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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 부동산 시장] 정권이 바뀌면 집값이 떨어질까
전문가들 "급격한 정책변화 난망… 기대 말아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겠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각종 규제로 재건축이 지지부진하자 현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이들이 혹시나 하고 가져볼 만한 생각이다. 과연 그렇게 될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심하게 말하면 ‘꿈 깨라!’고 답한다.

우선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그들은 지적한다. 현재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데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분석이다. 특히 재경부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크게 끼어 있다’는 입장이 아닌 쪽에 더 가깝다고 대다수 부동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 거품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현재로서는 집권 가능성이 높은 한나라당에 대해 거는 기대도 그리 높지 않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집값 안정을 절대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

그동안 한나라당이 줄곧 제기해온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줄기는 공급 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현 정부가 줄곧 추진해 온 혁신도시, 기업도시 정책은 공급을 확대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풀이한다.

때문에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신도시 건설과 개발 계획이 부동산 폭등을 야기한 것처럼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해법도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이란성 쌍둥이다.

이에 대해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물론 정부나 한나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책이나 공약이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로만 봐서는 기대할 만한 것이 크지 않다”고 평했다.



입력시간 : 2006/12/27 15:48




박원식차장 par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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