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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감서 빛난 '논리의 파이터들'
17대 국회 상임위별 베스트 초선
NGO 모니터단 선정 국감 우수의원 57명중 40명이 초선




14개 상임위에서
1위 평가를 받은
베스트 초선


주호영(법제사법,한)

김정훈(정무,한)

우제창(제정경제,우)

최성(통일외교,우)

송영선(국방,한)

박찬숙(행정자치,한)

김영숙(교육,한)

강성종(과기정통,우)

손봉숙(문화관광,민)

강기갑(농해수산,노)

최철국(산업자원,우)

정화원(보건복지,한)

우원식(환경노동,우)

윤호중(건설교통,우)

제 17대 국회의 첫 국정 감사가 막바지에 접어 들고 있다. 이번 국감은 초선 의원이 108명씩이나 원내에 진입, 국회 구성에 변화가 야기되면서 이전 국감과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270여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 국정 감사 NGO 모니터단’은 10월 14일 13개 상임위별 활동조사 결과를 종합해 국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수의원 57명(초선 40명)을 선정, 발표했다.(도표 참조)

이는 1,000여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국감이 시작된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의원들 국감의 전문성, 공정성, 참신성, 인격ㆍ기본자질, 성실성 등에 근거해 발표한 중간 점검으로, 지난 1999년(제15대 국회)부터 국감을 모니터해온 NGO모니터단의 전례에 비쳐 최종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어느 때보다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제 17대 국회의 첫 국감을 맞아, ‘주간한국’은 국감 NGO 모니터단의 중간 평가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상임위 의원과 상임위원장, 국회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의원 보좌관 등의 견해를 종합해 상임위별 초선 의원들의 성적을 점검해 보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15일 최연희(한나라당)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후 휴식 시간 때 일부 NGO모니터단과 담소를 하다 국감에 대한 사견과 함께 일부 의원들의 활약상을 언급했다. 그런데 최 위원장이 거론한 베스트 의원들은 바로 전날 NGO모니터단이 우수의원으로 선정, 발표한 의원과 정확히 일치해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몰랐던 최 위원장도 적잖이 놀랐다는 후문이다.

재선의 김성조 의원(한나라당)과 초선인 주호영(한나라당)ㆍ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이 그들로, 특히 주 의원은 판사 출신답게 국감의 맥을 잘 짚고, 피감 기관과의 일문일답에도 능해 모니터단과 국감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5년째 법사위를 담당하고 있는 한 모니터 요원은 “ 주 의원이 시의 적절한 질의와 문제를 끈질기게 추궁해 피감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얻어내는 자세가 돋보였다”고 말했다. 또 피감 기관을 윽박지르지 않고 법리에 근거, 조목조목 따진 점도 좋은 평가로 연결됐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여당이지만 피감 기관을 무조건 감싸지 않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깊이 있는 질문 덕에 공정성, 전문성, 참신성 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또 국가 근간 조직인 자치단체장ㆍ공무원ㆍ군 등의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초선인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차분하고 정연한 논리로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파고 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답게 끈질긴 추적과 조사 작업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 불법 체류자가 주축이 된 이슬람 반한(反韓) 단체가 지난 4월 국가정보원에 의해 처음으로 적발됐다는 사실을 밝혀내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한나라당 주성영ㆍ장윤석 의원도 모니터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무위원회]

정무위에서는 3선 관록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두드러진 가운데 초선 중에선 한나라당 김정훈ㆍ나경원 의원, 열린우리당 전병헌ㆍ채수찬ㆍ문학진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훈 의원은 사회 이슈인 카드 대란과 관련, 근본 원인에 천착해 다른 의원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제기했고, 청소년보호위원회 국감에선 실제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을 토대로 질의를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피감기관의 잘못된 업무를 지적, 참신성과 성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초선 답지 않게 감정을 조율해가며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는 한편,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신선한 질의를 해 모니터단에 좋은 인상을 주었다. 전병헌 의원은 충분한 자료와 전문 식견으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논리적인 국감으로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NGO 모니터단으로부터는 “ 피감 기관을 감싼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채수찬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전문성이 돋보이고 대안제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동료 의원과 국감현장 참여자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모니터단은 “ 국감과 무관하게, 현 정권에 대해 펼친 공세가 거슬렸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위원회]

