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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역사] 평화의 댐 국가안보 핑계 댄 '정권 안보' 사례로

평화의 댐 공사가 1987년 2월 28일 시작됐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부는 1986년 10월 말 "북한이 물로 남한을 공격하고자 금강산 댐을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강산댐이 무너지면 물 200억톤이 한강을 휩쓸어 63빌딩 중턱까지 잠긴다는 정부 발표에 충격과 공포가 국민을 휩쌌다.

연례행사였던 불우이웃돕기 운동 대신 평화의 댐 건설 성금 운동이 벌어졌다. 초등학생까지 코 묻은 돈을 의무적으로 냈고, 기업도 안기부 등쌀에 못 이겨 할당된 성금을 내야만 했다. 성금이 700억원 이상 모이자 정부는 총 공사비 1,509억원을 들여 강원도 화천에 평화의 댐을 건설했다.

평화의 댐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1993년에 밝혀졌다. 평화의 댐을 조사한 감사원은 '북한이 금강산 댐으로 공격한다는 정부 발표가 과장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강산댐 저수량은 약 27~59억톤에 불과해 방류되더라도 서울 마포와 용산 저지대 일부만 물에 잠긴다고 설명했다.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는 평화의 댐을 불신과 낭비를 상징하는 사상 최대 공사라고 평가했다. 국가 안보를 핑계로 정권 안보를 꾀한 대표적인 사례. 주한 미군도 '금강산댐은 위협이 되질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우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눈과 귀가 막힌 국민은 평화의 댐을 위해 호주머니를 털었다.

당시 해외 건설 수주가 줄어 불황을 겪었던 건설업체는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벌인 사기를 가장 반겼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평화의 댐 건설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황무지에 대형 댐을 지으니 건설 경기가 살아나 건설업체에 좋았고, 금강산댐 위협 논란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민정당 노태우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평화의 댐 건설 당시 현대건설에서 일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국가원수가 되자 대운하 사업을 고집했다. 대운하 건설이 논란 끝에 4대강 사업으로 축소됐고 정치적인 목적이 눈에 띄지 않다. 그러나 건설업체를 위한 돈벌이 제공이란 의혹이 사라지질 않는다. 평화의 댐을 생각하면 4대강 사업에 눈총을 보내는 국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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