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운동권 출신, 소장개혁파 학자들 중용

[노무현의 인맥] 동지의 이름으로 뭉친 뉴 파워엘리트
386운동권 출신, 소장개혁파 학자들 중용

노무현 정부에서는 ‘개혁 그룹’이 떴다.

8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 투쟁했던 386세대는 청와대 정국 운영의 실무진으로 떠올랐고, 주류학계에 밀렸던 소장ㆍ개혁파 학자들은 행정을 좌우하는 자리에 앉게 됐다. 정부의 통일ㆍ외교 라인은 진보적 대북ㆍ통일관으로 한때 보수주의자로부터 공격에 시달렸던 학자들이 장악했다.

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부 핵심 요직 진출은 DJ 정부 때보다 더 많아졌다. 한국의 ‘파워 엘리트’는 확실하게 좀 더 진보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주요 인맥은 노 대통령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왔던 ‘동지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제1 인선 원칙이 ‘개혁적 마인드’라고 강조하며 다른 개혁 세력들을 자신의 인력 풀로 활용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 대통령은 그 자신부터가 1988년 민변 창립 멤버이다. 때문에 노 대통령은 “어려울 때 그런 소신을 펼친 사람은 믿을만하다”며 민변에 대해서는 전폭적 신임을 갖고 있다.

현재 민변에서 새 정부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6명. 고영구 국정원장 내정자, 강금실 법무부 장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박주현 청와대 국민참여 수석, 이석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최은순 국민제안 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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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내정자는 민변 회장 출신이고, 강 장관은 민변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문 수석도 부산ㆍ경남 지부장 출신이다. 또 현 정부에 발탁된 법조인 상당수가 민변에서 추천될 정도로 현 정부에서 민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대통령이 민변 속에 갇혀 있다는 시샘과 비판이 나올 정도다.

    특히 노 대통령은 현 정부가 대표적 개혁 대상으로 꼽고 있는 국정원과 법무부에 민변 출신을 앉힘으로써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신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때문에 민변과 영원한 ‘앙숙’관계였던 국정원은 당혹한 기세가 역력하고, 검찰에서는 “민변의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은 문제를 만들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민변은 올해 창립 15주년으로 국내 전체 변호사의 약 8% 가량인 37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노무현 386 사단

    노 대통령은 이들을 두고 ‘동지’라고 부른다. 노 대통령이 88년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함께 해온 80년대 학생 운동권 출신이다. 특히 81년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뒤늦게 사회 의식에 눈을 뜬 노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배우며 사상적 기초를 닦았다. 그래서 노 대통령에 대해 ‘정신적으로는 80년대 학번’이라는 말이 나왔다.

    노 대통령은 당선된 뒤 자신의 386 측근들이 논란이 되자 “손발을 자르고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이냐, 청와대에 함께 간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386 사단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노무현 캠프’쪽과 ‘부산 386’ 이다.

    노무현 캠프의 대표적 인물은 ‘우광재 좌희정’으로 불리우는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다. 또 서갑원 의전팀장, 윤태영 연설담당 비서관, 천호선 참여기획梔? 김만수 보도지원 비서관 등이 있다.

    부산 386으로는 이호철 민정1 비서관이 대표적이다. 또 청와대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정윤재 민주당 부산 사상 지구당 위원장, 최인호 해운대 지구당 위원장, 송인배 경남 양산 지구당 위원장이 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들어온 노무현 386 사단이 정무수석실 만을 빼 놓고 청와대 주요 부서에 한명씩 포진해 있다는 점도 눈 여겨 볼만하다.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민변이 법조인(변호사) 노 대통령의 고향이라면 통추는 정치인 노 대통령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통추는 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복귀를 선언,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자 이에 반발해 야권 분열 및 지역주의 반대의 기치를 내걸었던 모임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반 지역주의’라는 정치적 지향을 같이 했던 이들에 대해 대단한 애정을 갖고 있다.

    통추의 좌장격인 김원기 민주당 의원은 노 대통령의 정치고문으로 활동하며 민주당내 신주류를 아우르고 있다. 대야 조율을 주로 하고 있는 유인태 정무수석은 중요한 정무적 판단을 내릴 때마다 노 대통령에게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또 행자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원혜영 부천시장, 이철, 박석무 전 의원 등도 통추의 핵심 멤버이다. 통추 출신으로 김부겸, 김홍신 의원 등은 현재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다.


    자문교수단

    노 대통령을 이론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받쳐주는 그룹이다. 그간 학계에서는 소장, 진보적 색채로 보수진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던 인사들이 대다수다.

    이 그룹은 93년 노 대통령이 만든 지방자치실무연구소 멤버로 출발했는데, 이후 민주당 국민경선 당시 선대위 자문교수단으로, 대통령 당선 후에는 인수위 위원으로 이름만 바꿔가며 노 대통령 곁을 지킨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학현(學峴ㆍ변형윤 서울대 명예 교수의 아호) 사단 출신이다. 또 지방분권 전문가로 알려진 김병준 국민대 교수,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각각 정부혁신ㆍ지방분권 위원장,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

    또 통일분야에서는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활동 중이고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 교수 출신인 허성관 전 인수위 위원이 해양부 장관을 맡은 것은 특이한 점이다.


    시민단체ㆍ신진 정치세력

    시민단체 세력이 김대중 정부 때 보다 참여정부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선 현 정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요직인 청와대 인사보좌관을 정찬용 전 광주 YMCA 사무총장이 맡았다. 또 지은희 여성부 장관, 한명숙 환경부 장관,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 모두 시민단체 출신이다.

    개혁적인 젊은 정치인 역시 노 대통령의 인맥으로 들어갈 수 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대표적이고, 문학진 정무1비서관이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간다.

    고주희 기자


    입력시간 : 2003-10-01 14:42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