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격 드러낸 정부조직 개편안17부3처17청총리, 지역보다 능력 우선…조무제·이강국 등 물망경제부총리, 김광두 거론… 미래부 황창규·장하준 후보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골격을 드러낸 정부조직 개펀안에는 차기 정부 5년을 전망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실려 있다. 현행 15부2처18청이 17부3처17청으로 2개 부가 늘어났고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토록 한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박 당선인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양 날개 삼아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엿보인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청와대 비서실의 정책 조정 기능을 중시한 편이라면 박 당선인은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을 축소하고 부처의 주도적인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 한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숙원이었던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이끌어냄으로써 경제 관련 선임부처로서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또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인 중소기업 정책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 발전 기획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됐다.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 개편해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던 통상 기능까지 합친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차기 정부의 경제 방향이 경제부총리 1인에 의해 큰 틀의 조종이 된다는 점에서 경제 사령탑 인선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독립 부처설이 돌았던 정보통신기술(ICT)과 생태계 총괄 기능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까지 맡게 돼 그야말로 '공룡부처'의 탄생을 의미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부서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미래부 장관은 차기 정부 내각에서 그야말로 '왕장관'으로서의 위치를 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주영기자
이밖에 박 당선인이 신경을 쓰고 있는 복지 분야는 신설될 사회보장위원회, 외교안보 분야는 청와대에서 부활되는 국가안보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 및 기존 부처 장관들에 대한 하마평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경제부총리가 신설됨에 따라 경제 사령탑은 실무형으로, 박 당선인이 무게를 싣는 미래부 장관은 전문가이면서 박 당선인의 의중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복심(腹心)형으로, 이들을 총괄할 총리는 화합형으로 인선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법조계 출신 총리

박근혜 당선인의 총리 인선은 마무리 단계다. 정부조직개편에서 경제부총리가 신설됐기 때문에 '경제통 총리'는 물 건너갔다는 평이다. 또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호남 총리'를 등용하지 않겠느냐는 애초의 관측도 '지역보다는 능력'이라는 기류에 밀린 상황이다.

조무제
이 때문에 '박근혜 민생정부'의 기조에 걸맞은 상징성과 신선함을 갖추고 경험이 많은 인사가 발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정부 초대 총리 자리에는 우선 전 대법관 이름이 나온다. 조 전 대법관은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당시 6,400만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 '청빈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일선 법관 재직 시 관행이었던 전별금을 법원 도서관 등에 희사했고, 대법관 시절에도 원룸에서 자취하며 비서관마저 두지 않을 만큼 고집스럽게 재물과 거리를 두고 살아온 이미지가 삶이 어려운 이 시대에 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총리 후보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실적으로도 인사청문회 통과에 그만큼 걸림돌이 없어 보이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감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전 대법관의 고향이 영남(경남 진주)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헌재소장도 후보군 중에 한 명이다. 그는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실무위원으로 참여하여 현행 헌법재판소의 법리적ㆍ제도적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했다. 박 당선인이 헌법 준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호남(전북 전주) 출신이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인 셈이다.

이강국
사의를 표명한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거명된다.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사와 대법관까지 줄곧 법조계에 몸담아 왔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박 당선인의 정치 철학과 맥이 닿아 있다.

이밖에 판사 출신으로 2004년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울 출신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법조인 외에는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한광옥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정갑영 연세대 총장 등도 가능하다.

냐 내부 승진이냐

신설된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한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인 만큼,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 능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이름이 맨 앞에 거론된다. 박 당선인의 신뢰가 두터운 만큼 경제사령탑으로 가장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는 판단에서다.

김능환
또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의 이름도 나온다. 하지만 김 원장과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방향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은 바 있고 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사람이란 점이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밖의 인사나 현정부 내부 인사를 승진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쏠리는 관심도 못지 않다. 박 당선인이 국민행복 추구의 핵심 개념으로 제 학문ㆍ분야가 융합하는 통섭에 많은 관심을 가진 상황에서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격이 융ㆍ복합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이 거론된다.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을 지낸 황 전 단장은 단장 재직시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화가 미래에 국가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황 전 단장이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최경환 장관이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영입한 인사라는 점도 발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 이석채 KT 회장을 거론하는 이도 있다. 각종 강연에서 스마트워크, 소프트웨어 진흥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서 현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강하게 지적해온 인사라는 점에서 발탁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시각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의 이름도 나온다. 박 당선인과 장 교수의 사이가 원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의 새 정부 중용설이 끊이지 않는다. 이밖에 경제부총리로 거론되는 국가미래연구원장의 미래부 장관 기용설도 나온다.

김광두
외교ㆍ안보는 여당 인사 가능성

외교부로 이름이 바뀔 외교통상부의 장관 후보로 인수위원인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이 많이 거론된다. 외무고시 10회인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주요 외교 공약을 입안했다. 각각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차관보를 지낸 새누리당 김종훈ㆍ심윤조 의원도 거론된다.

또 3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냈다가 19대 총선에 불출마했던 박진 전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외교부 내부 인사로는 이규형 주중대사, 김숙 주유엔대사 등의 이름이 들린다.

안보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는 군 출신 인사가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국방안보추진단에서 국방안보분야 특보를 맡았던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25기)과 국방안보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한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30기)과 한민구 전 합참의장(육사 31기)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황창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인 김장수 전 의원(육사 27기)도 거론되지만 참여정부 때 이미 국방장관을 지내 가능성이 낮다는 평이 많다. 다만 청와대 외교안보실이 신설될 경우 윤병세 위원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통일부 장관 후보군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돌연 사퇴하면서 일단 판이 흐트러진 상황이다. 최 교수의 사퇴 배경이 혹시라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부 노선갈등 때문이라면 통일장관 판짜기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현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차관을 지낸 대구 출신의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 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과 김천식 현 통일부차관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농림축산부로 이름을 바꿀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농업 관료 출신이 장관 물망에 오르내린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소통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을 맡아 호남 지역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를 호소했던 정승 전 농식품부 2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 실장은 비서실장 출신?

장하준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기조를 보면 새 정부 청와대 구성원의 역할은 철저히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에 국한될 전망이다.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수족 역할을 할 대통령 실장에는 새 인물보다는 그간 박 당선인이 업무적으로 직접 연관을 맺었던 인사 중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첫걸음이 중요한 만큼 이전에 호흡을 맞췄던 인사가 아무래도 업무 추진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 당선인 비서실장인 유일호 의원이 먼저 거론된다. 한시적인 당선인 비서실장만 2개월 가량하다 당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적절치 않은데다 그간 별 대과(大過)가 없었기에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선 출신이란 점에서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를 자제할 것이란 긍정적 분석도 있다.

또 박 당선인의 당 대표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정복 의원도 유력 후보군이다. 유 의원은 현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한데다 정통 관료 출신이란 점에서 행정부 업무를 보좌하는데 적임이란 평가다. 더구나 입이 무거워 박 당선인의 신임이 두텁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직능 분야를 맡아 지휘한 공적도 크다.

진 부위원장도 법조계 출신이라 행정부 업무를 보좌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란 평이다. 또 호남 출신이란 점도 탕평 인사에 도움이 된다. 이밖에 이정현 현 당선인 정무팀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대통령 실장 보다는 수석비서관으로 옮길 가능성이 더 많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총리나 장관 후보군 중 인사청문회 통과 부분이 우려돼 자체적으로 제외시킨 인사가 있으면 이들이 우선적으로 청와대 보좌진에 포진될 수 있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조각(組閣)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았던 친박(親朴) 인사들이 대거 청와대로 입성할 수도 있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