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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그 후] 총선이 끝난 곳, 또 다른 바람은 시작되고…
탄핵, 재·보궐 선거 향배… 불안한 여대야소 좌지우지
총선 참패 양당, 이합집산 게임… 공중분해 가능성도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의 승리로 막을 내린 17대 총선은 향후 정치 지형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다양한 아젠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탄핵안’은 이미 총선 이후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탄핵풍에서 빠져 나온 한나라당이나 침몰 직전에 놓인 민주당과 지만련의 행로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총선 당선자에 대한 재판과 재ㆍ보궐 선거는 ‘여대야소’ 정국을 뒤바꿀 수도 있어 향후 정치권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총선, ‘탄핵’에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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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이 ‘탄핵’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띤 만큼, 총선 결과가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정치권의 ‘탄핵철회’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여권은 총선 승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헌재도 총선 민의를 반영해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16일,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확실하게 재신임 했다”면서 탄핵안 철회를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제안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도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변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만 총선이 탄핵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재가 이번 총선 결과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오전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상임중앙 위원회의에 정동영 의장은 탄핵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한나라 당 박근혜 대표에게 양당 대표회담을 제의 했다. 홍인기 기자



그러나 윤영철 헌재소장은 16일, “심리는 총선 전이나 후나 재판은 정해진 절차대로 신속ㆍ정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탄핵철회’ 등 일부 정치권의 메시지를 재판에 반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이처럼 헌재가 ‘원칙론’을 고수함에 따라 정치권을 통한 해결, 즉 ‘탄핵 철회’ 가능성이 賈缺?관심사다. 탄핵안 철회의 효과에 대해서는 법리적 공방이 있지만 여권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최소한 헌재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어떻게든 야권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16일 선대위회의에 참석, “총선에서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민의가 표출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안은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그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권영길 대표도 같은 날 ‘탄핵’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ㆍ한나라ㆍ민노 3당 대표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태도는 ‘탄핵안 철회불가’다. 박 대표는 “탄핵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을 중간에 간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한 마디로 일축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헌재에서 탄핵안을 기각하든 인용(가결)하든 극심한 국론 분열과 갈등을 낳을 수 있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대표의 브레인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한 윤여준 선대위 부본부장이 “탄핵안 원인을 제공한 노 대통령이 먼저 조건없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한나라당은 모른 체하고 그대로 있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선(先) 대통령사과, 후(後) 정치권 타결안’을 제시한 것은 그같은 맥락이다. 정가에서는 박세일 선대위원장 등 새로 들어 온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도 탄핵안의 사법적 처리보다 정치적 해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탄핵 철회’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는 셈이다.

- 한나라당 체제와 박대표 거취

총선을 통해 거대여당을 견제할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체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그 동안 당을 이끌어 온 민정계와 민주계, 이회창계 출신들이 물러 나고 신진인사들이 대거 등장해 당 체제 개편이 정치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박근혜 대표의 거취.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6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박 대표가 대표 재선에 도전할 것인가 여부가 핵심이다. 박 대표가 전대에 나설 경우 대표 에 재선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대표 주변에서는 총선을 동해 대권주자로 부상한 이상 전략상 불출마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당을 국민이 기대하는 대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뿐 대표 재도전 여부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총선 기간 동안 박 대표와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한 윤여준 굔育?부본부장은 1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권을 위한 불출마전략과 관련, “박 대표는 항상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원칙주의자다. 6월 전대 때 (대표 경선에)나설 지 여부와 심지어 대권 도전 같은 것도 그러한 원칙에 따를 것이다”면서 “대권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불출마하는 식의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사견임을 전제로 “당의 안정을 비롯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책정당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박 대표만한 인물이 없다”고 말했다. 윤 부본부장의 말대로라면 당의 이익 차원에서 박 대표의 대표 재도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당 체제와 관련해서는 박 대표를 기준으로 할 때 ‘미래연대’, ‘한국의 길’출신 등 소장개혁 그룹이 당 전면에 나서거나 박 대표와 우호적인 거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영남권 중진이나 김덕룡 의원 등 다선 중진들은 2선에서 박 대표를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당의 허리격인 이재오ㆍ김문수ㆍ홍준표ㆍ맹형규ㆍ권철현ㆍ권오을 의원 등 수도권과 영남권 중견 의원들은 박 대표와 협력ㆍ경쟁 관계를 유지할 것이 예상된다.이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박세일 비례대표 당선자를 비롯해 유승민ㆍ이종구ㆍ공성진 등 전문가그룹과 총선을 통해 박 대표의 측근으로 부상한 윤여준 여의도연구소장과 전여옥 대변인의 당내 역할도 주목된다.

