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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북한ICBM이 文대통령 지지율에 치명적인 세가지 이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군함도와 北ICBM 발사에서 역사적 교훈 찾아야"
대통령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는 경제와 북한 그리고 공공개혁
3대 치명적 이유는 '가정주부층의 인식 변화' '사드 배치 이슈' "수도권 민심"
[전문가 칼럼=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영화 '군함도' 열기가 뜨겁다.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극장에서는 영화 군함도가 뿜어내는 역사 이야기가 관객들을 압도하며 숨죽이게 만들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 인근의 섬인 군함도(일본명 하시마)는 우리 한국 국민에게는 아픈 역사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곳이다.

군함도는 두 얼굴을 지녔다. 일본인들에게는 근대화의 상징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까지 받은 기념비적 장소로 받아들여지겠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수 백 명의 무고한 우리 국민이 일본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한 것은 물론 급기야 죽음으로까지 내몰린 역사적 아픔과 상처 가득한 지옥같은 장소로 각인돼 있다.

영화 군함도는 보는 이들에게 당시의 참혹한 역사를 되살리게 하고 있다. 영화는 개봉 첫날 100만명에 가까운 관객을 모았고 개봉 나흘만에 3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속도라면 1000만 관객 돌파는 거뜬해 보인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이라는 시기적인 '특수'를 기반으로 독과점 논란까지 불거질 만큼 대부분의 스크린을 장악한 마케팅력이 군함도를 흥행가도의 탄탄대로에 올려놓았다는 분석이다.

황정민을 비롯해 최근 한류 최고스타 중 한 명인 송혜교와 결혼을 발표한 송중기,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열연한 소지섭과 이정현까지 사소한 흥행카드까지 놓치지 않고 있어 흥행돌풍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작품인 만큼 영화 내용과 관련된 논란 또한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기업 작품의 스크린 독점 논란에다 지나치게 친일파를 부각시켜 역사적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 등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 ‘베테랑’으로 관객 동원 능력을 입증한 류승완 감독의 작품이라기엔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혹평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이 영화를 바라보는 핵심이 아니다. 영화가 진실을 다뤘건 허구의 세상을 그린 창작이라고 하든 이 모든 것은 결국 영화 제작진에게 오롯이 맡겨둘 일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국가의 운명이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강제징병도 피하기 어렵고 심지어 위안부의 아픔까지 겪어야 하는 등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군함도의 진실과 관련해 일본의 정치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당시 조선은 독립국가로 힘이 없었다’가 더 솔직한 내용일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권을 강조하고 인본주의를 제기하지만 강대국의 논리와 제국의 야욕에서 인권주의나 인본주의의 흔적을 찾기란 해운대 백사장에서 동전찾기보다 어려운 일이다.

바로 지금이 군함도의 교훈을 직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시험 발사에 여념이 없다. 미국은 연일 대북 경고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철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인가. 누군가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한국전쟁이후 최고 긴장 수준이라고까지 진단하기도 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임기 초반 지지율 초고공행진을 누리고 국민적 성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안보 불안이 지속되면 지지율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개혁과제의 일관된 추진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다시 국정 불안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된다.

한반도 정세 특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북한의 ICBM발사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는 경제와 북한 그리고 공공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개혁과제 즉 적폐 청산의 고삐를 쥐고 국정 운영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왔다. 지지율이 말해주듯 공공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대체적으로 국민 전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눈앞에 직면한 과제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아직 뾰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한미 정상회담과 독일 G20정상회의 장소에서 만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진 못했다.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강조했지만 남북한 사이의 접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의 ICBM은 안보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악재가 되고 있다. 북한의 ICBM은 3가지 점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치명적인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안정 보수 성향이 강한 가정주부층의 인식 변화다. 지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보수 세력 지지로부터 이탈이 본격화된 가정주부층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지지층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 대해 다른 계층보다 예민하고 안정 희구 성향이 강한 주부층으로서는 사드 배치와 한미 동맹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 등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달라질 개연성이 현저히 커진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올 1월에 실시했던 조사(1월10~12일 전국1007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연령지역가중치적용 응답률1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가정주부층에서 지지율이 27%에 불과했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5월1~2일 실시, 3일 발표)에서도 가정주부층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당선 직후 임기 초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최근 조사(7월18~20일 실시, 21일 발표)에서는 가정주부층의 대통령 지지율은 64%였다.

