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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마샬플랜 '경협 보따리엔 뭐가 들었을까?'




2차 남북정상회담이 2~4일 평양에서 열린다. 1차 정상회담이 있은 지 약 7년 4개월만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 전망을 보이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열리는 정상회담은 한반도 대변화를 예고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신의 기본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로 상징되는 ‘경제회담’이다.

국내외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는 가능한 한 6자회담의 틀에 맡겨두고 경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비중을 두겠다는 의도다.

북한도 ‘경제회담’에 호의적이다. 남북은 정상회담 합의문에 평화, 공동번영과 함께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단순한 통일 논의를 넘어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파트너로 새 역사를 열어가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강조해온 ‘해방 60년사 정리’와도 맥이 닿아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공조할 상대를 남한으로 결론짓고 ‘경협’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1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은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확대됐다. 남북교역규모는 1999년 3억3,000만 달러에서 2006년에는 13억5,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질적으로도 크게 진화, 민간 차원의 소규모 경제협력을 넘어 남북 당국이 주요한 행위자가 되고 남북경협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다.

노 대통령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방안으로 생산적, 쌍방향적 투자협력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북한 역시 경제체제 변화에 빠르게 조응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남북 공동번영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을 재건할 한국의 대규모 투자, 이른바 ‘한국판 마샬플랜’은 에너지 지원 및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 경제특구, 자원 개발 등 다양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도 연계해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봄을 재촉할 한국판 마샬플랜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07/10/01 12:05




박종진 차장 j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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