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난항 청문회 낙마땐 새정부 정상 출범 어려워질 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조각 인선이 늦어지면서 25일 취임식 직후 새 정부의 정상 출범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각(組閣)이 늦어져 정부 출범 이후에 장관들이 임명된 적은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취임식 사흘 전인 2월 22일 황인성 초대 총리를 지명하고 25일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26일 조각명단을 발표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에도 2월 23일 김종필 초대 총리를 지명했지만 조각 발표는 3월3일에야 이뤄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의 고건 마지막 총리로부터 제청을 받아 각료 명단을 발표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는 바람에 이전 정부보다 한 달 가량 빠른 1월 22일 총리 후보자를 발표했다. 대통령 취임식 이튿날인 2월 26일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후 27일 첫 내각 인선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생긴 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계속하면서 진통이 더 컸다.

이명박 당선인은 1월 28일 한승수 초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최장 20일이 걸리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2월초 조각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에 발목이 묶였다. 이 당선인은 여야의 지루한 공방 속에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더 이상 인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취임식 일주일 전인 2월 18일 첫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조직법 협상이 타결됐지만 이미 빠듯해진 일정 탓에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취임식 이후에야 실시됐고 총리 임명동의안도 2월 29일 처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각의 의결을 위한 2월27일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한덕수 전 총리 주재로 전 정권 장관들이 참석해 안건을 처리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3명의 후보자가 낙마하는 바람에 3월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도 국무위원 정수를 맞추기 위해 노무현 정부 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조각 인선은 3월13일 완료됐고, 새 정부의 국무위원만으로 이뤄진 국무회의는 3월18일에야 처음 개최됐다.

'박근혜 정부'역시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와 각료들의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순조로운 정권 출범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직개편안이 난항을 거듭하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 사태가 발생하면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반복할 수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달 말 정부조직 개편안 각의 의결과 정권 초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현재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현정부 장관들과 머리를 맞대야 하는 어색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