  • 가정주부층 대통령 지지율
물론 대선 후보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가정주부층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엄청난 변화다. 그러나 같은 조사기관의 두 달여 전 가정주부층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15%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다른 응답자 특성보다는 조금 더 큰 변화를 보이는 셈이다.

같은 시기에 사드배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가정주부층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찬성이 61%로 압도적이었다. 가정주부층이 전체 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 정도 되므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가정주부층이 안보에 대해 불안감이 증폭된다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 이상으로 커진다.

두 번째로는 사드 배치 이슈가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거치며 사드 배치가 주목을 받았지만 국내 다른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까지 떠오르지는 않았다.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갔던 사드 배치 논란은 북한의 ICBM으로 간주되는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 동시에 중요 외교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사드 이슈는 백악관 회의의 메인 메뉴로 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미 FTA재협상을 비롯해 경제 이슈와 미군 주둔비용 문제가 양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급격한 태도변화가 일어났다.

문 대통령은 현안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사드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중국과 여당의 사드 배치 반대 그룹으로부터 매우 예민한 반응이 쏟아졌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전개하는 한국에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고려한다는 입장까지 불거져 나왔다. 이 와중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민 여론은 찬성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중 실시한 조사(6월13~15일 전국1003명) 결과에 따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절반 이상인 53%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사드 배치 찬성’의견은 50%에 육박하고 있고 반대 의견보다는 약 10%가량 찬성이 더 높았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문 대통령 지지층으로 전환된 중도층에서도 사드 찬성 여론이 56%로 ‘사드 배치’ 반대 의견보다 30%포인트나 더 높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이지만 눈앞에 놓인 사드배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지지율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7월 조사(7월 4~6일 실시, 7일 발표)에서는 ‘사드 찬성’ 응답이 57%로 더 높아졌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핵심지지 기반인 진보층(표본오차범위내)에서도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더 높아졌다.

  • 사드배치 찬반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드 배치관련 방중단을 꾸린다는 전언이다. 여론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외교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소식이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관계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사드 배치 찬성 국민들의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쪽도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며 우왕좌왕하는 안보 리더십 부재를 보이는 순간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고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는커녕 계속해서 ICBM발사를 이어간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치명적인 변수가 되고 만다.

세 번째로 북한의 ICBM발사가 문 대통령 지지율에 치명적인 이유는 수도권 민심과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율 고공행진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여론과 상관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성향이 강한 수도권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는 예상과 달리 충분한 득표를 얻지 못했다. 경기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렸고 서울에서는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자대결 구도에서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에서 빛을 발했다.

반면에 2위 득표를 한 홍준표 후보는 진보성향이 강화된 수도권에서 맥을 추지 못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보수 표심의 몰락으로 홍 후보는 고전에 고전을 거듭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ICBM 발사가 성공을 거두고 일부에서 예상하는 8월 위기설 즉 국지전 가능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면서 불안한 민심이 감지되고 있다. 휴전선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불안감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로도 방어되지 못한다는 군사안보적 불안감이 중첩되고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저고도미사일은 일정 수준 방어 가능하다고 설명되지만 중고도 또는 고고도 미사일은 속수무책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설명은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높은 편인데 수도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갤럽의 가장 최근 사드 배치 관련 찬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서울은 사드 배치 찬성이 전국 여론을 웃돈다. 인천과 경지 지역에서도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은 과반을 넘는다.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는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지만 수도권 민심은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충청권과 호남권보다 더 높다. 불안감이 현실적으로 커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안보 공포감은 물리적인 무기의 파괴력보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속성이 더 중대한 원인이 된다. 당장 발발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수도권이라는 점에 더 주목을 하게 된다.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을 해왔던 지역이 수도권이었다. 탄핵 촛불 민심의 진원지이기도 하고 탄핵과 대선 국면을 관통하며 줄곧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안보 위협이 극대화 되는 시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5월말과 6월초 사이 실시된 조사(한국갤럽 자체조사 5월30일~6월1일 실시, 2일 발표)에서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전체 84%였는데 서울은 이를 웃도는 89%였고 인천경기 지역은 83%였다. 전체 결과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7월 말 조사(7월25~27일 실시, 28일 발표)에서는 서울이 전체 결과보다 긍정평가는 3%포인트 낮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더 높았다.

