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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터뷰] 윤상현 정무특보 "사드, 정치권이 갑론을박하면 주변국이 비집고 들어온다"

"사드 요격 능력 제대로 검증 받아야… 생산 단계여서 배치 논의할 시기 아니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 갖고 한미 양국 논의 단계서 안보·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특사로 러시아 승전 행사 참석 "북한과 대화 기회 이어지면 '모스크바 데이' 될 수도"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단편적인 지식이나 일방적 논리로 의견을 모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이선아 기자]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인천 남구 을·재선)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미국이 제공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사드 시스템은 앞으로 제대로 검증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외교안보통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윤 의원은 이날 데일리한국·주간한국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정밀한 군사전략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 군사 지식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편적인 지식이나 일방적 논리로 의견을 모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이어가면 주변국들은 논란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 정부의 주도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의 사드 공론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현재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앞으로 한미 양국 간에 논의를 진행해나갈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중심에 놓고 주도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이번 행사에 누가 참석할지 알려진 것이 없지만 대화의 기회로 이어진다면 의미 있는 '모스크바 데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를 겸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 대해 "국회법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 윤 의원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등 정치권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드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데 군사적으로 과연 얼마나 유용한가, 또 그것을 한국에 배치한다면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효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등의 검토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정밀한 군사전략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검토는 고도의 전문적 군사 지식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 단편적인 지식이나 일방적 논리로 의견을 모아나갈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갑론을박을 이어갈수록 주변국들은 그런 논란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 정부의 주도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익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안이 외교·경제·정치 등 비군사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요소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사드 요격 시스템은 앞으로도 그 요격 능력을 제대로 검증받아야만 한다. 또 기술의 발달에 따라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지 혹은 더 유용하고 경제적인 요격 체계가 개발돼 그것으로 대체될지,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다. 우리는 이러한 사드에 대해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며, 실제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배치한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어느 규모로 전개하겠다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온 것이 하나도 없다. 미국이 제공한 정보가 없으니, 우리 군에서도 사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상에는 아직까지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유효한 방패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국방부 주도로 정밀한 군사 전략적 검토를 진행해 나가면 된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현재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앞으로 한미 양국 간에 논의를 진행해나갈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중심에 놓고 주도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헤게모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안보와 경제 등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그 문제에 관련해 최근 정부의 모호함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모호성 전략은 그 모호함이 유지되고 보호될 때에만 유효한 힘을 가질 수 있고, 국익도 극대화시켜나갈 수 있다. 모호성이라는 표현이나 언급 자체도 불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세심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익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최근 독도 문제로 잇따라 도발하고 있는데,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사안이다. 따라서 독도의 주권을 수호하고 강화하는 일은 결코 무슨 타협이나 양보를 할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원칙대로 단 한 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전시에 여성에 가해졌던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이 아베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그 고통이 남아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 보편의 인권 규범에 입각하여 일본 내의 양심적인 세력과 단체,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이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대북 안보 현안, 문화 분야 등에서의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 기조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윤 의원은 내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 기념 행사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올해는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다. 5월 러시아 방문이 양국 간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북한에서 이번 행사에 누가 참석할지 아직 알려진 것이 없지만, 대화의 기회로 이어진다면 의미 있는 '모스크바 데이'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 자리를 맡는 것을 놓고 일부에서 논란이 있는데.

"정무 특보의 직은 대통령령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국회법에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 최근 대학에서 리더십에 대한 특강을 했는데, 바람직한 리더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 훌륭하신 분들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다. 끊임없이 도전했던 링컨 대통령과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의 경우를 들기도 하고, 윈스턴 처칠 총리의 대학 졸업식 축사 'Never give up'(결코 포기하지 말라)를 인용하기도 한다. 포용력을 갖춰 대제국을 이룩한 칭기즈칸의 사례도 있다. 리더는 포용력과 확고한 신념, 도전하는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리더십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윤상현 의원 프로필
충남 청양 출생(54세) -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조지타운데 외교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정치학 박사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초빙교수 -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정책특보 - 제18·19대 국회의원(인천 남구을, 현) - 한나라당 대변인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수행단장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사무총장- 대통령 정무특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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