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보험료 부과방식 일원화땐 93% 세대가 인하 효과 지속가능성 신뢰도도 확보저소득층 10%부터 시작 단계적으로 보장률 높일것

올해로 도입 35년을 맞은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전국민의 의료 보장을 실시하고 국민의 기대수명을 80.5세로 높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보험재정이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며 불안정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또한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17일 임직원과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 199명이 참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켜 6개월간 127회의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천 가능한 쇄신방안을 제안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핵심은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이다. 김춘운(56)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게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소개해 달라.

"최근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과 소득 증가 속도를 초과하는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재정불안이 반복되고, 제도 지속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과 각종 현안에 당면해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5년간의 건강보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제도운영을 스스로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6개월간 각고의 노력 끝에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하게 됐다.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가장 특징은 현행의 복잡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이원적 부과방식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공단이 접수한 민원 중 약 82%가 보험료 관련 민원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복잡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일원화한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을 텐데.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됐던 35년 전에는 정부의 소득 파악율이 10%에 불과했다. 더구나 근로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집, 자동차, 성별 등을 부과기준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80% 이상 소득 파악이 가능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으면 95%까지 소득 파악율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35년 전 제도 기반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핵심은 부과기준의 단일화다. 현행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들의 불만의 원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를 통해서 보험재정을 확충하고 국민들의 보험료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험료 부과방식의 일원화가 이뤄지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현행 보험료 부과방식으로는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면 오히려 92.7%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가 2012년 재정중립상태에서 총 16개 모형과 55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다. 이 모의시험은 가입자의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소득 있는 피부양자 190만 세대(214만명), 양도ㆍ상속ㆍ증여소득 65만 세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만 이들 모두가 인상된다고 가정해도 80% 이상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보험재정을 확충하고 점진적인 보장성 확대를 통해 수입ㆍ지출의 균형구조를 만드는 것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핵심이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보험료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법정 비급여항목이 너무 많아 '낸 만큼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입자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다. 또한 임의 비급여항목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의료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수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약 70%)을 고려해 현재 62.7%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수준으로 높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우선 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하위 10%, 약 345만명의 저소득층 의료비 보장을 시작으로 보험재정 및 제도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부담상한액기준을 인하하여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해소시킬 것이다. 나아가 선택진료 폐지, 병실차액 급여화, 간병서비스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보장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의 전제조건은 재원 확보일 텐데 대책은 있나.

"쇄신위원회의 모의시험결과에 따르면 부과체계 단일화를 통해 총 23조3,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예방ㆍ건강검진ㆍ증진 강화 및 지출효율화를 통해 총14조6,000억원을 확보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방ㆍ건강검진 및 증진의 보험자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기존 건강보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노인 및 만성질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치료 위주의 보장체계로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의료와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복지서비스로 부각될 것이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목표와 지향점을 소개한다면.

"우리는 모든 가입자의 진료내역과 검진 결과, 전국 지사와 출장소 등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전국민 건강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평생맞춤형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제대로 걷고, 올바른 지급제도를 통해 제대로 쓰고, 질병예방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건강증진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와 함께 든든한 노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 이것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목적지다.



송응철기자 se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