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커버·MB시대 막 오르다] 새정부 '100일 로드맵' 뜯어보니…
대한민국 개조 프로젝트 신호탄
법개정 없이 가능한 시급한 과업부터 착수
임기내 실천할 192개 국정과제 기반 다지기



18일 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날 지명한 차기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과 청와대 수석 내정자, 인수위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에 관한 합동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손용석 기자 stones@hk.co.kr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속도’와 ‘준비’를 양대 바퀴로 삼아 국가 개조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에 이명박 색채를 선명하게 집어넣으면서 가능한 한 빨리 국가와 사회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려 한다. 준비와 속도의 수단과 매개는 대통령직 인수위 때 마련한 ‘192개 국정과제’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실행할 ‘새정부 100일 로드맵’이다.

192개 국정과제는 새 정부 임기 내 실현가능한 것으로 선거기간 중 제시된 각종 공약을 다듬은 것이다. 인수위는 ‘선진 일류국가’를 새 정부의 비전으로 삼고 이를 구현할 5대 국정지표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을 제시했다.

5대 국정지표를 실현할 국정과제는 우선순위 및 중요도, 시급성을 기준으로 43개의 핵심과제,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 등 모두 192개 과제로 분류됐다.

‘새정부 100일 로드맵’은 192개 국정과제 중 시급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맹형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와 관련 “새 정부 출범 후 18대 국회 구성 이전 우선 추진할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100일 로드맵은 대통령 취임 후 제18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3개월이 새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마련됐다. 100일 로드맵에는 인수위가 발표한 192개 국정과제 중 5대 국정지표에 따른 43개 핵심과제가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대 국정지표 중 이명박 정부가 ‘경제’에 비중을 둠에 따라 ‘활기찬 시장경제’의 핵심과제들을 다수 담았다고 한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외국인 투자 활성화, 총출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전략적 규제개혁 방안 등이다.

맹형규 간사는 “규제개혁 체계를 정비하면서 공장설립과 금융부문의 주요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무리 중”이라며 “새 정부의 규제개혁추진기구로 이관하되 주요 사항은 정부 출범 전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그 같은 상황을 뒷받침했다.

교육분야(인재대국)에서는 핵심과제인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대학입시와 관련된 1단계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1단계 방안이 완료되면 입시업무가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넘어가게 돼 대학운영의 자율을 확대한다는 핵심과제 내용과도 일치한다.

통상외교분야(글로벌 코리아)에선 핵심과제인 한미관계 복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북핵 문제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에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중심과제인 나들섬 구상과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활기를 띨 전망이다.



복지분야(능동적 복지)에선 서민경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택 담보 대출 부담 완화를 비롯해 중점과제인 고속도로 통행로 조정 및 출퇴근시 50% 인하, 일반과제로 분류된 LPG허용 등이다.

공공 서비스(섬기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정부기능의 조직개편이 중점을 이룬다. 중앙-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 구축,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밖에 유류세 인하, 지분형 아파트 도입 계획 등 새 정부 출범 후 정책마련이 필요거나, 곧바로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과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 시행한 서울시 교통체계 혁신안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립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는 아울러 한반도대운하특별법, 새만금사업 변경안, 국제과학비지니그벨트 사업계획안, 한ㆍ미FTA체결 등의 추진 일정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8/02/25 13:18




박종진 차장 jjpark@hk.co.kr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카카오
배너
2020년 05월 제2829호
  • 이전 보기 배경
    • 2020년 05월 제2829호
    • 2020년 05월 제2828호
    • 2020년 05월 제2827호
    • 2020년 05월 제2826호
    • 2020년 04월 제2825호
    • 2020년 04월 제2824호
    • 2020년 04월 제2823호
    • 2020년 04월 제2822호
    • 2020년 03월 제2821호
    • 2020년 03월 제2820호
  • 이전 보기 배경
저번주 발행호 다음주 발행호
  • 지면보기
  • 구독안내
  • 광고문의
  • * 지면문의
    전화 : 02-6388-8088
    팩스 : 02-2261-330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 온라인 광고
    전화 : 02-6388-8019
    팩스 : 02-2261-3303
    메일 : adinfo@hankooki.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많이 본 기사

주간한국 유튜브 채널

서진의 여행 에세이

이탈리아 피렌체 이탈리아 피렌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