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

법관도 정권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 득세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주목을 받았던 우리법연구회는 규모가 줄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박시환 대법관을 배출한 우리법연구회는 130여명이었던 회원 수가 60여명으로 줄었다.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대법관과 김지형 대법관은 지난달 임기가 끝났고, 창립 멤버였던 이광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올해 초 사임했다.

사법부에서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우리법연구회는 지난해 좌편향 논란이 일자 급격히 회원 수가 줄었다. 우리법연구회가 지난해 공개한 회원 명단을 살펴보면 문형배 진주지원장, 오재성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지방법원 부장급 이상이 10명이고, 나머진 모두 평판사다. 현재 회장은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다.

우리법연구회가 규모와 위상이 줄었다면 민사판례연구회는 규모와 위상이 커졌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양창수.박병대.민열영 대법관과 목영준 헌법재판관도 민주판례연구회 소속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회원이 꾸준히 늘어 200명을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