- 민주ㆍ자민련 운명과 정계개편

총선서 참패한 민주당은 당의 존립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과 자민련은 총선서 참패, 캐스팅보트 역弩?커녕 당의 존립마저 어렵게 됐다. 거대 여당이 탄생, 정계개편의 추동력이 떨어져 당장 정국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는 않겠지만 여야의 행보와 구심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총선 충격으로 ‘정치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민주당은 일단 당을 추스른 뒤 재ㆍ보선 등을 통해 재기를 노리자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당선자 9명이 중심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한 것은 그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앞날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당의 중추인 한화갑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눈앞에 다가왔고, 일부 핵심 인사들이 ‘부영게이트’ 등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구 당선자 5인 중 이낙연ㆍ김효석ㆍ이정길 의원 등은 우리당 창당 당시 합류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 터라, 우리당이 ‘민주개혁세력 통합론’을 내세워 외연 확대에 나설 경우 개별 입당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가의 시각이다.

자민련은 당의 상징인 김종필 총재마저 낙마하나는 바람에 단 4명의 의원만 보유한 초미니 정당으로 추락, 더 암울한 상황이다. 일단 총선 패배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 당의 새 대표로는 김학원 총무와 이인제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정치권의 외풍에 당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이 높다. 총선 전 불거진 ‘분당론‘이 민노당의 등장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국이 이념과 노선에 따라 재편될 경우 한나라당이 민주당 일부와 자민련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역 정계개편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ㆍ자민련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 모두 합당 또는 연대를 당론으로 이끌 리더십이 확고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의 경계가 무너지는 실질적 의미의 정계개편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신 정치적 이슈와 사안에 따라 공조와 정책연합을 꾀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재ㆍ보궐 선거 무더기 가능성

17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20여 곳의 재선거가 예상되고 있다. 박서강 기자



‘마지막에 웃는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속담이 이번 총선의 색깔을 정하는 데 한몫 거들 전망이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 있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직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돼 있는 당선자들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전자의 경우 우리당 신계륜(서울 성북을ㆍ굿머니사건), 이호웅(인천 남동을ㆍ하이테크하우징사건), 염동연(광주 서갑ㆍ나라종금로비사건), 이광재(강원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정치자금법등) 당선자, 한나라당 정형근(부산 북강서갑ㆍ명예훼손혐의), 이규택(경기 여주ㆍ이천, 허위사실공표혐의) 의원, 민주당 한화갑(전남 신안 - 무안ㆍ SK뇌물수수혐의), 김홍일(비례ㆍ나라종금뇌물수수혐의) 의원, 자민련 이인제(충남 논산ㆍ정치자금법위반) 의원 등이 대상으로 떠 오른 상태.

또 선관위의 15일 발표에 따르면 243명 지역구 당선자 또는 유력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발된 후보는 14명이고 수사 의뢰된 후보는 10명인 것으로 집계,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됐다. 뿐만 아니다. 선관위의 추÷岵?선거법 위반 고발ㆍ수사 의뢰와 경찰ㆍ검찰이 독자적으로 입건한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처리, 선거비용 실사에 따른 법정선거비용초과지출에 의한 선거법 위반 등을 합칠 경우 총선 이후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ㆍ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당이 ‘공룡당’으로 변신할 수 있고, 반대로 ‘여대야소’ 정국 또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총선의 긴장과 불안이 정가에서 여전히 감지되고 있는 이유다.



박종진 기자 jjpark@hk.co.kr


입력시간 : 2004-04-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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