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국어사전에서 ‘기회비용’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만큼 기회비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업도 드물다. 온ㆍ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토론장을 살펴보면, 반대하는 측에서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하라’는 의견을 내놓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본지는 한반도 대운하건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타 분야와 비교해 봤다. 다시 말해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것이다. 대운하 사업에 들어갈 돈을 다른 성장동력 산업, 복지사업 등에 투입할 경우 어떤 규모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민간기업에서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
■ 16조 vs 40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건설비를 정확하게 산출한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
본지가 인수위 대운하TF팀에 문의한 결과 “대운하 건설은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나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할 입장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TF팀 관계자는 “14조에서 16조 원이라는 비용은 대운하연구회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16조원은 ‘경부운하’에 국한된 민간건설소요자금의 추정치다. 대선기간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사업 경제성을 검토한 고려대 곽승준 교수는 경부운하 건설공사에 14조 1,000억 원, 용지보상에 1조1,000억원, 환경비용에 1조863억 원 등 총 16조2,863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단체인 생태지평연구소에서는 여기에 24조 9,890억 원의 환경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한강 취수원 이전비용 1조7,000억 원, 한강 강변여과수 시설비용 4조6,080억 원, 낙동강 강변여과수 시설비용 4조 6,480억 원, 수변생태계 복원비용 10조원, 환경훼손비용 4조 330억 원이다.
결국 경부운하의 총 사회적 비용은 적게는 16조여 원, 많게는 41조여 원인 셈이다. 더욱이 경부운하 이외에 충청운하와 호남운하, 북한운하 등은 민자사업과 정부 지원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 전체의 사회적 비용은 현재로서 추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경부운하에 한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국내 성장동력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재원규모를 비교해보자.
대표적인 성장동력 사업은 IT(정보기술)분야, 그 중에서도 2004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IT839정책이다.
IT839는 정부가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경부운하건설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광대역 통합망과 9대 신성장동력, 발전모델인 8대 서비스와 3대 인프라 부분을 키운다는 정부의 전략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 국내 IT산업 종사자들이 이 전략을 통해 IT산업의 발전방향과 로드맵을 공유하도록 정책을 유도했다. 그 결과 정부는 WiBro, DMB, RFID 등 성장동력 가시화에 성공했다. 이들 분야에서 벌어들일 수입은 2010년까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에서 밝힌 IT839정책의 집행 예산은 2004년 3,499억 원, 2005년 4,093억 원, 2006년 4,965억 원, 2007년 4,844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총 1조 7,401억 원이 투입됐다. 이는 경부운하의 건설비 등 사회적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며, 한나라당이 발표했다 철회한 충청운하 정부 보조금 3조 5,00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우주개발 산업에 투자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 과학기술부 우주개발정책과에서 발표한 우주개발예산은 1996년부터 올해까지 책정된 예산이 총 1조 9,950억 원이다.
여기에는 다목적실용위성 5개와 원격탐사, 우리별3호위성, 과학기술위성 등 국내 우주기술개발 비용이 모두 포함돼있다. 과기부는 현재 우주발사체 개발에 5,816억 원을 들여 3개의 발사체를 개발 중이며 우주센터 건립에는 3,124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최초 우주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주인 배출에는 600억 원의 예산을 설정했다. 12년간 들인 국내 우주개발산업 투자의 8~20배에 해당하는 돈이 경부운하에 투입되는 셈이다.
■ 서민아파트 20만호, 기업 도시 6개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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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경부운하 비용으로 서민아파트를 짓는다면 20만 호를 건설할 수 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2006년 10월 발표한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35개 지구에 걸쳐 국민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 정책에 들어가는 용지비 및 공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16조 5,700억 원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여의도의 11배가 넘는 경기도 의왕 청계지구를 비롯해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35개 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으로 1차분 14개 지구는 착공에 들어갔다.
더 나아가 생태지평연구소의 추정치(41조 2,753억 원) 적용할 경우 경부운하 건설의 사회적 비용이면 기업도시 6개를 너끈히 건설할 수 있다.
국정홍보처와 건설교통부 등의 자료에 따르며 정부는 지난 2004년 말 제정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6개 도시를 선정, 개발키로 했다.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산업의 특징에 따라 무안, 충주, 원주,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6개 도시가 선정됐고 적게는 1,603억 원, 많게는 30조원이 투자된다.
6개 도시의 총 개발 투자비가 37조 446억 원이니, 경부운하 비용이면 기업도시 6개를 짓고도 4조2,307억 원이 남는다.
대기업들이 16조~ 41조 원을 투자해 개발할 수 있는 산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인 수출효자품목 반도체와 자동차에 투자하는 규모를 보자. 올 한해 삼성전자는 반도체분야에 7조원, LCD분야에 3조7,000억 원의 투자금액을 책정해놓았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5년, LCD분야에 10년간 투입금액이 한반도 대운하에 투입되는 셈이다. 올 한해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개발에 투자키로 한 금액은 3조 5,000억 원으로 4년에서 11년의 투자비용이 경부운하에 쓰이는 셈이다.
올해 초 롯데그룹은 4조원, 한화그룹은 2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경부운하 공사는 이들 기업의 10년 치 투자금액과 맞먹는다.
고려대 곽승준 교수는 경부운하건설로 인한 총 사회적 편익이 약 37조 4,999억 원으로 예상되며 2.3배의 경제적 편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사회ㆍ 경제적 편익까지 고려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기회비용과 득실을 다른 투자분야와 비교하려 할 경우 거기에는 수많은 변수가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그 수치의 의미가 별로 없다.
결국 최대의 관건은 국민적 컨센서스를 얼마나 많이 끌어내느냐, 그리고 국민의 동의에 의해 프로젝트가 시작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