아직 본격적인 변화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앞섰던 추세와 비교할 땐 작은 변화지만 유의미한 변화라고 분석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부산울산경남에서 대통령 긍정평가는 전체(77%)보다 높은 78%였고 부정평가 역시 전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서울 대통령 지지율
말하자면 PK여론이 서울여론보다 문 대통령에 대해 더 우호적이라는 것으로 연결된다. 대통령 지지율 추세는 더 추가적으로 파악해야겠지만 수도권에서의 안보 불안과 분리하긴 어렵다. 특히 서울의 변화는 인천경기보다 더 뚜렷하게 감지된다.

앞으로 북한 ICBM의 발사가 추측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적 완성단계에 안착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의 심리적 두려움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진다. 북한 ICBM은 불안감에 불을 지피는 폭발 직전의 뇌관으로 작동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 요인을 한 두 개의 변수로 단정 짓거나 단언하기엔 섣부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국가의 숙명처럼 꽈리를 틀고 있는 불안한 남북관계를 대하는 대통령의 안보 리더십은 국민들에게 막중한 변수다. 천안함 폭침 때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한 강경 대응 여론에 침묵했다.

목함 지뢰로 우리 병사들이 큰 부상을 입었을 때도 국민들의 성난 함성에 국가는 입을 다물었다. 강경 일변도의 정책이 결코 유일한 해법이거나 최적의 해법은 아니겠지만 한반도의 안전 뿐 아니라 바다너머 미국에까지 미사일을 겨누는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 없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누가 보더라도 개혁과 소통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그렇다.

이전 정부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소통 행보와 개혁 의지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공적인 대통령과 희망적인 국가를 보고 싶어 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가 개혁과 정치 혁신의 동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많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인기 없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푸념을 늘어놓는다. 대통령 지지율 관리에 핵심적인 변수가 대북 안보 리더십이다. 북한 ICBM은 가정주부층을 흔들어 놓는다는 면에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사드 배치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서울시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는 자리다. 안보 불안감이 일파만파 커지면 수도권 민심에 변화가 생긴다.

탄핵 국면과 대통령 선거에서 문 대통령을 견인해왔던 수도권 민심이 이탈한다면 내년 선거에 비상이 걸리고 문 대통령의 개혁과제는 큰 고비를 맞게 될 공산이 크다.

영화 군함도는 8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서울 인구의 절반가량이 군함도를 가슴에 안고 극장을 나온 셈이다. 영화 군함도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유명세를 치르는 것과는 별개로 역사의 진실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교훈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올려준 유네스코를 비판하지만 결국 일본 정부는 군함도라는 상품의 흥행에 성공했다. 도덕적인 비난과 반인륜적인 비판을 받지만 현실 세계는 강자의 위력 앞에 무력해진다.

아무리 독도는 우리 땅이고 일본해가 아니고 동해라고 세계인들을 깨우치려 하지만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국력이 강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영화 군함도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픈 역사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의 지적처럼 우리는 한국 전쟁이후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 전문가의 지적보다 더 무서운 현실은 우리는 우리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른다는데 있다.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동서독의 통일을 케네디와 레이건 대통령은 소리 높여 외쳤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에 통일 국가를 염원하는 서방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 세컨더리 보이컷(북한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2차적 압박과 제재)도 좋고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제의도 좋다. 그러나 가장 큰 걱정은 우리 국민을 한데 아우르는 안보 리더십이 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현실이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다. 혼돈의 상황에서 중국의 수중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북한, 미국과 하염없이 미사일 경쟁을 벌이는 북한을 두고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겠는가. 후손들에게 ‘징비록’을 통해 교훈을 전하려 했던 서애 류성룡이 살아 돌아온다면 이 난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겸비해 정치 판세를 읽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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