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귀국 후폭풍] 목소리 높이는 대우 피해자

"그는 범죄자…의혹 밝혀져야"피해 소액주주 37만명 '보상특별법' 촉구, 권리찾기 거세질 듯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5년 8개월의 도피생활을 끝내고 귀국하던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은 지지자들과 피해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피해자들로부터 물세례까지 받았다.

김 전 회장의 대우 경영에 대한 공과(功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대우 피해자들의 존재는 ‘김우중과 대우’에 대한 평가의 단초로, 그리고 향후 김 전 회장의 거취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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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피해자들은 대우 주식을 소유했다가 휴지조각이 돼 피해를 본 소액주주와 대우 계열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직장에서 밀려난 근로자들로 크게 양분된다.

참여연대가 16일 발간한 ‘대우보고서’에 따르면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는 금융감독위원회가 2000년 발표한 22조9,00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는 약 37만명에 달한다.

소액주주들은 2001년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분식회계, 사기대출, 외화유출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권리찾기에 나섰다. 옛 대우계열사 소액주주 500여명이 5년전 대우피해자대책위원회(임시위원장 박창근)를 구성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대우와 관련해 민사상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40여건. 서울중앙지법에 2,498억원 규모의 소송 12건, 서울고법에 189억원의 소송 11건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대우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37만명의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소송액은 전체 피해액의 6%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4건으로 대우중공업과 대우전자의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본 경우다. (도표 참조)

소송시효 지나 실질적 피해보상에 어려움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가 500여명에 불과한 것은 소송 시효(대우사태 발생 3년, 인지 후 1년)가 지난데다 소송을 해도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박창근 위원장은 “김우중 전 회장이 귀국한 만큼 30여만 명의 피해자 목소리를 규합해 소송 제기를 위한 시효 연장과 김 전 회장 은닉재산 파악, 로비자금 환수를 촉구할 것”이라며 “그것들이 밝혀지면 소액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대우보고서’에 따르면 99년 대우사태 후 구조조정에 들어간 대우계열사 중 대우전자, 대우자판, 오리온전기 등이 각각 50%의 인력감축을 단행했으며 그 외 ㈜대우와 대우중공업은 99년부터 전체직원의 각각 62%, 20%가 인력감축을 경험했다.

특히 대우자동차는 2001년 2월 단일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750명을 무더기로 정리해고한 후 GM에 인수되면서 950여명이 복직했으나 800여명은 아직 미복직 상태다.

대우차 정리해고원상회복투쟁위원회의 박덕재 의장은 “직장을 잃은 7,000~ 8,000명의 노동자가 어떻게 지냈고 가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대우사태의 주범인 김우중 씨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귀국과 함께 대우그룹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간의 사면설과 병보석설 등도 주춤한 상황이다.

박종진 기자

입력시간 : 2005-06-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