재선급 이상에선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초선 중에는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두 의원은 출석률이나 자료 준비 등에서 ‘성실성’이 두드러졌는데 경제학 교수 출신인 우 의원은 여당임에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은행 부실 경영ㆍ국세청 소송 만능주의ㆍ방카슈랑스 문제 등을 지적,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피감 기관에 대한 감사를 꼼꼼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 역시 경제학박사로 카드 대란과 관치 금융 등 경제 현안을 놓고 관료들과 논전을 벌이는 등 초선 답지 않은 전문 식견을 펼쳤고 의욕이 넘치면서도 공손한 태도로 좋은 평을 듣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서 피감 기관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접근한다는 평가이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국감 참관자들로부터 꼼꼼한 자료 준비와 탄탄한 논리 전개, 깐깐한 질의 등으로 꼽혔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재외 공관 중심으로 국감이 진행된 데다 처음 2일간의 국감도 국가 기밀 누설 논란과 스파이 발언 등으로 파행을 겪은 터라, NGO모니터단은 통외ㆍ통위에 대한 평가를 국감 뒤로 미뤘다. 그러나 여야 재선 이상 의원과 보좌진, 통외ㆍ통위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열린우리당 최성ㆍ이화영 의원, 한나라당 이성권ㆍ정문헌 의원이 공통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성 의원은 북한ㆍ국제 문제 전문가다운 식견을 보인데다 다양한 정책자료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난 5일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이슬람 무장 테러 조직인 알 카에다 등이 1994년 이후 13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를 계획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이화영 의원은 현안을 중심으로 조리있게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이성권ㆍ정문헌 의원은 국감 안팎에서 ‘열성파’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충실한 자료를 토대로 치밀한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을, 정 의원은 이슈 선점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위원회]

국방위에서는 20년 가까이 국방 분야에서 활동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높게 평가됐다. NGO모니터단의 한 요원은 “ 국방위 국감에서는 안보 태세, 군의 사기(인사 제도), 군수품 조달 문제, 성실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송 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 송 의원의 최대 장점은 ‘전문성’으로, 국감이 뭔지 알고 접근한다”고 덧붙였다.

국감 참여자들의 견해도 모니터단과 대체로 일치했는데 송 의원 외에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국방부장관을 지낸 군사통으로 큰 틀에서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한 국감을 한다는 평을 이끌어 냈다. 또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육사 출신으로 군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평이다. 권 의원은 22일 현재 50여건의 보도 자료를 낼 정도로 국감에 열성적이다. 이밖에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평가도 좋은 편이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자위에서는 3선의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지난 해에 이어 우수의원으로 꼽혔고, 초선 중에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심재덕ㆍ양형일 의원이 높게 평가됐다. 박 의원은 충분한 사전 준비와 다양한 이슈 제기, 방송인 출신다운 논리 전개와 일문일답을 잘한다는 게 모니터요원들의 평이다. 박 의원은 국감 첫날인 4일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방독면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해 베스트 의원이란 소리를 들었고 경기도와 인천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같응 야당 단체장을 비판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분석이다.

심재덕 의원은 시장(수원시)의 경륜을 바탕으로 행정을 알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국감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다. 양형일 의원은 교수 출신답게 조용하면서도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국감을 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이 간과하기 쉬운 분야를 심도있게 국감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같은당 우제항 의원, 한나라당 유정복ㆍ이명규 의원의 평가가 높았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교육 현안들에 대해 상반된 입장에 있는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베스트 의원으로 꼽혔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 성북교육청교육장, 장학사, 교장 등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과되기 쉬운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치밀하게 파해쳤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 현장 경험이 없는 이론가들이 교육 행정을 좌지우지해 현실과 괴리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교육계 비전문직 인사들이 지나친 데서 비롯되는 문제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정 의원과 이 의원은 고교등급제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육 현안들에 대해 번번이 맞서기도 했지만, 치밀한 논리 전개와 대안 제시로 깊이 있는 국감을 전개했다는 평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학교급식 문제 등에서 정책 제시 능력과 성실한 국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열린우리당 이인영ㆍ백원우 의원은 정책 국감에 무게를 둬 좋은 인상을 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기정통위에서는 3선의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관록’을 인정 받았고, 초선인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과 한나라당 김석준ㆍ김희정 의원이 베스트 의원으로 꼽혔다. 특히 강 의원은 광범위한 자료 준비와 논리적인 문제 제기로 피감 기관의 답변을 이끌어냈고, 여당 의원임에도 강도 높은 국감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 의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국감’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황사 중금속 문제, 이동 통신사의 해지 고객에 대한 개인 정보 침해 문제, 방사성 물질과 원자력 발전弩?안전 문제 등은 대표적인 예들.

