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박 대통령 보건복지부·식약청서 첫 업무보고 받아"최소한의 삶 보장해줘야"… 먹거리 안전대책도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세한 주문사항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생산적ㆍ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며 "국민을 편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떤 정치적 논리에도 휘둘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복지정책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면서 "현금을 나줘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ㆍ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복지가 시혜적 차원에 머물다 보니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소모적 경비란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새 정부의 비전대로 생산적 복지를 통해 서민은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고 그게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복지예산도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 동안 사후 지원 성격이 강했던 복지를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서 생의 단계마다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면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단 각오를 가져야 하며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먹을거리가 불안하면 아이들도 제대로 못 기르고 삶의 즐거움을 찾기도 어렵다"면서 "적어도 먹는 데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겨울을 참을 수 있는 건 봄이 올 것이란 희망 때문"이라면서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해 드리겠다는 계획을 밝혀야만 국민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 대통령 바로 왼쪽에 정은숙 성동구 희망복지지원팀장이 앉고 김미경 경주시 보건소장 등 복지 관련 여성 일선공직자들도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관련 부처인 복지부에서 직접 듣게 하려는 의도다.