지나치게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일본에 간다고 하니 재계에서 반색했다. 양국 재계 관계자들의 회담은 작년 가을쯤 복원됐지만 여전히 금융·경제 부분의 타격이 크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기업 활동과 국민 피해를 해결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3자회동을 가졌는데, 앞으로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되는게 바람직한가.

"여야의 입장이 각각 있겠지만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안에 따라 입장을 명확히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큰틀에서는 합의하는 게 기반이 돼야 한다. 최근 야당도 북한인권법,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현안에서 무조건 차단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 내용에서도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 최근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론적으로 환영하고 찬성한다. 하지만 다른 의도가 개입되면 안된다."

- 개인적으로 정치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정치인은 말 잘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남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판사였을 때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잘 들어야 했다. 저는 화해를 이끌어내는 비율이 높은 판사였다. 정치를 하면서도 잘 듣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를 해오면서 전문가들로부터 정책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민심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도 맡고 있는데, 평창 장애인 올림픽 준비는 잘되고 있는가.

"평창 장애인 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올림픽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세계 인류가 희망을 갖게 한다는 올림픽의 의의를 먼저 짚어봐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패럴림픽이 올림픽보다 더 진정한 의미의 올림픽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엔 그나마 관중이 있었지만, 아시안장애인게임에는 관중이 거의 없었다.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 여부는 행사를 얼마나 근사하게 치르냐가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달려 있다."

- 최근 방한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나 위원장을 만날을 때 "미인"이라고 발언한 것을 둘러싸고 '외교 결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일을 한 이야기는 보도되지 않아서... 제가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

■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프로필
서울 출생 - 서울여고 - 서울대 법대 - 판사 - 이회창 대통령후보 여성특보 - 한나라당 대변인·최고위원 - 17·18·19대 국회의원(현) -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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