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해법] 국회의원에게 묻는다.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


"검은 돈 필요없는 제도 필요"

-현 검찰수사에 대해

“공정하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 당의 최돈웅 의원과 재정국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 ‘편파성’을 의심할만한 내용들이 있다. ‘특검’ 만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특검에 대해 다른 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현재 수사중인 SK비자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특검 통과에 다른 당의 협조도 이끌어낼 생각이다.”

-고해성사를 전제한 ‘만델라식 해법’은.

“국민에게 염치없는 주장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용서를 받기 위해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핵심은 돈 안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제도의 틀을 강조했는데.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갖는 현재의 제도에서 선거는 ‘all or nothing’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 무리가 따른다.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책임총리제를 당장 이행해야 한다.”


조순형 민주당 상임고문


"검찰, 盧 병행수사 해야"

-대선자금 해법은?

“현재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수사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정략적이고 때 이른 주장이다. 특히 특검은 준비하는 데만도 1∼2개월이 걸린다.”

-5대기업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데.

“5대 기업 이상이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고 국제 신인도가 달린 문제다. 이번 기회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는.

“단서가 있으면 해야 한다. 노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의 대선자금에 대해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검찰수사 고해, 대사면 바람직"

-고해성사후 대사면이라는 ‘만델라식 해법’ 을 제시했는데.

“고해성사에 앞서 검찰수사가 전제된다. 수사 후에도 감춰진 불법자금이 있으면 고해성사를 하고 이에대해 특검을 실시한 뒤 ‘진실과 화해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 만델라식 해법이 SK비자금 사건에도 적용되나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SK비자금 부분은 제외된다. 또 다른 부분에서 알선·수뢰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검’ 주장에 대해

“진행중인 사건에 ‘특검’ 하자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특검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경우 정국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문제삼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면 분명한 근거를 갖고 검찰에 고발해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 의혹만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종진 기자


입력시간 : 2003-11-05 10:17


박종진 기자 j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