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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쇼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보는 '민노당 리스크'
"지나친 과민반응이 더 문제"
민노당 정책 현실화엔 무리, 합리적 노동운동으로의 변화 기대


“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을 계기로 ‘민노당 리스크(risk)’ 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국내 보단 외국인 투자자들인 것 같아요. 외국계 투자기관이 한국에서 정당을 공식 방문한 것은 전무후무한, 극히 이례적 일이니까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 설명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 S&P와 무디스에서 받은 질문 중 ‘민노당 리스크’가 포함될 정도입니다.”

김재은(30) 한국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4월 30일 ‘민노당 리스크(?) 우려일 뿐’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냈다. 김 연구원은 “ 민노당의 정책 공약 내용은 유토피아의 이상향을 지향하고는 있다”면서도 “당장 현실화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조항들이 많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조항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 확실한 것은 민노당의 정책 노선이 기존의 기업 경영과 사회 구조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 외국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들이나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기업의 갑작스러운 경영 환경 변화가 수익성 악화와 투자위축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고용시장 불안을 동반할 수 있다는 리스크로 모아질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이다.


- 과거의 이념적 대립구도와는 다를 것

민노당의 국회 입성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일 수 도 있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정책의 급진성과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란으로, 또 다시 친노(親勞) 편향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 ‘민노당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실물 경제에 네거티브 효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에 잎서 민노당에 대한 지나친 과대 평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의 정치적 코드가 한나라 당과 민노당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고 과거 보수 대 진보의 대립 구도와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열린 우리당 내에도 민노당의 노선에 수렴하는 정치 철학과 경제관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노당은 재야 활동 때처럼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 시키기 보다는 좀 더 타협하고 한 발 물러서는 융통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김 연구원은 민노당이 원내로 진입한 이상, 대외투쟁으로 나서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만큼 충격은 원내에서 먼저 흡수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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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에는 대?ㅃ括?차단돼 있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파업 등의 형태로 극적으로 표현했지만, 이제는 국회에 민노당이라는 채널이 생겨 과거의 노동 운동과는 그 형태가 변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노당은 지역적 기반이 부재하고 일부 수도권 노동자들에 의해 성장했다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민노당이 제시한 핵심 공약 및 분야별 공약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는 있어도 현실화되기에는 정치ㆍ경제적 여건이 제약될 수 밖에 없다는 관점이다. 민노당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과민반응이라는 주장이다. 김 연구원은 “부유세 신설과 신무기 도입중단, 공적자금 조성해 신용 불량자 구제 등 민노당의 현재 정치적 위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무리한 공약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손을 내저었다.

- "재계의 시각 다소 과장"

특히 김 연구원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노조가 강성이라는 인식은 높지만,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진짜 배경에는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등 인건비 문제 보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잦은 노사 분규가 경제 불안을 야기하지만 임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냉정히 살펴볼 때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 민노당의 국회 입성 때문에 국내 고용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재계가 보는 시각은 다소 과장됐다”며 “ 오히려 국내 경제의 회복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와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탓”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민노당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은 지나친 기우라는 시각이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입력시간 : 2004-05-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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