한편 김석준 의원은 피감 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 대안 제시 능력 등이 높게 평가됐다. 김희정 의원은 문제 접근에 장황한 측면이 있으나 꼼꼼한 자료 준비와 다양한 이슈 제기, 일문 일답 능력, 의욕이 넘치는 성실성 등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공학 박사다운 전문성을 발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위에서는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타 의원과 차별화된 문제 제기와 참신성, 전문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피감 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손 의원의 질의는 내용과 깊이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실은 “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료를 재가공해 새롭게 창조했다”고 말한다. 카지노 신규 문제와 지방 문화 산업 단지(클러스터) 문제,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 방송사 ‘시보 광고’의 적법성을 따진 것은 손 의원의 독특한 이슈 제기로 평가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방송인 출신으로 이슈 선점 능력과 초선임에도 국감의 맥을 짚을 줄 안다는 평이다. 또 야당에 버금가는 질의를 논리적으로 전개한다는 평도 뒤따랐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정쟁을 지양하고 차분하게 정책 위주의 질의를 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초반에 주목을 받지 못하다 중반에 접어들면서 전문성과 논리적인 문제 접근, 대안 제시 등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NGO모니터단보다 동료 의원이나 국감 참관자들로부터 좋은 평가가 나오는 점이 특이하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진지한 국감으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성실한 국감으로 중간 이상이라는 평가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산위에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뚜렷한 책임감을 갖고 국감에 나선다는 분석인데, 높은 출석률과 다양한 정책자료, 농수산위 현안에 대해 경험에 바탕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로 최고 평가를 받았다. 논리성이 다소 부족하고 너무 공세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성실성과 끈질긴 추궁, 모니터단의 관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 의원의 최대 관심사는 쌀협상 문제와 농협 개혁으로 이번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고, 최근 내놓은 3 권의 정책자료집에도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다.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국감에서 서류상의 재료와 실제 공사 재료를 비교 제시하는 등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평이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피감 기관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추궁, 국감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박홍수 의원은 농업 분야 전문가로 해박한 식견에 근거해 정책 국감을,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농어민의 생활과 밀접한 대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박승환 의원은 참여 정부의 물류 정책을 집중 감사해 주목을 받았다.

[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위에서는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도 좋은 평가가 나왔다. 최 의원은 피감 기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리적 근거로 피감 기관을 압박했다는 평이다. 경제 전문가로 청와대, 경남도청 근무에서 우러 나온 전문성이 국감의 질을 배가시켰다는 것. 김 의원은 판사 출신답게 국감의 맥을 짚고 짧은 질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 피감 기관을 집요하게 추궁해 답변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오염된 물을 직접 떠 오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는 가스통을 갖고 나오는 등 ‘현장 국감’을 내보여 자료 준비와 문제 제기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 의원은 국감 출석이나 자료 준비 등 성실성을 인정 받는 한편, ‘민생국감’을 표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부각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전문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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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에서는 재선인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두드러진 가운데 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각장애인인 정 의원은 모니터단이 장애인인 줄 모를 정도로 자료 준비와 문제 제기에서 뛰어 났고, 일문일답도 훌륭했다는 평이다. 정 의원은 모든 내용을 음성 내지 점자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5배의 시간이 걸리는데, 밤을 새워 작은 숫자까지 외워 가며 국감을 준비해 피감 기관들도 정 의원의 국감을 높이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장 의원은 제 16대 국회 국감에서 최고 의원으로 꼽혔던 김홍신 전 의원의 보좌진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자료 준비는 물론 백혈병 환자를 위한 의료 환경 개선 등 국민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5년간 당 보건복지위 수석 전문 위원을 지낸 이 분야의 전문가로 충실한 자료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야가 넓다는 평이다. 국민 연금 문제를 다룬 ‘국민연금 태풍속으로’라는 제목의 2004년도 국정 감사 정책 자료집을 내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는 환경과 노동 분야로 구분되는데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양쪽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같은 당 김영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노동쪽에서,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환경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철저한 자료 준비로 여야 구분 없는 송곳 질의와 정책을 제시해 돋보였다는 평이다. 또 ‘근로 시간을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노동 현실과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라는 정책 보고서를 근거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대기업 삼성SDI에 대해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답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경기도 시화호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직접 잡아 중금속 또는 세균 오염을 확인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국감’에다, 문제점 발견시 각종 자료집과 보고서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 피감 기관으로부터 ‘일하는 의원’으로 인정 받고 있다. 노동계를 대변한 단 의원은 노동자의 인권과 근로 여건 개선이란 측면에서 차별화된 국감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일각에선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하는 등 한쪽에 치우친 국감이라는 지적도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에서는 재선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에 대한 평가가 높은 가운데,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초선답지 않게 내용을 알고 질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년여의 정당ㆍ청와대 경험이 뒷받침된 것으로 정책 중심의 대안 제시와 ‘생활 국감’에 비중이 주어졌고, 피감 기관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칼날 같아 모범적인 국감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 방송인 다운 논리 전개와 매서운 추궁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무소속 최인기 의원은 전남도지사, 농림부장관, 행자부장관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세세한 부분보다 건교 행정을 거시적으로 다룬다는 분석이다. 국감에 즈음해 건설 정책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 전문가적 무게를 보였다는 평이다. 이 밖에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성실한 준비와 국가적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점이 평가를 받았고, 주승용 의원은 끈질긴 추궁이,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심도 있는 자세가 호평을 이끌어 냈다.



박종진 기자 jjpark@hk.co.kr  


입력시간 : 2004-10-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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