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매달리다 꿩도 매도 다 놓쳐업계 분석…집값 안정 위한 각종 규제 불구 약발 안받아

[부동산 투기 공화국] 현실 무시한 정부 부동산 정책
원칙에 매달리다 꿩도 매도 다 놓쳐
업계 분석…집값 안정 위한 각종 규제 불구 약발 안받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접하게 되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뉴스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라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무엇보다 부동산 업계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은 ‘현실을 등한시하고 원칙에만 매달린 3년’ 정도로 요약된다.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 흐름을 무시하고 과세표준 현실화와 투기적 수요의 근절이라는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칙에만 매달린 결과라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의 침체로 개미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으로의 이동, IT분야 등 특정 산업분야의 발전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갖춘 수요 층의 등장, 수 차례에 걸친 부동산 불패에 따라 활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의 확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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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요인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실거래가 신고, 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 신고, 주택가격 공시제도 등 4대 법안에만 정책 방향을 집중해 왔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한 소형평형 의무건립비율 강화,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의 규제를 시작으로 주택거래 신고제,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을 시행했지만 대증요법에 그쳤을 뿐이다. 강력한 10ㆍ29대책으로 집값이 1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기는 했지만, 올 상반기 판교와 강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한 서울 수도권 아파트 대부분이 다시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주변을 떠도는 부동자금의 적절한 투자처를 마련해주지 못한 데서 온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다.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 불리는 리츠, 부동산펀드 등에 정부가 좀 더 적극성을 보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아래 펼쳐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지방 개발은 해당지역의 땅값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집값을 끌어 올리는 정책적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00%를 상회하는 주택보급률에 집착하는 것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새로운 주택 상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이 과잉 공급되더라도 집값은 오를 수 있음을 분호오館컸舊?못했다는 것이다. 굴뚝산업을 대체한 디지털산업으로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부의 쏠림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라 나타나는 주택 보유의 형태를 무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부동산연구소 서진형 박사는 “여론을 의식하고 그것을 무마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무엇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뱅크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적으로 수요를 억제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을 공급조절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승 기자


입력시간 : 2005-07-21 20:16


정민승 기자 msj@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