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야권 물증에 따라 ‘박근혜 대세론’영향줄 수도

마침내 이명박(MB)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구속된 데 이어 MB정부의 '2인자'로불린 이 전 의원마저 법의 심판대에 서면서 이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 전 의원이 불법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다면 그 파장에 따라 대선정국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로 독주하고 있는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책임론'의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여기에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여야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민주통합당이 독자적으로 MB비리조사특별위원회, 저축은행 비리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가동하고 있는 것도 대선지형과 ' 대세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각종 현안에 MB정부와 견해차를 보이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집권 여당으로서 공동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 이 전 의원 문제와 불법사찰 논란 등이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현재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거 사장으로 일했던 코오롱그룹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의원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저축은행에서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코오롱에서 받은 자문료도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 전 의원의 영장을 청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전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는 모두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때 '윗선'을 밝히지 못해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따랐고, 이 전 의원과 관련한 여러 의혹 사건을 외면하던 검찰이 뒤늦게 속전속결로 나오는 모습도 수상쩍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권과 여론에 밀려 이 전 의원에게 칼을 겨눴지만 결국 일부 혐의만을 인정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도 이같은 시나리오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전 의원에 대한 '폭발성' 있는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검찰이 이 전의원에 대해서도 면죄부용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나아가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된 정치권에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다는 이 전 의원 파일 중에는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눈길을 끈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된 인사 중 상당수가 이상득 전 의원을 거론해 애를 먹었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이 인출되는 과정에서 일부를 이 전 의원에게 보험용으로 건넸다는 진술이 잇따랐다는 것.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주축을 이뤘던 호남 출신 인사들이 그 보험용 자금에 대한 내용(자료)들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통해 야권에 넘겼다는 것. 전언대로라면 민주당은 이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뿐 아니라 여권 전체를 향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도 대선정국의 새 '불씨'가 될 여지가 보인다.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연루돼 폭발력이 있는 새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두 사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돼 왔으나, 최근 상당한 관련성이 탐지되고 있다고 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을 중점적으로 사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감독권 행사를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특정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쥐고 있는 금감원 관계자 개인에 대해 집중 사찰함으로써 저축은행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방조 혹은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박영준 전 차관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폭발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실질적인 '몸통'이 박 전 차관 '윗선'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 수사와 관련, 주목할 또 다른 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참여한, 소망교회 내 금융인 모임인 '소금회'다. 임 회장은 이 대통령 형제가 다니는 소망교회 '소금회' 멤버로, 이를 통해 이 전 의원 등과 친교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회 안팎에서는 소망교회 인사들 중 일부가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4대강 개발 인근의 부동산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민간인 불법사찰과 저축은행 비리, 4대강 개발 비리 등이 한데 얽혀 MB정부의 총체적 도덕적 해이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검찰의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민주당 등 야권이 MB정부의 비리를 어느 정도 밝혀내느냐에 따라 민심의 풍향과 세기는 달라진다. 만일 민심이 요동쳐 제2의 '촛불시위'로까지 확산되면 대선판은 다시 짜여질 수밖에 없다. 이 전 의원을 둘러싼 '뇌관'이 어떻게 점화되느냐에 따라 ' 대세론'에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